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정평가 및 보상법규 기출문제> 1~18회

<감정평가사 시험 기출문제>

 

 

제1회

【문제1】토지수용법상의 사업인정을 설명하고 권리구제에 대하여 논급하시오.

(50점)

【문제2】공시지가는 어떻게 작성하며 지가의 공시는 어떠한 성질과 효력을 가지는

가에 대하여 설명하시오(30점)

【문제3】환매요건을 약술하시오.(10점)

【문제4】실농보상을 약술하시오.(10점)

 

 

제2회

【문제1】피수용자의 법적지위에 관하여 설명하라. (50점)

【문제2】감정평가업자의 의무와 책임을 설명하라. (30점)

【문제3】다음 문제를 약술하라.

(1) 보상액의 산정시기(10점)

(2) 간접보상의 대상사업과 보상기준(10점)

 

 

 

 

제3회

【문제1】토지수용의 재결에 대한 불복을 논하라. (50점)

【문제2】토지수용법상 개발이익의 배제에 대하여 논하라. (20점)

【문제3】다음 문제를 약술하라.

(1) 채권보상(10점)

(2) 이주대책(10점)

(3) 공시지가의 적용(10점)

 

 

 

 

 

제4회

【문제1】A시는 도로건설용지로 사용하기 위하여 甲 소유의 토지 1,000㎡를 수용 하기 위해 재결을 신청하였다. 이에 관할토지수용위원회는 1993년 8월 20일자로 보상재결을 하려고 한다. 이 경우 수용위원회가 재결을 함에 있 어서 적용할 현행법상의 보상기준에 대하여 논하고, 그 보상기준과 정당 보상과의 관계를 언급하라. (50점)

【문제2】지가공시 및 토지 등의 평가에 관한 법률에 근거하여 시장·군수·자치구청 장이 행하는 개별토지가격결정의 법적 성질에 대하여 설명하라, (30점)

【문제3】공공용지의 취득 및 손실보상에 관한 특례법이 규정하고 있는 생활보상적 성격을 지닌 보상에 관하여 설명하라. (20점)

 

 

 

 

제5회

【문제1】토지수용의 효과를 논하시오, (50점)

【문제2】개별토지가격결정 절차상의 하자에 대한 불복절차를 설명하시오, (30점)

【문제3】농업보상을 약술하시오, (20점)

 

 

 

 

제6회

【문제1】토지수용법 제17조에 의한 「사업인정의 실효」가 있는 경우, 이로 인하 여 불이익을 받게 되는 피수용자에게 손실보상청구권이 있는지의 여부를 논하시오. (40점)

【문제2】공공용지의 취득 및 손실보상에 관한 특별법에 규정된 「보존등기가 되어 있지 아니한 토지에 대한 보상절차와 내용」을 설명하시오. (30점)

【문제3】지가공시 및 토지 등의 평가에 관한 법률이 규정하고 있는 토지평가위원 회의 구성과 권한을 설명하시오. (30점)

 

 

 

 

제7회

【문제1】무효인 재결과 취소할 수 있는 재결을 예시하여 설명하고 양자의 구별실 익을 언급하시오. (50점)

【문제2】개별공시지가의 검증(20점)

【문제3】수몰민 보상 (20점)

【문제4】어업에 관련된 영업보상 (10점)

 

 

 

 

 

제8회

【문제1】법률이 공익목적을 위하여 재산권의 수용, 사용 또는 제한을 규정하고 있 어서도 그에 따른 보상규정을 두고 있지 않은 경우 재산권을 침해당한 자 가 보상을 청구할 수 있는지 여부가 헌법 제23조제3항의 정당한 보상과 의 관련하여 문제된다. 이 문제에 관한 해결방법을 논하라. (50점)

【문제2】표준지공시지가와 개별공시지가를 비교하라. (20점)

【문제3】토지수용법상의 협의와 공공용지의 취득 및 손실보상에 관한 특례법상의 협의를 비교하라. (20점)

【문제4】토지수용법상 토지사용기간 만료시의 법률관계를 설명하라. (10점)

 

 

 

 

 

제9회

【문제1】택지개발사업이 시행되는 지역에 농지 4,000㎡를 소유하고 있던 갑은 보 상금으로 사업주변지역에서 같은 면적의 농지를 대토하고자 하였다. 이 지역의 농지가격수준은 사업이 시행되기 이전만 하더라도 주변지역과 같 게 형성되고 있었다. 그러나 당해 사업으로 인해 주변지역의 지가가 상승 하여 갑은 보상금으로 3,000㎡밖에 매입할 수 없었다. (40점)

1. 갑이 받은 보상은 정당보상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는가?

