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사의 43가지 업무영역과 근거법령 리스트 (출처: 행전연)

행정사의 43가지 업무영역과 모법

 

번호	업무명칭	관계법
1	(음)주운전구제	도로교통법 제44조/93조
2	(건)축허가 등(농지전용/산지전용/공장인허가 등) 각종 인허가등록업무 자동차등록 영업정지구제 통신판매/방문판매 신고	행정사법 자동차관리법제2조7호   건축사법에서는 건축사의 업무영역에 건축허가 신청서 “작성/대행/대리” 이런 말이 없다.   업소 39개 모법 -식공학/게음영/체물유/담관평/연주축/총액석/약사통/모의옥/자격농/도노청/해재가/폐먹전/방안아   권리금 양도양수 필수체크사항 35개 -풍다도/특아약/지해사환/부이동/임원진/5유면/간녹세/4142용/인고제/보폐위/전주승불
3	(국)가유공자등록	국가보훈기본법 국가유공자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4	(교)통사고 사실조사	도로교통법 보험법 교통사고처리특례법 특정범죄가중처벌법
5	(학)교폭력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6	(사)회보장제도	4대보험
7	(환)경개선비용부담금 등 각종 부담금 구제	환경개선비용부담법 부담금관리기본법
8	(층)간소음	*공동주택관리법 제20조(층간소음의 방지 등)
9	(토)지보상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보상에 관한 법률
10	(개)명 등	가족관계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99조
11	(소)비자보호	소비자보호법
12	(인)증제도	녹색건축 인증에 관한 규칙
13	(청)원/진정/이의신청/녹취X	청원법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 제35조
14	개발(제)한구역지정 등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
15	(어)장축소/감차 따르는 처분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16	(출)입국업무	출입국관리법 여권법 국적법 재외동포의출입국과법적지위에관한법률 해외이주법 외국인토지법
17	(국)제사법	국제사법
18	(다)문화가족	다문화가족지원법
19	(변)상금/괴징금/이행강제금 구제	국유재산법 건축법 도로법
20	사실(증)명서류 작성	주민등록법시행규칙 제13조
21	(저)작권	저작권법
22	행정(대)집행/이행강제금 구제	행정대집행법
23	(가)맹사업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24	건설회사/행정법관계 (컨)설팅	*행정사 창업입지-00센터
25	(공)익신고	공익신고자보호법
26	(채)권회수	민법 민사소송법 민사집행법
27	사(업)자 창업/금융 지원/국고보조금/aT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지방세특례제한법 경기도 도세 감면조례 금융법 보조금관리에 관한 법률 (*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농산장려보조금교부규칙
28	(유)전자	실종아동등의발견 및 유전자검사등에관한규칙
29	공무(원)소청심사	국가공무원법 지방공무원법
30	(의)사상자등록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31	대학(설)립인가 /사회적기업	고등교육법 사회적 기업 육성법
32	환경/교통영(향)평가	환경영향평가법
33	의(료)분쟁	의료사고피해구제 및 의료분쟁조정등에 관한 법률
34	(정)책자금	쌀가공산업 육성 및 쌀 이용 촉진에 관한 법률
35	(불)법건축물양성	건축법
36	(자)원관리/태양광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
37	인(신)보호구제	인신보호법
38	(한)정승인	민법
39	(산)업재해	산업재해보상보호법

 

40	(금)융법 등 회사 인허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41	(병)무행정 처분 불복	병역법
42	국가 자(격)증 취소 구제	자격기본법
43	(접)견교통권침해-형사법관계	형사소송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