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하천정비법에 의한 공유수면 점용허가 예시

제14조(소하천등의 점용 등) ① 소하천등(소하천 예정지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려는 자는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리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3. 3. 23., 2014. 11. 19., 2015. 1. 20., 2016. 1. 27., 2017. 7. 26.>

 

1. 유수(流水)의 점용

2. 토지의 점용

3. 소하천시설의 점용ㆍ신축ㆍ개축ㆍ변경 또는 제거

4. 그 밖의 인공구조물의 신축ㆍ개축 또는 변경

5. 토지의 굴착ㆍ성토(盛土) 또는 절토(切土), 그 밖에 토지의 형상 변경

6. 토석(土石)ㆍ모래ㆍ자갈ㆍ죽목(竹木), 그 밖의 소하천등 산출물의 채취

7. 그 밖에 소하천등의 형상과 기능에 지장을 줄 수 있는 행위

 

 

제12조(점용 등의 신고) ① 법 제14조제5항에 따라 관리청에 점용 등을 신고하는 자는 이장, 통장 또는 인근 토지의 이용자 등 그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사람의 확인서를 첨부하여 신고하여야 한다.

② 관리청은 제1항에 따라 신고 받은 내용을 해당 관리청의 공보나 게시판에 공고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0. 10. 1.]

 

 

제10조(점용 등의 허가 절차) ① 법 제14조제1항에 따라 소하천, 소하천구역 및 소하천시설(이하 “허가대상 소하천등”이라 한다)의 점용 또는 사용 허가를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11호서식의 소하천, 소하천구역 및 소하천시설의 점용ㆍ사용 허가신청서를 관리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허가 신청의 목적이 시설 또는 인공구조물의 설치나 이에 준하는 사항일 때에는 설계도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6. 9. 8.>

② 관리청이 허가대상 소하천등의 점용 또는 사용 허가를 하였을 때에는 그 허가내용을 별지 제12호서식에 따라 해당 관리청의 공보 또는 게시판에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6. 9. 8.>

[전문개정 2012. 3. 5.]

 

 

 

 

 

소하천점용허가증.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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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하천점용공고문.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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