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정평가에 관한 규칙 개정 필요성

 

- 감정평가 제도 및 실무환경의 변화

 

- 부동산 가격공시 제도 변화, 감정평가업 국제화, 금융분야와의 관련성 증대, 컴퓨터 기술 발달, 법인 대형화, 평가기법의 발전 등

 

 

 

 

주요 개정 방향

 

 

 

1. 감정평가 실무 규정 구체화

 

- 감정평가과정에서 거쳐야 할 추론과정과 수집, 분석 해야할 자료 및 정보에 관한 구체적인 기준과 내용 제시

 

- 협회 내부 지침으로 규정된 사항 중 감칙으로 규정할 사항, 국제평가기준 중 반영할 사항을 선별하여 규정

 

 

 

2. 신규 수요에 대한 사항 규정

 

- 부동산 컨설팅, 부동산 금융  과 관련된 감정평가, 국제회계기준에 따른 자산재평가신규수요 에 대한 사항 구체화

 

 

 

3. 감정평가 서비스 질 제고

 

- 의뢰인에 대한 감정평가서 설명의무, 감정평가 계약시 준수사항 서비스 제고를 위한 사항 규정

 

- 법인 내부 심사제도심사자의 책임과 권한에 관한 사항 을 규정하여 감정평가의 공정성, 신뢰성 제고

 

 

 

4. 기타 감정평가에 관한 규칙, 운용상 문제점 보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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