陰陽和平之人 의 陽中陰 陰中陽

안녕하세요.. 의도치 않게 몇몇 질문글에 답변달다가.어느덧 꽤나 많은 글들을 쓰게 되었네요. 제가 이런 글들을쓰는 이유는 잘난체하기 위함도 아니고 시간이 남아서는 더더욱 아닙니다.(저도 공부한다니깐요) 그저 부족한 한 수험생으로서의 자기 반성문일 뿐이지요 혹시라도 단 한분에게 라도 도움이 되신다면 너무나도 큰 보람이구요..

각설하고 계속 이어나가보죠..오늘은 1,2차 수험 전반에 통용되는 법학서적 읽는 방법중에서 법학의 논리구조와 판례 이해에 관한 잡설입니다.. 여러분도 대부분 아시는 내용일 수 있어요..

1 법학의 논리구조

예전에 게임 소송 전문 변호사로 유명한 정준모 변호사의 글을 읽은적이 있는데 한번 소개해 볼까 합니다..제 독창적인 생각이요? 이번 글에선 그런거 없슴돠.

법학에는 일정한 논리구조라는 게 존재한다는 게 이 변호사님의 법학공부방법론의 핵심이론인데 이렇게 유형화된다고 하더군요

1. 형식과 실질의 논리구조,

2. 목적과 수단의 논리구조

3. 원칙과 예외의 논리구조

4. 규범과 현실의 논리구조

5. 외관 법리의 논리구조

6 .이익형량의 논리구조

7. 개념법학의 논리구조

이런식으로 7가지로 나누어 진다고 합니다,

7 개념법학의 논리구조는 모든 법개념은 포섭을 위한 그릇과 같은 것으로서 크게

6가지로 나눠지고 이는 (1)주체 (2)객체 (3)시간 (4)방법 (5)목적 (6)행위로 나뉘어

진다고 보고 있습니다 . 마치 육하원칙에 의하듯 법학개념의 형성은 이 6가지의

하부요소를 통해 형성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예를 들자면 1 형식과 실질의 경우 헌법에서 형식적,실질적법치주의의 예를 들 수 있고.2 목적

과수단은 기본권과 제도 3 원칙과 예외는 뭐 너무 많으니 패스, 4규범과 현실은 가등기담보법이 태동

하게 된 원인, 5외관법리는 민,상법상의 많은 표현제도. 6 이익형량의 구조는 많은 경우 전원합의체판

례에서 대립하는것 등을 볼수 있죠.

이런 식으로 논리구조를 가지고 책을 읽으면 이해력이 높아지고, 암기부담이 줄며 복잡한 논의라도 체계를 빨리 파악할 수 있다고 합니다.. 사실 저도 책읽을 때 많이 써먹지는 못했지만 어느정도 논리의 틀을 가지고 읽으면 책에 쓰여 있는 다양한 논의들이 위의 논리에 포섭되고 유형화 가능한건 맞는거 같습니다.. 그래서 정변호사는 이걸 법학의 문법이라고도 부른다 하더군요..

(음양화평지인 註 : 필자가 강의를 수강할 당시 <법학의 문법> 출간한다고 하였으나 4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출간이 되지 않고 있음. ㅠㅠ)

무턱대고 보는것보단 나은거 같으니 그냥 참고하시면 될듯합니다

2판례의 이해

2-1 판례가 나오는 이유

(1)법조문이 부존재하거나 흠결이 된경우

(2)법조문은 존재하나 그 해석이나 적용범위가 불명확한 경우

(3)법조문끼리 상호충돌을 하거나 모순되는 것으로 보이는 경우

(4)법조문이 예정하지 아니하였던 새로운 사회현실이 발생한 경우

위 4가지 경우로 대부분 포섭이 가능합니다

여기서 뭐가 느껴지시나요?

그렇죠.. 판례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먼저 성문 법조문을 충실히 알아야하는구나.. 그거 아셨음

님은 법학공부에 소질이 있는겁니다.^^ 그러니까 판례의 이해를 위해서는 반드시 조문 공부 열

심히 하세요..

