陰陽和平之人 의 陽中陰 陰中陽

	▲ 대한경제연구원 보상물감정평가서  ⓒ 뉴스타운 김종선 기자
▲ 원주시와 원주시청에서 의뢰한 감정평가기관의 평가내용. '일괄'이라는 주먹구구식 평가

원주시 문막읍 반계리 반계일반 산업단지 지장물 보상과 관련하여 감정기관의 평가금액이 최소한 2억여 원의 차이가 있어 감정기관의 평가금액에 대하여 신뢰성이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원주시 문막읍 취병리에 자리 잡은 성우정밀(자동차 부품생산업체)의 지장물보상금액이 원주시에서 감정을 의뢰한 2개소 감정 평가원의 금액과 자동차부품에 대한 감정을 전문기관에 의뢰한 금액과 적어도 2억여 원의 차이가 나 감정평가가 과연 제대로 되었는지가 의심을 받고 있다.  

반계일반 산업단지에 일부 공장이 편입되는 성우정밀은 자동차부품을 생산하는 공장이다. 이 공장은 24시간 공장을 가동하면서 자동차부품을 생산하고 있다.

이런 사업관계에 있어 2010년 지장물보상평가시에 원주시에서 지정한 감정평가기관에 전문성이 없다고 하여 성우정밀에 관련기관의 도움을 요청하여 성우정밀은 사단법인 대한경제연구원을 추천하였고 이를 근거로 원주시에서 지정한 감정평가기관은 지장물 보상금액 평가를 실시하였다.  

그러나 평가 금액이 적어도 2억여 원이라는 차이가 나므로 서 지장물 보상에 대한 신뢰성이 있는지의 논란이 예상되고 더구나 원주시에서 보상금액을 통보 하면서 주먹구구식인 ‘일괄’이라는 명칭으로 60여 가지 품목에 대하여 한꺼번에 금액을 적어 통보를 하여 이에 대하여 반계일반 산업단지 지장물 보상금액에 대한 주민들의 항의가 계속되고 있다.

성우정밀의 보상금액을 보면 원주시에서 의뢰한 ‘삼창감정평가법인’에서는 자동차 부품생산기계와 영업권을 포함하여 3억3천5백만 원으로 평가 하였으며, (주)하나감정평가법인에서는 비수한 금액인 3억3천4백만 원으로 평가를 하여 원주시청에서는 3억3천5백5십만 원으로 보상금액을 책정하여 성우정밀에 통보를 하였다.  

이에 성우정밀은 영업보상을 제외한 보상금액 이 대한경제연구원에서는 3억9천7백8십8만8천38원으로 평가를 하였는데 어떻게 영업비용을 포함하여도 6천여만 원이라는 금액이 차이가 날 수가 있느냐며 원주시의 보상금액을 수용 할 수없다는 것이다.

대한경제연구원에서는 보상의 금액에 대하여 3가지로 평가를 하였다고 한다. 공장 신설총공사비로 보상 할 때는 37억여 원, 현재가의 기계로 보상을 할 때는 17억여 원, 그리고 현재 기계를 이전할 때에는 3억9천여억 원으로 그중 제일 낮게 평가한 이전비로 보상금액을 결정 통보를 하였다.  

이런 정확한 수치에도 불구하고 원주시가 선정한 감정평가기관 2곳에서는 대한경제연구원의 기계명칭을 그대로 옮기고 영업보상을 포함하여도 6천여만 원을 낮게 책정을 한 것이다.

이는 누가 봐도 납득 할 수없는 보상내용이다. 더구나 보상금액을 통보 할 때 전 기계에 대하여 조목조목 금액을 결정하여 통보를 하여야 함에도 ‘일괄’이라는 주먹구구식의 보상금액으로 통보를 한 것은 감정기관의 신뢰성을 의심받을 수밖에 없는 것이다.

	▲ 성우정밀 공장 내부의 기계설비시설  ⓒ 뉴스타운 김종선 기자
▲ 성우정밀 공장 내부의 기계설비시설  ⓒ 뉴스타운 김종선 기자 ▲ 성우정밀 공장 내부의 기계설비시설  ⓒ 뉴스타운 김종선 기자

대한경제연구원에서는 사용한 던 기계로 분류를 하여 정부고시단가로 보상금액을 평가하였다. 그런데도 원주시에서 선정한 감정평가기관 두 곳은 50만원의 차이가 나는 감정평가금액으로 한 것이다. 이것은 누가 봐도 서로 담합하여 감정을 하였다고 볼 수가 있다.

