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감사 (한국감정원) (출처 : the300)

목적 따라 달라지는 감정평가액…감정평가 신뢰 의구심

[the300][2015 국감](종합)한 사람이 같은 시기 평가해도 가격 천차만별

지영호 구경민 기자   |  입력 : 2015.09.15 21:51

14일 오전 인천 중구 운서동 인천국제공항공사에서 열린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의 인천국제공항공사 등에 대한 국정감사가 열리고 있다. 2015.9.14/뉴스1 <저작권자 © 뉴스1코리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한국감정원을 비롯한 8개 피감기관에 대한 국회 국정감사에서 감정원의 감정평가 신뢰회복 문제가 본격적으로 제기됐다.

15일 국회에서 열린 한국감정원, 주택도시보증공사, 한국시설안전공단, JDC,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 한국국토정보공사, 한국건설관리공사, (주)해울 국감에서 여야 의원들은 부실한 부동산 감정평가 문제에 대한 지적이 이어졌다.

◇들쑥날쑥 감정평가, 與野 "바로잡아야"

김경협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천안야구장 감정평가 사례와 1조원 이상 감정평가액 차이가 난 한남더힐 사건을 언급하며 이해관계에 따라 감정평가 결과가 판이하게 다른 현실을 납득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천안야구장 부지의 1㎡당 가격을 같은 사람이 평가하면서 한번은 30만원을, 다른 한번은 44만8000원으로 평가했다"며 "가격조정 시점이 불과 한달 보름밖에 차이나지 않는데 그 사이에 접근 조건과 획지 조건이 좋아졌다는 것은 상식에 어긋난다"고 꼬집었다.

김 의원은 "한 쪽은 평가목적을 담보로, 다른 한쪽은 보상으로 하고 평가했다"며 "어떻게 같은 땅의 가치가 목적에 따라 달라질 수 있느냐"고 따져물었다.

이와 관련해 손태락 국토교통부 주택토지실장은 "평가방법이 목적이 다르기 때문에 다르게 나타나는 것이 일반적인 현상"이라며 "담보평가는 금융권에서 담보를 목적으로 하기 때문"이라고 해명했다가 야당 의원들로부터 집중 질타를 받기도 했다.

박수현 새정치연합 의원은 "천안야구장 건과 관련해 국민의 시각은 '부정부패의 의혹과 냄새가 진동한다'고 생각하고 있다"며 "국토부 징계위원회 결과에 대해 신뢰하지 못하고 있는 이유"라고 지적했다.

780억원이 투입된 천안야구장은 토지보상비로만 540억원이 투입돼 천안시의 특혜의혹과 더불어 감정평가 부실논란이 일었다. 이와 관련해 감정원은 '문제있다'고 판단했지만 국토부는 징계심의위원회를 통해 '문제없음'으로 결론 내렸다. 이와 관련해 국토부는 위원회 속기록 관련 자료가 없다며 자료 제출을 거부하고 있다.

야당 의원들이 감정원과 국토부의 엇박자를 지적한 것과 달리 여당 의원들은 감정원의 권한 강화에 초점을 맞췄다.

함진규 새누리당 의원은 "감정평가사의 자의적인 평가로 감정평가의 공신력이 떨어지고 있다"며 "한남더힐 사례로 보면 1조원의 차이가 나는데 시장질서 확립 차원에서 객관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감정원에 권한을 강화시켜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태원 새누리당 의원도 "민간감정평가업체의 감정평가가 부실하다고 보는 견해가 72%에 이른다는 조사가 있는만큼 민간감정평가의 신뢰성 높여야 하는 상황"이라며 "국토부에서 획기적인 평가 기준 재점검 할 필요 있다"고 충고했다.

강석호 새누리당 의원은 "감정평가 3법이 국회에 계류돼 있는데 아직까지 제대로 논의하지 못하고 있다"며 "결국 (감정원과 감정평가업체간의) 밥그릇 싸움인데 국토부가 중재해줘야 하는 것 아니냐"고 따져 물었다.

