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상권의 입체이용률의 산출근거
1. 지하이용률
해당지역이 농지,임야인바, 토지보상평가지침상 한계심도는 20m이며, 당해 지역이 해발 44m이며, 지상권설정부분의 해발고도는 36.35m에서 12.95m 이고 터널 높이가 약7미터 정도로 조사되어, 보호층을 약 5m로 가정하였을 경우 토피심도는 약12미터로 추정되어 토지보상지침상 지하이용저해율은 0.05이임.
2. 기타이용률중 지하이용률
농지,임야의 기타이용율은 0.1인바, 기타이용저해율중 상하배분율은 1/2로 하여 산정하면 하기와 같음.
0.1x1/2=0.05
3.지상권의 입체이용률
0.05(지하이용률)+0.05(기타이용률중 지하이용률)=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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