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장물 보상 > 지장물 (수목)' 카테고리의 다른 글
| 과수를 평가함에 있어 이식비가 취득비를 초과하는지 여부의 판단기준 대법원 2002. 6. 14. 선고 2000두3450 판결 [재결처분취소등] (0) | 2016.10.05 |
|---|---|
| 이식 부적기의 배나무 사진 (0) | 2016.05.09 |
| 저금리 시대의 틈새 투자법 '나무 재테크' (출처 : https://economyplus.chosun.com) (0) | 2016.01.05 |
| 대량의 수목 보상평가시 이식비용 산정에 규모의 경제 원리가 들어간다 [대법원 2015. 10. 29. 선고 주요판례]2015두2444 손실보상금 (자) 파기환송 (0) | 2015.12.04 |
| 사업시행자가 입목을 취득하는 경우 벌채비용의 처리 (토지보상법 시행규칙 제39조) (0) | 2015.11.2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