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균성 著 행정법강의 중 감정평가사와 관계된 부분

※ 박균성 저 행정법강의 중 감정평가사 시험 관련부분

 

 

	<행정법 관련부분>	<보상법규 관련부분>
제1장 행정법의 기초적이해	제1절 행정법의 의의 제4절 행정법과 공익	보상법 제4조 사업인정시 공공필요 개념 해석 관련
	제5절 공법과 사법의 구별	환매권, 손실보상청구권 등 공법관계와 사법관계의 구별 및 소송의 형식 관련
	제6절 행정과 사법	보상협의(공법상 계약)의 내용상 하자시 사법규정의 적용가능성 관련
제2장 법치행정의 원칙	제3절 법치행정의 원칙의 내용	행정작용의 위법성 판단의 기초
제3장 행정법의 법원	제4절 제3항 법의 일반원칙 제7절 행정법규정의 흠결과 보충	행정작용의 위법성 판단 관련 보상규정의 흠결시 권리구제
제4장 공법관계와 사법관계	제1절 II. 공법관계와 사법관계의 구별, III. 개별적 구별 제3절 행정법관계의 당사자	소송형식 관련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무수탁사인(보상법 4조5호)의 원고, 피고적격 관련, 배상책임주체 여부
	제4절 제1항 행정주체의 특권	①공정력과 구성요건적 효력 -과징금과 관련된 부당이득반환청구소송과 선결문제 관련 ②존속력-하자승계요건 중 불가쟁력 관련
	제7절 제3항 사인의 공법상 행위(신청, 신고)	등록 신청 감정평가 사무소 개설신고 등
	제7절 제4항 행정법상 사건	공법상 부당이득-과징금관련 선결문제 관련

 

 

 

제1편 행정법 서설

 

 

제2편 일반 행정작용법

 

 

제1장 행정상 입법	제1절 개설 제2절 법규명령 제3절 행정규칙 제4절 법규명령 형식의 행정규칙과 법규적 성질을 갖는 행정규칙	①법규명령형식의 행정규칙-감정평가업자의 제재적 처분기준 및 과징금 부과기준의 법적성질 관련 ②법규적 성질을 갖는 행정규칙-토지가격 비준표, 표준지 선정 및 관리지침, 표준지 조사 평가기준, 감정평가업자의 선정기준의 법적성질 관련
제2장 행정계획		공용제한과 관련
제3장 행정행위	제1절 행정행위의 개념 제2절 행정행위의 분류 제3절 제3자효 행정행위	사업인정, 표준지 공시지가, 개별공시지가의 법적 성질 및 제3자의 원고적격
	제4절 재량권과 판단여지	사업인정의 법적성질과 위법성 징계처분, 징계위원회의 의결
	제5절 행정행위의 법적 효과의 내용	①하명-토지보전의무부과(보상법25조) ②특허-사업인정의 법적성질(보상법 20조) ③인가-감정평가법인설립인가(부공법 28조) ④확인, 공증-협의성립확인의 법적성질(보상법29조) ⑤수리-감정평가사무소 개설신고관련(부공법27조)
	제6절 부관	사업인정 발령시 부관 부착 관련
	제7절 행정행위의 성립, 효력발생, 적법요건	행정행위의 적법성 판단 기준
	제8절 행정행위의 하자와 그 효과	①행정행위의 위법성 판단 ②하자승계-사업인정과 재결, 표준지 공시지가와 개별 공시지가, 표준지 공시지가와 재결, 개별공시지가와 과세처분간의 하자승계 관련
	제9절 취소와 철회	사업인정의 취소 및 철회 감정평가사 자격취소 및 철회 등록취소 법인설립인가 취소등
	제10절 실효	①사업인정 실효(보상법23조) ②재결의 실효(보상법42조)
	제11절 단계적 행정행위(확약, 사전결정)	사업인정 발령가능 여부에 대한 질의, 회신과 위법성 판단 관련
제4장 공법상 계약	V. 공법상계약의 법적 규율	협의(공법상 계약)의 하자의 효과
제5장 행정상 사실행위		①토지, 물건 조서작성(보상법 14조, 27조) ②지가산정검증(부공법11조4항) ③자기완결적신고의 수리거부의 소의 대상문제(처분성) 관련
제6장 행정지도		국토해양부장관의 권고, 지도, 조언 등과 결부된 처분의 위법성 판단 관련
제7장 행정조사		조서작성을 위한 타인토지에의 출입, 조사행위와 위법한 조사에 근거한 조서 및 처분의 효력 관련
제8장 행정의 실효성 확보수단	제2절 행정강제(대집행)	보상법 43조의 토지 등의 인도이전의무의 실효성 확보수단인 보상법 89조의 대집행 관련
	제3절 행정벌	감정평가업자의 책임 관련, 양벌규정
	제4절 제1항 과징금	부공법42조의 3 과징금 관련
제9장 행정절차	제4절 행정절차법의 내용	처분절차 관련
	제5절 복합민원절차 (인, 허가 의제제도)	사업인정 의제제도 관련
	제6절 절차의 하자	절차하자의 위법성 관련

 

 

 

 

 

제3편 행정구제법

 

제1장 행정구제법 개설		구제수단의 이해 관련
제2장 손해전보	제2절 손해배상 제1항, 제2항	위법한 행정작용의 구제수단 관련 기본적인 내용만 공부. 공무수탁자의 배상책임
	제3절 손실보상	적법한 침해의 구제수단 관련
	제4절 손해전보제도의 흠결과 보충	보상 등 손해전보 관련
제3절 행정쟁송	제1절 행정쟁송 개설	쟁송수단의 이해 관련
	제2절 및 제3절 행정심판 및 행정소송	사업인정 취소, 사업인정거부, 재결신청에 대한 부작위, 청문을 결여한 자격취소 등에 대한 구제수단 관련
	제4절 헌법소송	구제수단의 이해 관련
	제5절 대체적 분쟁해결수단	구제수단의 이해 관련

 

 

 

 

제4편 행정조직법

 

 

제2장 행정기관 제3장 행정청의 권한

제7절 권한의 위탁

①독임제 행정기관-국토해양부장관 및 시장등 ②합의제 행정기관-행정심판위원회, 토지수용위원회 ③의결기관-징계위원회 ④심의기관-부동산 평가위원회 등 관련 업무위탁(부공법 제41조) 보상업무 등의 위탁(보상법 제81조)

 

 

 

 

제7편 공적시설법

 

 

제5절 공물의 법률적 특색

보상법 19조2항 공물의 수용가능성 관련

 

 

 

제8편 공용부담법

 

 

 

제3장 물적 공용부담

제1, 2, 3절 공용제한, 사용, 수용

토지보상법의 수용제도 관련

 

 

 

제9편

 

 

 

제4장 개발행정법	제1절 도시계획과 법	공용제한 관련
	제4절 부동산가격공시제도	표준지공시지가 개별공시지가 표준주택공시제도 개별주택공시제도 공동주택공시제도 관련
제5장 환경행정법	제4절 환경영향평가제도	사업계획승인의(사업인정) 위법성 관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