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심판 및 행정소송에 대한 수험생의 문의사항에 대한 답변 (陰陽和平之人 작성)

 

 

 

 

 

 

 

<문의사항>

 

 

행정심판 과정 및 소송에 대한 과정에 대한 경험이 있으신걸로 알고 있습니다.

어떻게 하는 것인지요? 결과는 각각 어떻게, 어느시점에 나는지요?

정말 많이 힘 써주신것 감사합니다. 다시한번 부탁드려요.

올해 농사는 끝났지만 내년을 위해서도 할 일은 하고 장비들은 거두어야 최소한의 수험생으로써 예의라 생각되기에... 염치 없이 부탁합니다.

 

 

고수님

 

 

 

 

 

<답변>

 

 

 

좋지 않은 결과로 불합격 하셔서 많이 안타깝습니다.

 

 

 

이번에 지인의 어려움을 그냥 외면하기 어려워 이의신청에 신경을 좀 썼습니다만,

 

 

 

솔직히 이의신청 자료를 만들면서 가장 자신있었던 국유재산법 문제를 제외하고는 아무것도 받아들여지지 않을 것을 예상하고 있었습니다.

 

 

 

명백하게 오류가 있지 않은 이상 받아들여지지가 어렵거든요. 요즘 추세에서는.

 

 

 

특히나, 이번 민법 수험생 평균점수가 69.33인 것을 보면 받아들여질 확률은 더더욱 떨어졌죠.

 

 

 

어디 누구한테 이상한 소리를 들으셨는지 모르겠지만

 

 

 

저는 행정심판 과정 및 소송에 대한 과정에 대한 경험이 없습니다.

 

 

 

그냥 과정을 아는 것 뿐이죠.

 

 

 

 

 

 

 

 

행정심판의 경우

 

 

돈이 들지 않기 때문에 매년 수험생들이 하기는 합니다.

 

국민권익위원회 소속 중앙행정심판 위원회 (https://www.simpan.go.kr)에 접속하셔서

 

온라인 행정심판을 통해 청구하시면 되구요.

 

청구인은 본인의 성함을 적으시고

 

피청구인은 한국산업인력공단 이사장을 상대로 하시면 됩니다.

 

 

 

이의신청에 했던 자료를 그대로 첨부하시면 됩니다만,

 

 

정말 그대로 첨부하면 100% 행정심판에서 청구기각 됩니다.

 

 

보강자료를 첨부하셔야 합니다.

 

 

하지만, 보강자료의 경우 교수님 들 혹은 관련 전문가 (학원강사)의 도움을 받아야 합니다만,

 

 

이번 시험의 경우 해당 강사들도 받아들여질 확률이 매우 적음을 알고 몸을 사렸기 때문에

(경제학 함경백 강사 제외)

 

도움을 청하더라도 실질적인 도움을 받기는 어려울 듯 합니다.

 

 

 

이번 이의신청 대상 문제는 확실히 100% 가까운 오류가 있는 문제가 있는 문제로 볼 수 있는 것이

 

 

경제학 49번 소득-여가 모형이고

 

 

그 다음 확률이 높은 것이 민법의 선의의 제3자 문제이고 (10% 확률)

 

 

복대리권 소멸사유와 관련된 문제는 받아들여질 확률이 5% 미만입니다.

 

 

이외 건축법 A형 71번 문제는 가능성 0 % 입니다.

 

 

그래도 혹시 모르니까 제기는 해보시구요.

 

 

 

 

행정심판의 결과는 통상 2달 정도 후에 결과가 나오지만,

 

 

좀 더 걸릴 수 있습니다. 결과는 개별통보 됩니다.

 

 

그러므로 행정심판이 받아들여지더라도 올해 23회 2차 시험은 보지 못하시구요. 대신 2번의 2차시험의 기회가 주어집니다.

 

 

 

행정소송의 경우

 

 

 

최근의 행정소송은 19회 시험때 1문제 가지고 몇십명이 행정소송을 한 적이 있습니다.

 

 

(이때 행정소송을 통해 승소하였구요. 그 중 20기 제일감정평가법인 김XX평가사와 21기 가람감정평가법인 김XX 평가사가 이 기회를 활용하여 합격하였습니다)

 

 

 

시험에 대한 사항을 전문으로 하는 변호사님이 계시기는 합니다.

 

 

변호사 선임비용은 통상 500만원 정도 합니다. 

 

 

이외 성공보수를 별도로 요구하는 변호사도 있으니 잘 알아보시고 하시면 됩니다.

 

 

n분의 1해서 소송비용을 부담하기 때문에 되도록 많은 인원이 참여하는 것이 바람직 합니다.

 

 

사실, 타 시험과 달리 행정소송에 있어서 감평수험생들의 단결력은 많이 떨어지는 편입니다

 

 

소송은 보통 1년 정도가 소요됩니다.

 

 

소송자료는 변호사가 잘 모르기 때문에 모두 수험생이 준비해야 합니다. 행정심판때와 마찬가지로 대학교수님 및 강사를 찾아다니며 자료를 취합해야하는데 그 일이 보통 일이 아닙니다.

 

 

아주 확실하지 않은 이상은 돈만 깨지고 소송에서 승소할 확률이 확률이 0에 가깝습니다.

 

 

 

 

 

 

 

안타까운 일이고, 이런 말이 위로는 되지 못할망정 열받으실 수 있지만,

 

 

행정심판까지만 청구해 보시고 (이것도 기대하지 마세요)

 

 

행정소송은 하지 마시길 권합니다.

 

 

 

 

시간이 지나야 해결될 일이지만, 빠른 시일내에 마음을 추스르시고

 

 

 

감정평가사를 하기로 하셨으면 내년을 위해 동차를 목표로 현명하게 계획을 세워 준비하시길

 

바랍니다.

 

 

 

 

 

참고로,

 

 

 

10기 박시우 평가사님은 1차를 3번 연속으로 떨어지고 다음해 4년차 동차로 합격하셨으며

 

 

 

16기 민철홍 평가사님 (서울대 건축학과 출신)도 방심한 나머지 1차를 3번 떨어지고 4년차 동차로 실제 감정평가이론 차석으로 합격하셨습니다. (수석은 김기태 평가사님)

 

 

 

19기 권다송이 평가사님 역시 처음에 1차를 떨어지고 다음해 1차 그 다음 2차를 합격하셨고

 

 

 

21기 윤종필 평가사님 역시 처음에 1차를 떨어지고 다음해 1차 그 다음 2차를 합격하셨습니다 

 

 

 

지금은 승승장구 하고 계신 위의 평가사님들 외 많은 분들이 님과 같은 과정을 겪은 경험이 있습니다.

 

 

 

힘내시구요. 크게 도움이 되지 못하여 죄송합니다.

 

 

 

-어제보다 더 나은 내일을 원하는 사람들을 돕습니다. 陰陽和平之人 이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