출제위원들이 말하는 합격요령 (보상법규)

<출제위원들이 말하는 합격 요령>

 

 

 

* 논점파악의 중요성

 

 

논점이라는 것은 특별한 것이 아니라 주어진 문제에 나타나 있다는 점을 수험생 은 착안 하여야할 것이다. (석종현 교수님)

 

 

 

-> 논점 파악은 가장 기본이자 마지막 입니다. 평이한 문제가 나온다면 역시 논점 파악 여부에 따라 점수 차이가 크게 날 수 있겠죠. 논점 파악은 무엇보다도 문제지를 최소 2번 이상 꼼꼼히 읽으면서 파악할 수 밖에 없습니다. 설령 아는 문제가 나왔을지라도 시중 문제와 똑같은 문제가 아닌 것을 출제하므로 문제를 정확히 읽으면서 목차를 잡고 논술에 들어가야 합니다.

 

 

 

 

 

 

* 논리 전개

우수한 답안이 되기위한 전제조건을 제시해 보면

 

1> 주어진 사안에 대해서 중요 한 쟁점을 파악하고

 

 

 2> 쟁점의 해결과 관련된 이론 학설 그리고 판례 등을 명 확하게 요약하여야 할 것이다.

 

 

3> 다음으로 그러한 논리적 전개에 있어서 자기 의 논리를 일관성 있게 기술함은 무엇보다도 중요하다. (강구철 교수님)

 

-> 17회 문제 1번, 18회 문제 1번, 21회 1번

 

 

 

 

 

 

* 기초이론의 중요성

이 과목에 대한 가장 좋은 대책으로는 행정법 이론 전체에 대한 이해를 쌓는 것 부터 시작하는 것이라는 생각을 해본다. (류지태 교수님)

 

 

 

-> 18회 2번

 

 

 

* 조문의 암기

관련 법규들의 조항을 정확하게 적시하는 태도는 또한 채점자들에게 답안작성자 의 지식이 정확한 것이라는 좋은 인상을 줄 수 있을 것이다. (김해룡 교수님)

 

-> 기본에 충실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사시나 행시의 경우와 달리 우리 시험은 토지보 법, 부공법이라는 구체적 시험 범위가 있기에 조문의 암기는 중요합니다. (18회 2,3번)

 

 

 

 

 

* 성의 있는 글씨

채점자가 부담없이 읽을 수 있도록 또박또박 써주기 바란다. 그 밖에 가능하다면 법률적 표현을 바르게 사용하는 것이 좋고, 논술의 내용은 물론이고 논술의 순서 와 분량도 고려하면서 균형있게 서술하도록 신경을 써야할 것이다.(박수혁교수님)

 

 

 

-> 같은 수준의 답안지일 때, 성의 있는 글씨의 답안지와 흘겨 쓴 글씨의 답안지 중 누구의 답안을 더 높게 평가하겠습니까? 우리 시험은 상대평가입니다.

 

 

 

 

 

 

 

 

 

 

 

17회-

 

 

 

【문 1】甲은 세계풍물 야외전시장을 포함하는 미술품 전시시설을 건립하고자 한다. 甲은 자신이 계획하고 있는 시설이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하 “토지보상법”이라 한다) 제4조 제4호의 “미술관”에 해당하는지에 관하여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서면으로 질의 하였다. 이에 대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은 甲의 시설이 토지보상법 제4조 제4호에 열거된 “미술관”에 속한다고 서면으로 통보하였다. 그 후 甲은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사업인정을 신청하였다.

1) 이 경우 국토교통부장관은 사업인정을 해 주어야 하는 가 ? (20점)

         *1-2는 전형적인 하자 승계 문제임

 

 

-> 학원 스터디 문제와의 차이

사업시행자 A는 토지보상법의 공익사업을 하기 위하여 국토교통부에 사업 절차에 대한 문의를 하였다. 국토교

통부 담당 공무원 B는 공문으로 사업절차를 하면서 A는하고자하는 사업이 국토교통부의 역점사업에 해당하기

에 사업 수행에 필요한 요건을 구비하면 국토교통부 장관의 사업인정을 받을 수 있다는 회신을 발송하였다. A는

이를 믿고 100억원대의 투자를 하여가며 사업 준비를 착실히 준비하였다. 모든 준비를 갖춘 A는 국토교통부에

사업인정을 신청하였다. 그러나 그 사이에 담당공무원이 B에서 C로 변경되었고 C는 A의 신청사업이 국토교통

부의 역점사업 내용에서 적용되었기에 사업인정을 발령할 수 없다고 거부하였다. A가 취할 수 있는 법적방안에

대해 논하라

 

 

 

 

 

 

 

17회-【문 2】감정평가업자 甲은 「부동산가격 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제37조의 성실의무 위반을 이유로 같은 법 제38조 제1항 제9호에 의하여 2006년 2월 1일 국토교통부장관으로부터 등록취소처분을 통보 받았다. 이에 甲은 국토교통부장관이 등록취소 시 같은 법 제39조에 의한 청문을 실시하지 않은 것을 이유로 2006년 8월 1일 등록취소처분에 대한 무효확인소송을 제기하였다. 甲의 소송은 인용될 수 있는가? (30점)

 

 

 

 

 

-> 학원 스터디 문제

 

국토교통부장관은 을이 부정한 방법으로 감정평가사의 자격을 취득하였음을 이유로

감정평가 자격을 취소하였다. 을은 감정평가사 자격 취소시 청문절차를 거치지 않았

음을 이유로 국토교통부장관의 처분이 절차상 위법한 행위라고 주장하며 자격 취소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을 제기하였다. 을의 청구는 인용가능한가?

 

 

 

 

18회-【문 2】감정평가업자의 성실의무와 그 의무이행확보수단을 기술한 후 이들 각 수 단의 법적 성질을 비교․검토하시오. (30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