이러한 일괄이라는 보상금액은 성우정밀뿐이 아니라 현재 보상 협상중인 이주대상자 지장물보상금액 통보에 전부 적용을 한 것이어서 주민들이 감정기관에 대한 믿을 을 갖지 못하고 재 감정을 요구 하고 있는 것이다.  

더구나 소나무 지장물과 관련해서는 5천여 주의 소나무가 11,000주가 부풀려져 통보가 되었다는 자체도 문제가 있고 소나무의 성장 발육이 서로 달라 소나무의 상품가치도 다 다른데 소나무 보상금액 역시 일괄이라는 애매모호한 단어로 금액을 통보 하였다. 이 같은 감정기관의 감정에 대하여 소나무소유주는 국가권익보호위원회에 민원을 제기하여 국가권익보호위원회에서 감사원 감사를 받게 하겠다는 답변을 받은 상태이다.

이런 문제점은 성우정밀의 폐업과 관련하여도 문제점으로 들어 났다. 성우정밀은 공장 확장을 할 당시에 원주시의 도시계획에 의하여 공장이 두 곳으로 분리가 되었고 이러한 문제가 이번 산업단지가 들어오면서 공장이 반 토막으로 나뉘게 된 것이다.

이에 공장이 반으로 나뉘면 부품의 생산에 연계성이 없어 산업단지에 들어가지 못하는 공장(사무실과 직원숙소등도 포함)도 운영을 할 수가 없다는 것이 성우정밀의 주장이고 이레 따라 공장을 폐쇄하여 한다면 폐업보상을 요구하고 있다.  

이에 산단공에서는 폐업해야만 하는 이유를 원주시장에게 받아오라는 답변이다. 산단공에서 전문기관에 의뢰하여 결정해야 할 문제를 원주시에 넘기려는 의도가 무엇인지 모르겠다는 것도 의문시 되는 부분이다.  
원주시에도 자동차 정밀부품을 생산하는 공장의 특수성을 아는 공무원이 있어야 설명이 충분하고 24시간 자동차 부품을 생산 납품하는 공장의 영업에 대하여 다른 곳으로 이전하면서 자동차회사에 부품을 납품하지 못하면 일거리가 다른 공장으로 넘어가 결국 공장이 부품을 만들어도 납품을 할 수 없게 되어 폐업이 불가피 한 실정이다.

이 같은 문제를 누차 산단공 직원에게 설명 하였으나 산단공직원은 이를 외면한 체 이제 와서 원주시에 폐업에 대한 공문서를 받게 하려는 것이 과연 무엇을 의미하는 것인지 모르겠다는 것이 공장 관계자의 말이다.  

	▲ 성우정밀에서 만드는 자동차 부품  ⓒ 뉴스타운

	▲ 성우정밀에서 만드는 자동차 부품  ⓒ 뉴스타운

	▲ 성우정밀에서 만드는 자동차 부품  ⓒ 뉴스타운

	▲ 성우정밀에서 만드는 자동차 부품

	▲ 성우정밀에서 만드는 자동차 부품

	▲ 성우정밀에서 만드는 자동차 부품

반계일반 산업단지 지장물 보상 문제 2009년 쉽게 보상을 받고 나간 주민들에게는 과연 문제가 없었을까? 지금 남아 있는 주민들의 지장물 보상에 대하여 주민들과 같이 조사를 하였다면 지금 이 같은 문제가 발생 하지 않았을 것이다.  

이러한 가운데 산단공에서는 8월 29일 반계일반 산업단지 분양공고를 강원도 모 일간지에 크게 광고를 하였다. 이에 대하여 아직 지장물 협의도 마치지 못한 상태에서 언론의 눈치를 보는 것이 아니냐는 비난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 성우정밀에서 만드는 자동차 부품
▲ 성우정밀에서 만드는 자동차 부품  ▲ 모 일간지에 나온 분양광고  ⓒ 뉴스타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