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자등록증상 소재지와 실제 영업장소가 상이한 경우 휴업보상 대상이 되는지 여부

사업자등록증상 소재지는 본 사업구역외이나 본건 사업구역내에서 제조업 기계시설을 갖추고 공장을 운영하고 있다면 영업보상 대상에 영업이익에 대한 보상이 가능할까요?

<opinion> 

가능하다. 

다만, 공장이 등록하여야 하는 공장일 경우임에도 불구하고 등록없이 제조 영업 등을 영위하고 있는 경우라면 휴업보상이 불가할 것이다. 

<Reason>

무허가건축물등에서 임차인이 영업하는 경우 외에는 사업자등록은 영업보상대상의 판단기준이 아니다.
토지정책과-5292( 2012-10-23 )
사업자등록증 상 사업장 소재지와 실제 영업장의 주소지가 다른 경우 영업손실 보상이 가능한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하 “토지보상법”이라 함)」 제77조제1항에 따르면 영업을 폐지하거나 휴업함에 따른 영업손실에 대하여는 영업이익과 시설의 이전비용 등을 고려하여 보상하도록 하고 있고, 이에 따라 영업손실을 보상하여야 하는 영업은 사업인정고시일등 전부터 적법한 장소(무허가건축물등, 불법형질변경토지, 그 밖에 다른 법령에서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가 금지되는 장소가 아닌 곳을 말함)에서 인적·물적시설을 갖추고 계속적으로 행하고 있는 영업(다만, 무허가건축물등에서 임차인이 영업하는 경우에는 그 임차인이 사업인정고시일등 1년 이전부터 「부가가치세법」 제5조에 따른 사업자등록을 하고 행하고 있는 영업을 말함)으로, 영업을 행함에 있어서 관계법령에 의한 허가등을 필요로 하는 경우에는 사업인정고시일등 전에 허가등을 받아 그 내용대로 행하고 있는 영업으로 토지보상법 시행규칙 제45조에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무허가건축물등에서 임차인이 영업하는 경우 외에는 사업자등록은 보상대상 판단기준으로 볼 수 없으며, 위 규정에 따른 보상요건에 적합하고 / 공익사업 시행으로 해당 영업을 휴업 등을 하게 되는 경우에는 영업손실의 보상대상으로 보나, 개별적인 사례에 있어 보상대상 여부는 사업시행자가 관련법령 및 사실관계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판단할 사항으로 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