2. 갑과 사업주변지역 토지소유자와의 불공평관계에서 나타나는 문제점과 개선대책은?

【문제2】공공용지의 취득 및 손실보상에 관한 특례법 시행규칙 제6조 제4항은 용 도지역 · 지구의 지정과 같은 공법상 제한을 받는 토지를 평가할 때에는, 제한받는 상태대로 평가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와 같은 기준에 의거하 여 토지를 평가하도록 하는 이론적 근거에 대하여 설명하시오. (20점)

【문제3】토지소유자 A는 감정평가법인 B에게 소유부동산의 감정평가를 의뢰하고, B는 이를 접수하여 소속 감정평가사인 C로 하여금 감정평가업무에 착수 하게 하였다. 이 경우 다음 사항을 설명하시오. (20점)

1. A와 B의 법률관계의 성질 및 내용은?

2. A가 국토해양부장관이고 C의 업무내용이 표준지공시지가의 조사 · 평 가라면 A와 B의 법률관계와 C의 법적지위는?

【문제4】지가공시 및 토지등의 평가에 관한 법률상의 감정평가행위와 지가산정행 위의 같은 점과 다른 점을 약술하시오. (20점)

 

 

 

 

 

제10회

【문제1】식량자원화 시대에 즈음하여, A회사는 비료공장을 건설하고자 공장부지를 매입하려고 하였으나, 여의치 않아 국토해양부장관에게 신청하여 사업인 정을 받았다. 그 후 토지수용법상의 협의가 성립되지 못하였고, 중앙토지 수용위원회의 재결에 의하여 수용이 행하여졌다. 피수용자인 갑은 사기업 을 위한 당해 토지의 수용은 위법하다고 주장하고, 비록 적법하다고 하더 라도 보상금이 충분하지 못하다는 이유로 이의신청을 하였지만, 중앙토지 수용위원회는 기각재결을 하였다. 이에 갑은 행정소송을 제기하고자 한다.

1. 사기업인 A회사의 비료공장건설사업에 대한 사업인정의 적법여부 및 그것이 위법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의 권익구제방법을 논술하시오. (10점)

2. 갑이 보상금증액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하는 경우, 그 소송의 형태와 성질 등의 내용을 논술하시오. (30점)

【문제2】토지수용위원회, 토지평가위원회, 보상심의위원회를 비교 논술하시오. (20점)

【문제3】토지수용법상의 확장수용(확대수용)을 설명하고, 확장수용청구가 거부된 경우 그 불복 방법을 논급하시오. (20점)

【문제4】공공용지의 취득과 손실보상에 관한 중요한 법으로 토지수용법과 공공용 지의 취득 및 손실보상에 관한 특례법이 있다. 이 두 법령의 상호관계를 설명하고, 두 법령의 통합설을 논평하시오. (20점)

 

 

 

 

제11회

【문제1】토지소유자인 갑은 중앙토지수용위원회의 수용재결에 불복하여 이의신청 을 제기하였으나 기각되었다. 이에 따라 갑은 행정소송으로서 취소소송을 제기하고자 한다.

1. 이 때 갑은 무엇을 대상으로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가와 관련하여 판례의 태도를 설명하고 이를 논평하시오. (30점)

2. 갑이 행정소송을 제기하는 경우에 이것이 토지에 대한 수용효력에 영 향을 미치는가를 설명하시오. (10점)

【문제2】감정의뢰인 갑은 감정평가사 을이 고의로 자신의 토지를 잘못 평가하였음 을 주장하여 국토해양부장관에게 을에 대한 제재조치를 요구하였다. 이에 따라 국토해양부장관은 지가공시 및 토지 등의 평가에 관한 법률상의 권 한을 행사하여 일정한 제재조치를 취하고자 한다. 이 경우에 건설교통부 장관이 취할 수 있는 절차와 구체적인 제재조치 내용을 설명하시오.

