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업윤리>
문] '한남더힐' 사건은 관련자 및 관련 감정평가법인 뿐만 아니라 감정평가 업계 전반에 영향을 미쳤고, 지금도 그휴유증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감정평가 업무를 수행하는 감정평가사로서, 이러한 사건이 일어나게 된 원인과 재발방지를 위해 무엇이 필요한지에 대하여 설명하시기 바랍니다.(10점)
<감정평가이론>
문1] ㅇㅇ백화점으로 사용중인 부동산에 대하여 임대료 평가가 의뢰되었다. 임대인 갑과 임차인 을은 매출의 일정비율을 지불임료로 지급하고 최소 보장임대료를 보장하는 내용의 임대차 계약을 체결 하였다. 이때, 이러한 계약조건을 반영하여 감정평가하는 것이 시장가치를 산정하는 감정평가에 부합하는 지에 대하여 기술하시오.(5점)
문2] 사업시행자 갑은 20개의 개별필지로 이용중인 부지에 대하여, "주택법"상 사업계획 승인을 통한 공동주택 사업을 진행하는 사업계획을 수립하고, 현재 지구단위계획에 따른 제2종일반주거지역으로 용도지역 변경 도시계획시설 및 공동주택 등 가구획지에 대한 결정고시가 있었다. 사업계획 승인은 득하지 못한 상황이다. 이때, 현황평가에 입각한 감정평가 방법을 기술하시오(3점)
문3]"송변전설비 주변지역의 보상 및 지원에 관한 법률"상 재산적 보상과 주택매수청구의 평가방법을 설명하고 "전기사업법"제90조의2에 따른 선하지 사용료 보상과 비교하여 유의사항 및 향후 과제를 기술하시오.(2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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