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 법률제명 약칭위원회 (감정평가법, 도시정비법 등)

        

인문학법은 어떤 법의 약칭일까요?

- 법제처, 법률 제명 약칭 위원회 개최해

새로 제정된 법률 17건의 약칭 결정․공개

 

□ 법제처(처장 제정부)는 9일 오전 프레지던트호텔(서울 중구 소재)에서 국회, 대법원, 헌법재판소, 국립국어원 관계자 등과 함께 2016년 법률 제명 약칭 위원회를 개최했다.

 

□ 이번 위원회는 2015년 12월 이후 제정․공포된 법률 17건의 제명 약칭*에 대해 논의했는데, * 17건의 제명 약칭: 붙임 참조

○ 언론 등에서 흔히들 '호스피스법'이라고 부르는 '호스피스ㆍ완화의료 및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결정에 관한 법률(총 38자)'의 약칭을 '연명의료결정법'으로 정한 사례,

○ '주식ㆍ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의 약칭을 '주식전자등록법'으로 정한 사례,

○ '인문학 및 인문정신문화진흥에 관한 법률'의 약칭을 '인문학법'으로 정한 사례 등이 있다.

□ 법제처는 이번 위원회에서 결정된 법률 제명 약칭을 소관 부처에 통보해 사용하도록 할 예정이며, 국가법령정보센터 홈페이지(www.law.go.kr)와 국가법령정보센터 모바일 애플리케이션(App)에도 등록하여 국회, 법원 및 법조계 등에서도 통일된 법률 제명 약칭이 사용되도록 유도할 계획이다.

 

           <국가법령정보센터 PC 화면>            <국가법령정보센터 모바일앱 화면>

□ 황상철 법제처 차장은 위원회에 참석하여, "법률 이름이 길어져 줄여서 부르는 경우가 많지만, 법률의 취지와 내용을 충분히 담아 낼 수 있는 약칭을 사용할 필요가 있다"라면서,

○ "위원회에서 결정된 약칭을 널리 알려서, 정부는 물론 국회, 법원 등 관계 기관에서 법률 제명 약칭을 달리 사용하여 생기는 혼란을 해소하도록 적극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 한편, 법제처는 2014년부터 법률 제명 약칭의 통일적 기준을 마련하여 약칭 사용에 대한 국민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법률 제명 약칭 위원회'(위원장 법제처 차장)를 구성하여, 현재까지 704개 법률의 약칭을 마련했다.

	제명 약칭 주요 사례
ㆍ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 청탁금지법(O), 김영란법(X) ㆍ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 ⇨ 단말기유통법(O), 단통법(X) ㆍ경력단절여성등의 경제활동 촉진법 ⇨ 경력단절여성법(O), 경단법(X) ㆍ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 청소년성보호법(O), 아청법(X) ㆍ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 도시정비법(O), 도정법(X)

  

 

[붙 임] 법률 제명 약칭 위원회(12. 9.)에서 결정된 법률 제명 약칭(17건)

연번	제명	소관부처	약칭
1	삼차원프린팅산업 진흥법	미래창조과학부	삼차원프린팅법
2	한국과학우주청소년단 육성에 관한 법률	미래창조과학부	과학청소년단법
3	환경오염시설의 통합관리에 관한 법률	환경부	오염시설통합관리법
4	대리점 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공정거래위원회	대리점법
5	장애인 건강권 및 의료접근성 보장에 관한 법률	보건복지부	장애인건강권법
6	장애인ㆍ노인 등을 위한 보조기기 지원 및 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보건복지부	장애인보조기기법
7	국토교통과학기술 육성법	국토교통부	국토교통과학기술법
8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국토교통부	감정평가법
9	인문학 및 인문정신문화 진흥에 관한 법률	문화체육관광부 교육부	인문학법
10	공공디자인의 진흥에 관한 법률	문화체육관광부	공공디자인법
11	호스피스ㆍ완화의료 및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결정에 관한 법률	보건복지부	연명의료결정법
12	기업 활력 제고를 위한 특별법	산업통상자원부	기업활력법
13	경비교도대 폐지에 따른 보상 등에 관한 법률	법무부	경비교도대보상법
14	국민 안전교육 진흥 기본법	국민안전처	안전교육법
15	심뇌혈관질환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보건복지부	심뇌혈관질환법
16	주식ㆍ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	금융위원회	주식전자등록법
17	해양산업클러스터의 지정 및 육성 등에 관한 특별법	해양수산부	해양산업클러스터법

1209_2016년_법률제명약칭위원회_보도자료.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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