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연수원 비밀강의, 전주혜, 웅진 지식하우스, 2011

 

 

 

 

 

사법연수원은 어떤 곳?

1장 그들도 뜨거운 심장을 가진 청춘이다
“여러분은 학생이 아니라 공무원입니다”
이기고 지는 것보다 하나 되는 게 더 중요하다
필요하면 원더걸스, 소녀시대로도 변신!
윗사람은 뒤통수에도 눈이 달려 있는 법
친한 조 모임이 평생 가는 가족 모임이 된다
연수원의 사랑 법칙, 총알은 단 한 방뿐

2장 같이 웃고 같이 우는 한국의 킹스필드 교수
한 사람이라도 떨어져 나갈 때 가장 괴롭다
사법시험은 여전히 살아 있는 희망의 증거
“행복은 성적순이 아니지만 취업은 성적순입니다”
최선을 다할 때만 행운이 찾아온다
제 자리에 머무는 것은 정지가 아니라 퇴보
시험지 채점은 너무나 힘들어
진심이 통했던 나의 마지막 강의
로스쿨 강의1 - 교수가 먼저 100% 이해해야 잘 가르칠 수 있다
로스쿨 강의2 - 여러분은 <제빵왕 김탁구>도 안 봐요?

3장 혹독한 시간을 견뎌낼 준비는 되었는가?
사법연수원 공부법 1 - 숨은 보물을 찾듯 정답을 찾아라
사법연수원 공부법 2 - 망친 시험은 빨리 잊어버려라
사법연수원 공부법 3 - 세상은 내 계획대로 움직여 주지 않는다
실무수습 1 - 피의자가 가엾어 보이니 어쩌나
실무수습 2 - 심증은 안 되고 수준 높은 증거가 필요하다
실무수습 3 - 대형 로펌만이 능사는 아니다
학회연수 1 - 현장에서 직접 보고 듣는 값진 경험
학회연수 2 - 국제 감각과 매너를 익히는 기회

4장 알파걸에서 준비된 법조인으로 거듭나기
그 많던 알파걸들은 다 어디로 갔을까?
종적인 네트워킹을 최대한 활용하라
종횡무진 소통하는 능력을 키워라
자신만의 개성 있는 리더십을 만들어라
여전히 남아 있는 유리 천장을 깨자
옷차림도 중요한 경쟁력이다
판사의 길 1 - 진실을 찾아가는 외로운 길이다
판사의 길 2 - 정의를 실현하는 고독한 길이다

 

 

 

 

 

P.56 : 연애에 관해 연수생들 사이에 격언처럼 내려오는 말이 있다.

 

‘총알 한 방의 법칙.’

 

즉 연수원 내에서 누군가를 사귈 수 있는 기회는 단 한 번뿐이라는 것이다. 주로 같은 반 내에서 연애가 이루어지다 보니 연애 사실이 알려질 수밖에 없고, 같은 반 연수생을 사귀다가 헤어지고 난 후 다시 같은 반 연수생을 사귄다는 것은 비난의 대상이 되기 때문에 연수원 내에서의 연애는 한 번에 그쳐야 한다는 뜻이다.

 

 

 

 

 

p151

 

 

모든 시험이 그렇듯 평소에 하는 공부 못지않게 중요한 것이 바로 시험 전에 집중하는 공부 시간이다. 학습내용이 많다 보니 배운 것을 다시 정리하고 암기해서 내 것으로 만들려면 상당히 오랜 시간이 필요하다.

 

 

시험 직전에는 많은 양을 효율적으로 복습하는 것이 중요하다. 내 경험을 토대로 연수생에게 권유한 방법은 '정리 노트'를 만들라는 거였다

 

 

예를 들어 무죄 부분 기재례는 연수원 교재 외에 연습기록 모범판결에 다양한 기재 방식이 나온다. 나는 연수원 시절 모범판결에서 무죄 부분의 기재례를 정리 노트에 다 모아 두었고, 나름대로 이를 분석해서 도식으로 만들었다. 이렇게 도식을 만들면서 무죄 기재례를 분석해 가는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암기와 복습이 이루어졌고, 기재례를 파트별로 모아 놓으니 시험 전에 공부 내용을 다시 정리하는 데 시간이 많이 절약되었다.

 

 

 

 

- 다른 사람을 평가하는 위치가 되고 보니, 누군가를 평가하는데 있어서 성실성이나 업무처리 능력만큼 중요한 평가기준이 바로 '조직에 대한 참여도와 기여도'라는 사실을 실감했다.

 

 

 

- 잘 가르치는 방법 : 강의 준비를 열심히 하는 것, 충분히 준비하고 강의 내용을 완벽하게 이해해야만 자신감 있게, 또 쉽게 강의를 할 수 있다. 내가 먼저 100% 이해해야 잘 가르칠 수 있다.

 

 

-   열심히 하는 자에게만 기회가 있다.

 

 

-  종합석차는 연수원 석차 +-50등이 대부분. 연수원 성적이 사법시험성적보다 훨씬 중요

 

 

- 형사재판에서의 유죄 증명은 '합리적인 의심을 들지 않을 정도의' 높은 수준의 증명을 요구. 따라서

검사는 진짜 범인이 무죄로 석방되지 않도록 철저하게 유죄 증거를 수집할 의무가 있고 변호인은 피고인이 억울하게 유지 선고를 받지 않도록 열심히 변론을 해야 하는 것.