서종대 한국감정원장이 15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국정감사에 출석해 의원들의 질의에 답하고 있다. 2015.9.15/뉴스1 <저작권자 © 뉴스1코리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현장조사 기록 없어"…감정원 주택 통계 허술 질타

야당 의원들은 허술한 감정원의 통계에 대한 문제를 집중 제기했다.

강동원 새정치연합 의원은 "감정원이 2005년부터 공동주택 가격을 조사 산정하는 업무를 수행하면서 현장조사하도록 되어있는데 27.7% 지역의 현장조사 출장 기록이 없다"며
"유령이 현장을 조사했느냐"고 따져물었다.

김상희 새정치연합 의원은 "감정원의 주간통계가 허술하다는 지적은 지난 국감에서도 이어졌고, 그래서 예산도 깎았지만 여전히 계속하고 있다"며 "국회를 무시하는 행위냐"고 지적했다.

감정원이 지난 7월 월세 표본수를 기존 3000개에서 2만5000여개로 확대한다고 발표한 것이 기존 표본을 늘리지 않은 이른바 '숫자 장난'이라는 지적도 있었다.

이미경 새정치연합 의원이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지금까지 감정원의 전세 표본수는 2만가구, 월세는 3000가구인데 감정원이 월세 표본수를 2만5000여개로 확대 발표한 것은 기존 전월세 합산 표본과 별반 차이가 없다는 것이다.

부동산거래관리실태조사를 통해 허위신고로 의심되는 비율이 상당하다는 지적도 이어졌다.

김성태 새누리당 의원은 "시세보다 높게 실거래 신고를 한 비율이 78%를 넘어서 부동산 실거래가 신고제를 무색케하고 있다"며 "허위신고 의심건수가 한해 50만건인데 전수조사가 아닌 의심거래자 3000~4000명만 한정해 적발 조사하는 것은 업·다운계약서 등 허위신고자를 발본색원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이와 관련해 서종대 감정원장은 "신고한 내용과 조사시점에 차이가 있어 결과가 증폭된 경향이 있다"고 해명했다.

서종대 한국감정원장이 15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의 감정원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 출석해 의원들의 질의에 답하고 있다. 2015.9.15/뉴스1 <저작권자 © 뉴스1코리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JDC, 항공우주박물관 수익 부풀려 강행 지적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JDC)가 경영상 적자를 최소화하기 위해 적자가 예상되는 사업의 수익을 부풀렸다는 지적도 이어졌다. 이에 김한욱 JDC 이사장은 그런 부분이 있었음을 시인하기도 했다.

강석호 의원은 "왜 항공우주박물관 사업의 용역결과보고서에 따르지 않고 입장요금을 올려 이사회를 통과시켰냐"는 물음에 김 이사장은 "그 당시 경영상 적자를 최소화하기 위해서 (입장요금을 올려 이사회를 통과시켰다)"고 말했다.

이윤석 새정치민주연합 의원과 이우현 새누리당 의원 등에 따르면 JDC는 2013년 직접 운영시 229억원의 적자가 난다는 박물관 입장료 사업성 검토 용역결과를 191억원 흑자로 바꿔 이사회에 허위 보고했다. 입장요금을 과다 책정하는 방식으로 수익성을 끌어올려 사업을 추진했으나 개관 이후 항공우주박물관은 123억원의 누적적자가 발생한 상태다. 지난해 기준 박물관의 이용객은 목표 대비 39.2%, 매출액은 26.8%에 불과하다.

강 의원 "항공우주박물관을 맡으면서 왜 이렇게 부정이 많이 있고 부실이 많은지 모르겠다. 8000만원이나 내면서 용역을 줬으면서 왜 용역결과를 조작했느냐"며 "또 조작을 해서 징계를 줬는데도 장관의 표창을 받았다고 한단계 징계를 낮춰버렸느냐"고 물었다.