(음양화평지인 註 : 필자는 감정평가사 수험생 시설 정준모 변호사의 법학공부방법론 강의를 수강하하였으며, 이후 감정평가이론 공부하면서 큰 도움을 받았고 지금도 많은 도움이 되고 있음. )

2-2 판례는 어떻게 공부해야하나

판례는 “신청”에 대한 법원의 “응답”이다.. 이말 이해되시나요?  대부분의 교과서는 “신청”은 생략하고 “응답”만 나열하고 있어요.. 제생각에는 신청까지 알아야 제대로 공부하는거 라고 보거든요(물론 중요한 판례만요)

그리고 교과서에 사실관계 나온 판례는 갑을병,원피고 그림 그리고 화살표 그어서 교과서 옆에 도해화해 놓으시구요 , 계속 이런 연습하셔야 사례문제 대비도 되고 나중에 판례 볼때 빨리 볼수 있어요

그리고 판례보시다 보면 봐도 봐도 이해 안되거나 모순되어 보이거나, 기존에 내가 아는 법이론과는 배치되어 보이는 판례들이 있을거에요.. 그때는 강사에게 문의하시거나, 여의치 않으면, 대법원에서 판례원문 한번 검색해보세요..의외로 사실관계의 미묘한 차이 때문에 결론이 달라지는 경우가 많으니 이해에 도움 될거에요.. 아님 뭐 그냥 외우시는 방법도 사실 추천이긴한데.. 그래도 사람 마음이 불안한거라서요..


 에구 제목만 거창했지 별 내용은 없었네요ㅠㅠ

사실 더 써야할 내용도 많고(기억법관련내용이나, 복습요령 같은거). 제가 지금껏 쓴 내용도 아주 구체적으로는 설명 못드린고로 부족한게 너무 많지만ㅠㅠ 이쯤에서 1차 수험생을 위한 총론적인 내용은 마무리할까해요. 왕초보 1차 비벼보기 까지하면 그래도 꽤 많은 양인것 같네요..나머지 내용은 진짜진짜 공부안될때 적어 볼께요^^

다음 편은 1차대비 각론으로 기본3법에 대해 제가 그동안 댓글에서 답했던거 그냥 거의 그대로 인용해서 한꺼번에 모아보겠습니다

그다음엔 2차대비 공부방법론(총론)도 한번 써볼께요.  그럼 비개인 화요일 서늘한 저녁밤 잘보내시고  화이팅하시길...

이시간에 법저와서 글이나 쓰는게 얼마나 시간낭비인지 저자신이 때론 한심합니다만 
그래도 끝까지 이어서 써봅니다..

1 이번엔 정신자세에 대해 써볼께요

아마도 이글을 읽는 분들은 사법시험 합격에 대한 의지로 충만하신 분들이라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만 노파심에서 말씀드리건데 붙음 좋고 아님 말고 식의 자세라면 아예 시작도 하지마시고 공부하시는 분은 지금 당장 그만두세요

뭐하러 인생을 낭비합니까? 그런 자세라면 비단 시험뿐아니라 다른 어떤 분야로 가도 성공못합니다. 세상 만만치 않습니다..온힘과 열정을 다해 최선을 다해도 성공을 장담할수 없는데 하물며 뜨뜻미지근한 자세로 뭘할수 있겠어요

공부하면서 로스쿨로 도망갈 생각하고, 취업은 어떻게 할까 생각하고 자꾸 빠져나갈 구멍 만들 생각하지 마십시오.. 그런 생각은 시험종료벨이 울리는 순간부터 해도 늦지않습니다.

공부하면서 자꾸만 안될거라고 생각하는데 그게 잘되겠습니까?  의지는 습관을 만들고 습관은 결과를 바꿉니다(방금 생각한 말인데 좀 괜찮은거 같음^^) 항상 지금 내가 하고 있는 일에 자부심을 가지고 긍정적인 생각을 해보세요.. 

 긍정적인 의지 반드시 합격하고 만다는 신념이 있으면 공부하는 순간순간 훨씬더 능률도 오르고, 어느순간 성공하는 습관이 생길겁니다

 
그리고 적어도 공부하는 순간 만큼은 자부심을 가지고 하세요.. 자기가 하는일도 부끄러워하면서 무슨 긍정적인 에너지가 나오겠습니까? 사법고시 수험생은 사시부심 좀 가져도 됩니다..

밖에다가 남들 무시하는 용도로 쓰면 안되겠지만, 적어도 여러분들 내면에는 스스로가 하는일과 하려는 일에대한 자부심으로 똘똘 뭉쳐 있어야 합니다

로퀴는 로퀴부심 가지고 로퀴의 역할에 매진하면 되는겁니다..^^ 자꾸 사시 게시판에서 기웃거리는 로퀴는 로퀴집단에서도 찌질이로 도태될 놈들이고 성공할 녀석들이 아닙니다. 
 