(30점)

【문제3】공공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공공사업지구 밖에서 발생한 피해에 대한 보 상의 이론적 근거, 실제유형과 보상의 한계에 대하여 논술하시오. (20점)

【문제4】공공사업시행시 사업인정을 받은 토지상의 지상권자가 지상권의 손실보상 을 청구하는 경우 그 지상권의 소멸절차를 설명하시오. (10점)

 

 

 

 

 

 

제12회

【문제1】토지수용법 제46조는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다. 이 규정과 관련하여 아 래의 물음에 답하시오.

1. 토지수용법 제46조제2항제1호 및 제3항의 입법취지에 대하여 설명하 시오. (10점)

2. 토지수용법 제46조제2항이나 지가공시 및 토지 등의 평가에 관한 법률 등에 의하여 손실보상액을 산정함에 있어, 보상선례를 참작할 수 있는가 에 대하여 설명하시오. (10점)

3. 토지수용법 제46조에서 규정하는 산정방법에 의하여 보상액을 산정하 는 것이 정당보상에 합치되는지 논하시오. (10점)

【문제2】기업자 갑이 산업단지를 조성하기 위해 매립 · 간척사업을 시행하게 됨에 따라 해당지역에서 수산업법 제44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하고 어업에 종사해 온 을은 더 이상 신고한 어업에 종사하지 못하게 되었다. 그러나 갑은 을에게 수산업법 제81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손실보상을 하지 아니 하고 공유수면매립사업을 시행하였다. 이 경우 을의 권리구제방법 은? (30점)

【문제3】토지수용법상 사업인정의 법적 성질과 권리구제에 대하여 논하시오(30점)

【문제4】지가공시 및 토지 등의 평가에 관한법률 제2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감 정평가업자의 손해배상책임에 대하여 설명하시오. (10점)

 

 

 

 

제13회

【문제1】택지조성사업을 하고자 하는 기업자 갑은 국토해양부장관에게 사업인정을 신청하였다. 갑의 사업인정신청에 대해 국토해양부장관은 택지조성사업 면적의 50%을 택지이외의 다른 목적을 가진 공공용지로 조성하여 기부채 납할 것을 조건으로 사업인정을 하였다. 이에 갑은 당해 부관의 내용이 너무 과다하여 수익성을 도저히 맞출 수 없다고 판단하고 취소소송을 제 기하려 한다. 해결가능성이 존재하는지 검토하시오. (40점)

【문제2】토지수용법상 환매권의 목적물과 그 행사요건을 설명하시오. (20점)

【문제3】갑시장은 개별공시지가를 을에게 개별통지 하였으나, 을은 행정소송제기 기간이 경과하도록 이를 다투지 않았다. 후속 행정행위를 발령받은 후에 개별공시지가의 위법성을 이유로 후속 행정행위를 다투고자 하는 경우, 이미 다툴 수 있다고 인정한 바 있는 대법원 1994.1.25(93누8542) 판결 과 대비하여 그 가능성 여부를 설명하시오. (20점)

【문제4】공공사업시행시 잔여지 및 잔여건물 보상에 관하여 설명하시오. (20점)

 

 

 

 

 

제14회

【문제1】서울시는 갑과 을이 소유하고 있는 토지가 속한 동작구 일대에 공원을 조 성하기 위하여 갑과 을의 토지를 수용하려고 한다. 한편 을의 토지가 표 준지로 선정되어 표준지공시지가가 공시되었는데, 을의 토지 인근에 토지 를 보유하고 있는 갑은 을의 토지의 표준지공시지가 산정이 건설교통부 훈령인 “표준지의선정 및 관리지침”에 위배되었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이를 이유로 갑이 법적으로 다툴 수 있는지 논하라. (40점)

【문제2】손실보상에 있어서 사회적 제약과 특별한 희생의 구별기준에 관하여 경계 이론과 분리이론의 입장을 설명하시오. (20점)

