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 보상평가 > 불법형질변경' 카테고리의 다른 글
| 천안시 2022년부터 지목 임야 현황 농지에 대하여 산지관리법 적용 (0) | 2021.12.07 |
|---|---|
| 2017. 5. 31. 선고 2017두30764 판결 〔건축이행강제금부과처분취소〕용도변경된 건축물을 사용하는 행위도 용도변경행위이다 (0) | 2019.07.13 |
| 국방군사시설사업 관련 사유지 평가시 불법형질변경 후 장기간 사용한 토지 이용상황(잡종지/자연림) 판단 (0) | 2018.05.18 |
| 2017. 4. 7. 선고 2016두61808 판결 〔손실보상금〕 (0) | 2017.05.21 |
| [국방ㆍ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 개정 (2016.04.17) (0) | 2017.01.2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