2 그리고 혹시 들어오지말라고 했는데 들어온 쓰레기들에게 한마디

니들은 공부하는애들 맞니? 아마 아닐거라 생각한다  공부 열심히 하는애들이 이시간에 그러고 있진 않겠지 설혹 공부한다고 해도 니들은 평생 못붙고 열등감에 찌들어 계속 키보드위에서만 살아갈거야.
사실 사시게시판에 사시와 관계없는 것들이 기웃거리며 쓰레기글 싸지르는거 그건 니들이 니가 떨어졌거나 애초에 도전해보지도 못할거  어떻게든 사법시험 깎아내리고,로스쿨얘기니,취업얘기니, 하면서 공부못하게 하려는거 그거 참 얼마나 찌질해보이는줄아니? 

 솔직히 사시게시판 가서 사시나 사시생까는 니들 견적이야 뻔한거 아니겠니?

"열등감 덩어리들".

지가 행복하고 잘나가면 여기에서 그럴 이유가 없거든

그리고 일베니 뭐니 지역감정 조장하고 분란 일으키는 애들아  니들은 그냥 쓰레기야..오프라인에서는 그냥 분리수거될 녀석들이 인터넷의 익명성에 기대어 악취를 풀풀 풍기는 것들 ..니들은 니들한테 냄새가 얼마나 심하게 나는지 모르겠지.원래 자기냄새는 모르니까 하지만 남들이 코를막고 피할땐 이유가있는거야.. 좀 씼고 자라

오늘은 좀 어투가 과격했네요.. 점심먹고 들렀다가 좀 빡쳐서ㅠㅠ 모두들 건승하십시오

이걸 계속 써야하나 말아야하나 고민을 좀했습니니다..유익한 정보를 찾아서 오기에는 이 법률저널 게시판이 수명을 다한 것이 아닌가 하는 회의가 좀있네요.. 한두개 좋은 게시물을 찾기위해 수십개의 오염된 게시물의 악취를 감내해야 하는데 참기 어려운 정신적 고통으로 혼미해질때가 한두번이 아니라서요..ㅎㅎ 어쨌든 기왕 시작한거 끝을 보는것도  나름의 수양이 되니 이어가봅니다.  언제나 강조하지만 저는 단지 일개 수험생일 뿐이고 어딘가 계실 고수분들께는 어림도 없는 부족한 사람일 뿐더러 제가 말씀드리는건 어디까지나 저만의 경험에 근거한 것이므로 그냥 참고만 하시라는거 아시죠?

지난번에는 공부단위와 책읽는 방법에 대해 썼을겁니다.. 이번에는 좀더 추상적인 내용으로 가보죠

1 합격을 위한 공부를 하자

너무나 당연한 명제입니다. 그런데 간혹 보면 공부는 참 열심히 하는데 번번히 떨어지거나 물어보면 참 많이 아는거 같은데 이상하게 시험에는 못붙는 경우가 있어요,, 그리고 재는 실력도 없고 공부도 별로 안하는거 같은데 이상하게 시험은 잘봐.하는 친구도 있을거에요.. 중고등학교때 그런 경우 많이 봤죠? 신기하게 고시공부에도 똑같이 적용된답니다..

이런 차이가 나는 이유가 뭘까요? 지적능력의 차이도 있고 집중력의 차이가 있을수도 있고 여러 이유가 있을거에요,, 근데 이런 차이는 결정적인 원인이 아니에요.. 제가 보기에는 시험합격을 위해 공부하느냐 그냥 공부하느냐의 방향성 차이라고 생각해요  산정상을 오르기위해 열심히가야하는데 누군가는 지름길로 가고 누군가는 훨씬 열심히 걸었는데도 제자리를 돌고 있는 그런 상황이 되는거죠.. 아니면 너무 급하게 오르려다 자빠지거나요

그럼 합격을 위한 공부는 무엇을 말하느냐  저는 한마디로 균형잡힌 공부라고 말하고 싶어요.. 시험이 요구하는바를 정확히 캐치하고 적절한 수단을 찾아서 과하지도 부족하지도 않게 공부하는것

1-1 시험이 요구하는 바를 캐치하라

55년간 매년 싸워온 숙적이 있다칩시다..이번에 반드시 이겨야해요. 어찌하죠? 먼저 적을 분석해야죠..요놈이 가진 병력, 무기, 지휘관의 성향, 지금껏 쌓인 데이타를 통해 하나하나 예상해보고 맞춤 전략을 세워야죠

기출문제 반드시 숙지하고 책 읽을때도 어느 문제가 나올지 예상하며 목적의식을 가지고 보라는 겁니다..1,2차 마찬가지에요

이거 다들 알아요.. 근데 제대로 실천하는 자가 많이 없어요..그냥 한번 보고 말거나 객판이나 진모,사례집으로 보면 뭐 기출 다 들어 있는거니까 상관없겠지. 그런 생각 가진 사람 많아요 아니 왜 일본이랑 55년 동안 전쟁해왔는데, 미국이나 중국과 전쟁할거 대비해서 준비하는겁니까?

