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서울변회, 소송 실무 개선점 논의 (출처 : 법률신문)

서울행정법원-서울변회, 소송 실무 개선점 논의

손현수 기자 boysoo@lawtimes.co.kr 입력 : 2018-05-30 오전 11:49:54

서울행정법원(법원장 김용석)과 서울지방변호사회(회장 이찬희)는 28일 양재동 서울행정법원 소회의실에서 간담회를 갖고 행정소송 실무 개선점 등을 논의했다.

 

 

서울변회는 서울행정법원에 △법정대기 시간 단축 △조정을 통한 종국적 해결 △신속하고 내실 있는 감정절차 진행 등을 요청했다. 

 

서울변회는 "시간이 오래 소요되는 사건이 있을 때 대기시간이 매우 길어지는 경우가 있으니 사건별로 시간 배분에 유의해달라"며 "행정소송에서도 조정으로 해결할 수 있는 사안이 많으므로 조정을 적극 권고해 종국적인 해결을 도모해주길 바란다"고 건의했다. 또 "역량 있는 감정인을 발굴하고, 공정하고 신속한 감정회신이 이루어지도록 절차를 진행해 달라"고 주문했다.

서울변회 "법정대기 시간 줄여주고

공정·신속한 감정회신을" 

 

이에 서울행정법원은 "각 재판부별로 적당한 간격으로 기일을 지정함으로써 법정 대기 시간을 줄이기 위하여 노력하고 있다"며 "불가피한 대기시간이 발생할 때에 소송대리인들의 편의를 위하여 법정 밖 사건진행 현황판을 설치·운영하고 있으며 추후 통합 사건진행 현황판을 설치해 행정법원의 모든 사건 진행 현황을 한 자리에서 파악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할 예정"이라고 답했다. 

 

한편 서울행정법원은 서울변회에 △준비서면과 증거서류 미리 제출 △구술변론의 활성화 등을 요청했다.

서울행정법원 "변론기일 서면 일찍내고

감정사항 구체적 작성을"

 

서울행정법원은 "변론기일 전날 저녁이나 변론기일 당일 서면을 제출하면 재판부나 상대방이 검토할 여유가 없어 기일이 공전되는 경우가 많으니 충분한 여유를 두고 제출해 주시길 바란다"며 "실물 화상기 등을 활용해 주요 서증을 제시하고 그 내용을 설명하는 등 준비서면의 내용을 토대로 구술변론의 충실화에 힘써 달라"고 당부했다. 또 "산업재해 사건에서 감정사항을 구체적으로 작성해 주길 바란다"며 "그밖에 조세, 노동, 산재, 난민, 토지수용, 도시정비, 보건 등 각 전문분야별 특성에 따른 주의사항을 준수해달라"고 했다.

서울변회는 "협조가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회원들에게 적극 공지하고, 전문분야별 요청사항에 관해서는 서울변회가 운영하는 전문분야별 연수·강의 등에 반영하겠다"고 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