 

- 초임판사 시절 들은 얘기,  범행을 저지른 피곤인은 하루동안 어떻게 하면 그럴싸하게 변명을 해서 무죄를 선고받을 수 있을까, 그 궁리한 한다는 것이다. 이 경험은 나중에 형사재판을 담당하면서 실제로 험행을 저지르지 않은 억울한 피고인과 그럴싸한 변명에 불과한 피고인을 가려내는 데에 도움이 됨

 

 

 

- 사회생활에서 여자들의 약점

 

 

1, 개인주의적 성향이 강하다. 자신의 일과 관심사 외에는 별다른 관심을 갖지 않음 그래서 남자들에 비해 희생정신이 보족, 여자들이 조직이나 단체에 대한 참여도와 기여도가 낮다는 지적을 받는 이유가 바로 여기 있다.

 

 

2, 네트워킹 부족, 남자들은 무리를 짓는 데 능한 반면 여자들은 그렇지 않다. 처음사회생활할때는 크지않지만 시간이 흐를수록 점점 커지고 나아가 리더십 부재로 이어짐.

네트워킹의 필요성: 문제 해결 능력, 정보력, 시야가 넓어지고 많은 자극을 받을 수 있다.

효율적인 네트워킹 방법; 직장 회식에는 가급적 참석, 모든사람들과 친해지려면 총무를 해라.

 

 

3, 여자들은 남자들에 비해 '단시안적' 경향이 있다. 남자들은 여자들에 비해 '전략적'인 면이 있다.

 

 

 

 

- 삼성경제연구소 조사 결과 CEO가 갖춰야 할 자질 중 대인관계 지능이 20.2%로 언어 지능 15.8%로 여러가지 자질 가운데 대인관계 지능이 가장 중요하다고 발표되었다.

 

 

 

- 전에는 강력한 리더십, 남성적인 리더십을 가진 사람이 리더십 있다는 이야기를 들었지만 지금은 전 세계적인 추세가 '배려의 리더십' '부드러운 리더십'을 강조하는 시대가 되었다.

 

 

 

- 연수생들과 배석판사들을 지도하면서 느낀 것은 ' 사람의 마음을 사로잡는 것은 그 사람을 진정으로 아끼는 마음"이라는 것이다.

 

 

 

- 옷차림도 경쟁력 일하는 옷차림과 노는 옷차림을 구별하라. 옷차림도 능력의 일부.

어느 로펌에서는 가능하면 상의나 하의 중의 하나는 검은색이나 짙은 색의 옷을 입으라고 권하는 곳이 있다.

 

 

 

- 판사생활의

  

단점: 답답하다. 계속 같은 일을 하다보니 지루하다. 변화를 가지고 싶은 욕망이 생긴다.

   

장점; 사람에 대한 스트레스를 받지 않는다.

 

 

 

 

- 진로에 고민에 대한 조언...네가 어떤 길을 가더라도 상대분야의 장점에 대한 미련이 생긴다.

법원에 오면 로펌 장점에 대한 미련...로펌에 오면 법원 장점에 대한 미련.,.그러니 마음가는쪽으로 결정하고 그 선택이 최선이라고 생각하고 스스로를 믿고 다른길과 비교하지 말라....고 연수생에게 조언

 

 

 

 

- 판사의 여러가지 역할중 가장 중요한 것은 개개의 사건에 대한 실체적 진실을 발견하고 합리적인 결론을 도출하는 것, 형사재판의 경우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부인, 민사재판의 경우 서로 상반된 주장

이러한 경우 누구의 말이 진실이고 거짓인지 정확히 가려내는 것 이것이 판사로써 가장 큰 역할.

 

 

아무리 법률적 지식이 뛰어난 판사라 해도 사실판단에 있어 오판을 한다면 휼륭한 판사라 할수없음.

 

 

판사로써 가장 큰 두려움은 오판에 대한 두려움이다. 오판으로 무고한 피고인에게 사형을 선고한 후 죄책감으로 인해 판사를 그만두고 출가한 효봉 스님의 이야기는 오판을 한 판사가 겪는 번민과 고통이 얼마나 큰지를 잘 보여 준다.

 

 

 

 

- 후배판사들에게 자주하는 얘기... 사회 전반에 대한 폭넓은 이해와 지간접적으로 다양한 경험을 쌓는 것 (독서의 이유와도 상통하다는 개인적인 생각)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는지도 모르면서 자신이 아는 것이 모두 진실인 양 자만하는 우물한 개구리 같은 모습은 판사로써 가장 피해야 할 모습.

예) 화투사건...사람은 10명, 화투 1개, 7명 구경만 했다. 나중에 알고보니 아도사키 (누가이길지 돈을 검)

 

 

 

- 판사가 경제적으로 풍족한 변호사 길을 아무나 가지 않는 것은 "판사로서의 자존심과 자부심"이다. 독립적으로 양심에 따라 재판을 한다는 자존심, 공정하게 재판을 하고. 이에 따라 올바른 판결을 내린다는 자존심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