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지급용지 (舊 미불용지)란?

1. 미불용지(未拂用地)란?

 -종전에 시행된 공익사업의 부지로서 보상금이 지급되지아니한 토지를 말한다

 -보상금의 지급이없이 공익사업용지로 이미 사용되고 있는 사유지 또는 사업시행자 소유가 아닌 타인의 소유지

 

2. 미불용지의 발생원인

 ①토지소유자의 동의에 의하여 무보상 조건으로 사업시행을 한 경우

 ②토지소유자의 의사에 반하여 보상 없이 사업시행을 한 경우

 ③토지소유자가 불명하여 보상금을 지급하지 못한 경우

 ④보상금을 지급하였으나 토지소유권 이전등기를 하지 아니한 경우

 ⑤보상금 지급만으로 토지소유권 변동의 효력이 발생하므로 이전등기를 하지 않은 경우

 ⑥보상금지급과 이전등기를 해야만 토지소유권의 효력이 발생하는데고 불구하고 이전등기를 하지 않은 경우

 

  ->①,④~⑥ 와 같은 경우 보상을 받을 수 없으니 주의!!

 

 

3. 미불용지 발생시기 및 이용상황 조사

  -토지조사사업 이후 작성된 폐쇄 토지대장, 임야대장

  -지적법에 근거하여 작성된 토지대장,임야대장 또는 임야대장상 공익사업용지로 지목이 변경된날로 추정할 수 있고

  -지목변경이 없거나 그 시기를 알 수 없을때는 인근토지의 지목이 변경된 날로하거나

  -탐문에 의하여 미불용지의 발생기기를 조사할 수 있다

  -미불용지 발생당시 이용상황은 공부상 등록된 지목으로 추정하고

  -공부상 지목을 알 수없을때는 항측도,지형도 또는 탐문에 의하여 미불용지가 될 당시의 이용상황을 조사할 수 있다

 

 

4. 미불용지가 되기 위한 요건

 

  (1)공익사업의 부지로 현재 사용되고 있을 것

  (2)종전에 시행한 공익사업일 것

  (3)보상금이 지급되지 않았을 것

 

 

5. 미불용지 보상 평가 규정

  -종전의 공익사업에 편입될 당시의 이용상황을 상정하여 평가 한다.

  -종전의 공익사업에 편입될 당시의 이용상황을 알 수 없을 때는

    편입될 당시의 지목과 인근토지의 이용상황 등을 참작하여 평가 한다.

 

 

6. 평가기준, 방법

 

-가격시점 현재 종전의 공익사업에 편입될 당시의 이용상황을 상정하여 평가

 

 -전황상정조건으로 공시지가비교법에 의한 적정가격으로 평가 한다.

 

-편입될 당시의 이용상황이란 공부상 지목,실제 용도 뿐만아니라 지형,지세,지반,접도관계 등도 포함된다

 

 -공법상 용도지역,지구 및 주위환경은 가격시점 현재를 기준한다

 

-공익사업으로 인한 지가 변동 내지 개발이익이 반영되었다고 인정되는 때는 이를 배제 한다

 

-인근지역에서 동일한 또는 유사한 비교표준지를 선정할 수 없을때는 환지방식으로 개발사업을 할때의 환지비율(감보율)을 적정하게 산정하여 평가 할 수있다

 

-환지비율을 상정하여 평가함에 있어서도 인근지역의 정상지가 수준을 참작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