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시지가제도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이순태)
Ⅰ. 들어가며 11
Ⅱ. 공시지가의 성질 및 기능 11
1. 공시지가의 의의 11
2. 공시지가의 법적 성질 14
3. 공시지가의 재화적 성질 16
Ⅲ. 공시지가의 기능과 새로운 사회시스템 20
1. 적절한 금융리스크 관리의 실현 20
2. 자본축적형 사회의 실현 21
3. 보상과 토지세제 사이의 토지평가의 형평 22
참고문헌 23
▣ 공시지가(적정가격)의 의미와 적정성 검토 (이범웅)
Ⅰ. 서 론 27
Ⅱ. 공시지가와 諸 가격에 대한 고찰 28
1. 공시지가 28
2. 부동산의 諸 가격 32
Ⅲ. 공시지가의 평가율 산정을 위한 기초분석 37
1. 평가율 산정에 대한 선행연구 고찰 37
2. 공시지가 및 실거래가격 자료의 기초통계분석 38
Ⅳ. 공시지가의 평가율 분석 43
1. 단순평균 평가율 44
2. 면적가중평균 평가율 45
Ⅴ. 결 론 47
참고문헌 49
◎ 토론문 (류해웅) 51
◎ 토론문 (장민선) 59
▣ 공시지가기준 보상액 산정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허강무)
Ⅰ. 논의 배경 65
Ⅱ. 헌법상 정당보상과 보상평가기준 66
1. 헌법상 정당보상 66
2. 보상평가 기준 69
Ⅲ. 공시지가기준 보상액 산정의 문제점 80
1. 보상액의 정당보상 미실현 80
2. 다른 공익사업으로 인한 개발이익의 반영 82
3. 제도적 불비 84
Ⅳ. 공시지가기준 보상액 산정의 개선방안 86
1. 기타요인보정의 법제화 86
2. 기타요인 보정치 산정 방법 구체화 89
3. 공시지가의 현실화 91
참고문헌 92
◎ 토론문 (정태용) 97
◎ 토론문 (이인범) 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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