이어 그는 "박물관 입장료에 대해 용역결과 적정선은 1인당 6000원, 최대 1만원을 넘기지 말라고 했다"며 "그런데 간부가 관람수는 그대로 두고 입장료를 1만6000원으로 수익성 계산을 하니 당연히 수익이 나는 사업이 됐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어떻게 가짜(용역결과)를 냈는데도 이사회 통과에 통과가 되느냐"며 "그나마 문책을 냈는데도 아주 낮은 걸로 경감해주고, 개인회사면 벌써 배임혐의로 (형무소에) 들어갔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와 관련 김 이사장은 "마케팅 전략 차원에서 인근 관광지와 비교해서 결정한 것"이라고 답했다.

그러자 강 의원은 "이게 사기지 마케팅 전략 차원이냐"며 "사업을 추진하려고 억지춘향 식으로 만든 것"이라고 질책했다.

김 이사장은 박물관 직영 결정과 관련 자신의 책임이 아니라는 취지의 발언을 했다가 나중에 번복하는 일도 있었다.

김 이사장은 강 의원의 "사장이 계실 때 한 것이냐"는 질문에 "그 전입니다"라고 답했다가, 강 의원이 "사장이 안계실 때 한 것이 맞냐"고 재차 묻자 그제서야 "가격 결정 때는 제가 있었다"고 말을 바꿨다.

JDC가 직접운영방식으로 운영중인 제주항공우주박물관은 사업비 1150억원을 들여 만들었으며 지난해 4월부터 직접 운영에 들어갔다. 2013년 사업성이 없다는 연구용역결과가 나왔지만 JDC 이사회는 흑자가 발생한다며 사업을 강행한 바 있다.

◇새누리비전vs민주매거진, 여야 정기간행물 공방

국토부 산하 공기업인 한국건설관리공사가 새누리당 정기간행물인 '새누리비전'에 인터뷰와 함께 타 언론사보다 높은 금액으로 광고료를 지급한 것을 두고 여야 의원들의 신경전도 펼쳤다.

박수현 의원은 한국건설관리공사 국정감사에서 "새누리당 기관지인 새누리비전에 공사가 인터뷰 광고를 진행했다"며 "정당이 발행하는 기관지에 공공기관이 광고를 집행하는 것은 문제"라고 지적했다.

박 의원은 김원덕 한국건설관리공사 사장의 인터뷰를 근거로 "지난해 낙하산 인사라는 비판을 받은 김 사장이 인터뷰를 통해 새누리당이 성공의 역사를 만들었다고 말한 것은 새누리당 중앙당 대변인 시절에나 했을 법한 부적절한 발언이었다"면서 "공사 사장에서 사임하고 새누리당을 사랑하는 마음을 표하시라"고 꼬집었다.

국민의 세금으로 운영하는 공공기관의 홍보비가 기관장 개인을 위해 쓰이고 있는 것은 문제라는 지적이다. 박 의원이 공개한 2013~2015 공사 홍보비 집행내역에 따르면 공사는 최근 3년간 홍보비 최고금액인 300만원을 두번에 걸쳐 새누리비전에 집행했다.

이에 대해 김 사장은 "부적절한 표현이었고 앞으로 자중하겠다"고 답변했다.

새누리당에서도 반격에 나섰다. 국토위 여당 간사인 김태원 새누리당 의원은 미리 준비한 새정치민주연합 정기간행물 '민주매거진'을 꺼내들면서 "야당의 간행물도 마찬가지"라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인터뷰 내용에 대해 문제삼는 것은 좋지만 광고 자체에 대해서는 아무 문제가 없다는 것을 이해해달라"며 "선관위 유권해석에도 법적 규정에 저촉되지 않는다는 유권해석을 받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민주매거진도 철도시설공단, 공항공사가 이미 광고를 했다"며 "양당이 서로간에 어느정도 감안해서 질의했으면 한다"고 덧붙였다.

[저작권자 ©the300,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