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치다원론 (목적별, 시점별) 접근방법

목적별 평가 논점 정리

 

 

 

구분	논점	담보	경매	보상	국․공유지
토지	일반적제한	반영 O	반영 O	반영 O	반영 O
	개별적제한 (도시군계획시설)	감가 (평가 외)	감가	감가 X (∵ 나지상정평가)	도시군계획시설 결정폐지고려
	도로	평가외 (단독효용가치 희박)	1/3	시행규칙 제26조	재개발 국공유지 무상양도 폐지시 용도폐지 고려평가
	타인점유	평가외 (점유반환 및환가의 난이성)	감가	감가 X	정상/지상권
	분묘	평가외	감가	감가 X	정상/지상권
건물	증축	평가외	평가	평가	평가
	무허가	평가외	평가	평가	평가
제시외	종물, 부합물	평가외	평가	평가	평가
	무허가	평가외	평가	평가 (행위제한)	평가

 

 

 

 

 

 

 

2. 가치다원론 (목적별, 시점별) 접근방법

 

 

 

1) 기본적 사항 확정의 중요성

 

키워드 중심 (서술식으로 쓰면 채점시 찾으러 다녀야 함. 시간부족)

 

 

 

 

2) 확인사항

 

1) 공부와 현황의 차이

 

2) 대장과 등기사항전부증명서 상 차이 (물적사항 – 대장, 권리관계 – 등기사항전부증명서)

 

3) 토지 – 일반적 제한, 개별적 제한, 도로, 타인점유, 분묘소재, 법면처리

단독효용이 없는 토지의 처리 등

 

4) 건물 – 면적, 구조, 증개축사항, 허가여부 등

 

5) 제시외 – 무허가건물, 종물, 부합물 – 소유관계

 

 

 

3. 기출문제에서 나온 목적별 평가 (13, 16회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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