【문제3】공공사업으로 인한 “소음· 진동 ·먼지 등에 의한 간접침해”의 구제 수단 을 설명하시오. (20점)

【문제4】감정평가사 A가 그 자격증을 자격이 없는 사람에게 양도 또는 대여한 것에 대하여 국토해양부장관은 “지가공시 및 토지 등의 평가에 관한법률” 제17조 제1항 제2호 위반을 이유로 그 자격을 취소하였다. 그에 대하여 구제받을 수 있는지를 설명하시오. (20점)

 

 

 

 

제15회

【문제1】사업시행자 X는 A시 지역에 공익사업을 시행하기 위하여 사업인정을 신청하였고, 이에 국토해양부장관으로부터 사업인정을 받았다. 한편 이 공익사업의 시행에 부정적이던 토지소유자 Y는 국토해양부장관이 사업인정시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21조에 의거 관계 도지사와 협의를 거쳐야 함에도 이를 거치지 않은 사실을 알게 되었다. Y는 이러한 협의를 결한 사업인정의 위법성을 이유로 관할 법원에 사업인정의 취소소송을 제기하였다. Y의 주장은 인용가능한가? (40점)

【문제2】국토해양부장관이 지가공시 및 토지 등의 평가에 관한법률(지가공시법) 을 위반한 감정평가법인에게 업무정지 3월의 처분을 행하였다. 이에 대응 하여 당해 법인은 위 처분에는 이유가 제시되어 있지 않아 위법하다고 하 면서 업무정지처분취소소송을 제기하였다. 그러나 국토해양부장관은 (1)지 가공시법에 청문규정만 있을 뿐 이유제시에 관한 규정이 없고, (2)취소소 송 심리도중에 이유를 제시한 바 있으므로 그 흠은 치유 내지 보완되었다 고 주장한다. 이 경우 국토해양부장관의 주장에 관하여 검토하시오.(30점)

【문제3】생활보상에 관하여 약술하시오. (20점)

【문제4】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규정되어 있는 손실보상의 원칙을 약술하시오.(10점)

 

 

 

 

제16회

【문제1】공익사업시행자인 甲은 사업인정을 받은 후에 토지소유자 을과 협의 절차 를 거쳤으나, 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하여 중앙토지수용위원회에 재결을 신 청하였다. 그러나 丙이 乙명의의 토지에 대한 명의 신탁을 이유로 재결신 청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자, 중앙토지수용위원회는 상당한 기간이 경과한 후에도 재결처분을 하지 않고 있다. 갑이 취할 수 있는 행정쟁송수단에 대해 설명하시오. (40점)

【문제2】감정평가사 갑은 감정평가를 함에 있어 감정평가준칙을 준수하지 아니하 였음을 이유로 국토해양부장관으로부터 2월의 업무정지처분을 받았다. 이 에 갑은 처분의 효력발생일로부터 2월이 경과한 후 제소기간 내에 국토해 양부장관을 상대로 업무정지처분 취소소송을 제기하였다. 갑에게 소의 이 익이 있는지의 여부를 판례의 태도에 비추어 설명하시오.(부동산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7조 제2항은 업무정지처분을 받은 감정평가사가 1년 이내에 다시 업무 정지의 사유에 해당하는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가중하여 제재처분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30점)

【문제3】토지 · 물건의 인도 · 이전의무에 대한 실효성 확보수단에 대해 설명하시 오. (20점)

【문제4】휴업보상에 대해 약술하시오. (10점)

 

 

 

 

제17회

【문제1】갑은 세계풍물 야외전시장을 포함하는 미술품 전시시설을 건립하고자 한 다. 갑은 자신이 계획하고 있는 시설이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 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하 “토지보상법”이라 한다.)제4조 제4호의 “미술관”에 해당하는지에 관하여 국토해양부장관에게 서면으로 질의 하였 다. 이에 대하여 국토해양부장관은 갑의 시설이 토지보상법 제4조 제4호 에 열거된 “미술관”에 속한다고 서면으로 통보하였다.

그 후 갑은 국토해양부장관에게 사업인정을 신청하였다.