기출은 씹어드세요.. 문제와 해설도 꼼꼼히보시면서 준비와 예상을 하시란겁니다. 풀어보고 맞았다고 그냥 넘기지 마시구요.. 쪼금 변형해서 나왔다고 기출에서 한 개도 안나왔네 그런 소리하지말구요

1-2 적절한 수단을 찾아라.

쪽국의 전력이 요근래 특히 공군 전력이 증강되는 경향이라고 합시다. 그에 맞춰 우리도 대공망 잘짜고 공군 화력 증강시켜야죠.. 엉뚱하게 보병만 왕창 증가시켜놓고 대한해협 넘어갈 수단은 얼마 없으면 그 전쟁지는겁니다..

아시다시피 시험은 조문과 판례 응용한 사례해결 요구합니다.. 학설 이해해보겠다고 논문 찾고 그러지마세요..저 옛날에 동기설 이해한다고 논문 찾고 그지랄하다 지금도 공부하잖아요^^ 지금은 판례와 사례 조문 잘된책이 좋은책 인거에요..그리고 조문과 판례는 그냥 수학공식인겁니다..받아들이세요..비판적 사고 좋습니다만 딱 이차셤장에서 한줄 써먹을 정도만 하시고 더 이상 하지마십시오 그리고 적절한 수단을 찾았으면 항상 목적의식을 가지고 그걸 활용하세요.. 내가 잡은 칼은 적의 심장을 찌르기 위함이지 과일 깎는게 아닙니다. 한책,한단원,그냥 1회독 했다는데 만족하지 마시고 항상 시험문제를 염두에두면서 보시는거에요. 그걸 도와주는게 기출분석과 문제집 병행인거죠

1-3 부족하지도 과하지도 않게 공부하자

부족한거야 뭐 공부안한거니 어쩔수 없고 너무 과하지 말자는거 강조하고 싶어요 과유불급이 시험에서도 맞는말입니다

적의 배를 관통시켜보겠다고 만년한철로 창을 제련하다가 날도 세우지 못하고 죽는것 보다는 그냥 강철로 빨리 날세워서 찔러보는게 낫습니다..

주위에서 보면 석박사 출신도 있고 심지어 학원강사분들도 시험에서 많이들 낙방하는걸로 압니다. 분명히 그과목은 엄청난 실력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시험엔 떨어질 뿐더러 심지어 자기 전공과목에서도 비전공자보다 고득점 받지 못하는 경우가 있어요.. 시간과 공간은 제한적인데 아는게 너무 많아 다 담지 못하고 균형을 못잡아그래요. 1차시험은 70분 40문제고, 2차셤은 2시간에 보통 3,4문제 써야할 논점은 최소 12개에서 30여개에 이릅니다.. 한논점 잘알고 많이 써봐야 배점 얼마 받지도 못해요..

수험생은요 1차셤은 딱 오엑스 골라낼정도만, 2차셤은 10점짜리 논점 25줄정도로, 8면 채울정도만 알면 충분한겁니다  괜히 한과목, 한부분,에 천착해 다른과목, 다른 논점 빵꾸내버리는 우를 범하지 말라는겁니다. 

제가 채점해본 경험상 정말 특정과목 이보다 더 잘 쓸수는 없다 할만큼 잘쓰는 사람도 있어요 근데요.. 오히려 그런 사람보다 전과목 고르게 중간정도 답안지 써내던 사람이 먼저,그리고 더 좋은 성적으로 붙더란 말입니다.

완벽주의 반드시 버리시구요.. 이번에 이용배강사가 자기책 개정판 내면서 자기책은 100점 목

표로 하는책이아니다..98점정도 목표로하는 책이다. 하지만 98점 목표로 하다보니까 100점도

맞을수 있었으리라 믿는다..라고 했더군요 새겨들을 말이라고 생각합니다.

에효 급히 쓰다보니 말에 두서도 없고 좀 그러네요,.. 여하튼 단한분이라도 도움되면 그걸로 족한거니 끄적여봤네요..  그럼 이만 다음에 뵙죠..휘리릭~ 
 

다들 좋은 목요일 밤 되시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