1. 이 경우 국토해양부장관은 사업인정을 해 주어야 하는가? (20점)

2. 국토해양부장관은 甲에게 사업인정을 해준 후 2006년 2월 1일 사업시 행지 내의 토지소유자인 乙 등에게 이를 통지하고 고시하였다. 이후 甲은 乙등과 협의가 되지 않자 관할 토지수용위원회에 수용재결을 신청하였고, 2006년 8월 1일 관할 토지수용위원회는 乙등 소유의 토지를 수용한다는 내용의 수용재결을 하였다. 관할 토지수용위원회의 재결서를 받은 乙은 상가 미술관의 건립으로 인하여 문화재적 가치가 있는 乙등 조상 산소의 석물 · 사당의 상실이 예견됨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고려가 전혀 없이 이 루어진 위법한 사업인정이라고 주장하면서 위 수용재결에 대한 취소소송 을 제기 하였다. 乙은 권리구제를 받을 수 있는가? (20점)

【문제2】감정평가업자 갑은 「부동산가격 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제37 조의 성실의무 위반을 이유로 같은 법 제38조 제1항 제9호에 의하여 2006년 2월 1일 국토해양부장관으로부터 등록취소처분을 통보 받았다. 이에 갑은 국토해양부장관이 등록취소 시 같은 법 제39조에 의한 청문을 실시하지 않은 것을 이유로 2006년 8월 1일 등록취소처분에 대한 무효확 인소송을 제기하였다. 갑의 소송은 인용될 수 있는가? (30점)

【문제3】「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상 공시지가를 기초로 한 보상액 산정에 있어서 개발이익의 배제 및 포함을 논하시 오. (15점)

【문제4】재산권의 가치보장과 존속보장에 관하여 서술하시오. (15점)

 

 

 

제18회

【문제1】甲은 A道의 일정지역에서 20년 이상 제조업을 운영하여 왔다. A도지사는 「(가칭)청정자연보호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을 근거로, 甲의l 공장이 포함되는 B지역 일대를 청정자연보호구역으로 지정하였다. 그 결 과 B 지역 내의 모든 제조업자들은 법령상 강화된 폐수 배출 허용 기준을 준수하여야 한다. 이에 대하여 甲은 변경된 기준을 준수하는 것이 기술적 으로 어려울 뿐만 아니라 수질정화시설을 갖추는 데 과도한 비용이 소요 되므로 이는 재산권의 수용에 해당하는 것으로 손실보상이 주어져야 한다 고 주장한다.

1. 사례와 같은 甲 재산권의 규제에 대한 보상규정이 위 법률에 결여되어 있는 경우 甲 주장의 타당성을 검토하시오. (20점)

2. 사례와 같은 재산권 침해 논란을 입법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경우 도 입할 수 있는 ‘현금보상이나 채권보상 이외의 보상방법’ 및 ‘기타 손실을 완화할 수 있는 제도’에 관하여 검토하시오. (20점)

【문제2】감정평가업자의 성실의무와 그 의무이행확보수단을 기술한 후 이들 각 수 단의 법적 성질을 비교 ․ 검토하시오. (30점)

【문제3】공부상 지목이 과수원(果)으로 되어 있는 토지의 소유자 甲은 토지 상에 식재되어 있던 사과나무가 이미 폐목이 되어 과수농사를 할 수 없는 상태 에서 사과나무를 베어내고 인삼밭(田)으로 사용하여 왔다. 또한 甲은 이 토지의 일부에 토지의 형질변경허가 및 건축허가를 받지 않고 2005년 8 월 26일 임의로 지상 3층 건물을 건축하고, 영업허가 등의 절차 없이 식 당을 운영하고 있다.

1. 2007년 5월 25일 甲의 토지를 대상으로 하는 공익사업이 인정되어 사 업시행자가 甲에게 토지의 협의매수를 요청하였지만 甲은 식당영업에 대 한 손실보상을 추가로 요구하면서 이를 거부하고 있다. 甲의 식당영업손 실 보상에 관한 주장이 타당한지에 대하여 논하시오. (15점)

2. 위 토지 및 지장물에 대한 보상평가기준에 대하여 설명하시오. (15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