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정평가이론 일부 문제 (홍길성 기본서 연습문제)

鑑定評價理論演習問題硏究

<1> 不動産의 鑑定評價에 관한 基本的 考察

1. 부동산의 특성을 감정평가의 입장에서 논하시오

2. 부동산 가격의 특성을 감정평가의 입장에서 논하시오

3. 부동산 가격의 이중성격에 관하여 논하시오

4. 부동산 감정평가의 필요성을 설명하시오

5. 부동산의 감정평가라고 하는 것은 합리적 시장이 있다면, 거기에서 형성되는 정상적 시장가치를 나타내는 가격을 감정평가의 주체가 명확히 파악하는 일을 중심으로 하는 작업이라고 한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는지 설명하시오

〔類題 1〕

부동산의 감정평가라고 하는 것은 합리적 시장이 있다면, 거기에서 형성되는 정상적 시장가치를 나타내는 가격을 감정평가의 주체가 적확하게 파악하는 일을 중심으로 하는 작업이라고 한다. 이에 대한 정당성을 논하시오

〔類題 2〕

부동산 감정평가를 행함에 있어 규칙에 정한 절차대로 할 필요성에 관하여 설명하시오.

〔類題 3〕

부동산 가격의 형태는 사회적, 경제적, 행정적 제요인의 상호작용에 의하여 결정된다. 따라서 감정평가액의 결정은 부동산의 가격은 어떠한지, 즉 이 사회에 있어서의 일련의 가격질서 가운데에서 그 부동산의 가격이 어떠한 입장에 위치하여 있는가를 선택의 주요한 지표로 해서 행하여지고 있다. 또한 부동산 감정평가는 이 사회에 있어서 일련의 가격질서의 가운데에서 대상 부동산이 점하고 있는 본질적 입장을 지적하고 있다.

위의 문장의 의미를 어떻게 해석하는지 그 소견(所見)을 설명하시오

6. 부동산 감정평가의 사회적, 공공적 의의를 논하시오

7. 부동산의 지역성에 관하여 설명하시오

〔類題〕

부동산의 지역성은 어떠한 것인지 설명하고 또한 부동산 감정평가에 있어 지역분석이 중요한 이유를 설명하시오

8. 부동산 감정평가사 등에 대한 직업윤리에 관하여 감정평가의 입장에서 논하시오

〔類題 1〕

감정평가사에 대한 직업윤리는 왜 요청되는가. 그 이유를 감정평가의 입장에서 설명하시오

〔類題 2〕

부동산 감정평가는 전문가의 판단이자 의견이라고 하는 이유를 설명하시오

〔類題 3〕

감정평가는 숙련된 전문가에 의하여 행하여질 때 처음부터 합리적으로 객관적 논증이 될 수 있는 것이다. 라고 그 전문성을 강조하고 있는데 그 전문성에 관하여 논술하시오

<2> 不動産의 價格形成要因

9. 부동산의 가격형성요인을 개설(槪說)하고 지역요인에 관하여 논급하시오

〔類題〕

부동산의 가격형성요인에 관하여 다음 물음에 답하시오

(1) 다음 용어를 간단히 설명할 것

① 일반적 요인

② 지역요인

③ 요인자료

(2) 부동산의 감정평가에 있어서 왜 가격형성요인을 파악 ․ 분석할 필요가 있는지, 그 이유를 설명하시오

<3> 不動産價格에 관한 諸原則

10. 부동산 가격에 관한 제원칙은 어떤 경우에나 감정평가를 행함에 있어 필요한 지침이다 라고 한다. 이것은 무슨 의미인가

11. 부동산 가격에 관한 제원칙은 독립하여 있는 것이 아니고 직접 또는 간접으로 상호 연관되어 있다고 말하고 있는데 제원칙이 어떻게 연관되어 있는가에 관하여 논술하시오

〔類題〕

부동산의 감정평가를 행함에 있어서는 최유효사용의 원칙을 행위기준으로 한다고 하는 것은 어떠한 내용의 것을 말하는가? 감정평가의 3방식과 관련하여 논술하시오

12. 부동산 감정평가 3방식과 부동산 가격 제원칙과의 연관을 논술하시오

13. 부동산가격에 관한 제원칙과 일반재화의 가격에 관한 제원칙을 비교하고 그 다른점과 같은점에 관하여 논하시오

14. 부동산 가격에 관한 제원칙중 대체의 원칙이 부동산감정평가의 지침으로서 역할에 관하여 말하시오

〔類題 1〕

대체의 원칙과 감정평가방식과 관련하여 말하시오

〔類題 2〕

부동산의 정상가격을 구함에 있어 대체의 원칙이 어떠한 의의를 가지고 있는가를 말하시오

〔類題 3〕

거래사례비교법과 특히 관련된 제원칙을 들고 그 관련성에 관하여 말하시오

〔類題 4〕

대체의 원칙에 관하여 다음 물음에 답하시오

(1) 그 성립 근거는 무엇인가?

(2) 수요 ․ 공급의 제원칙과 비교하고 그 차이점 및 같은점이라고 지적할 수 있는 특징을 설명하시오

(3) 감정평가에 있어 어떠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가?

15. 최유효사용원칙이 감정평가에 있어서의 역할에 관하여 말하시오

〔類題〕

「최유효사용」에 관하여 다음 물음에 답하시오

(1) 최유효사용의 판정에 있어 유의하여야 할 점을 말하시오

(2) 최유효사용의 판정에 있어 활용하여야 할 타가격의 원칙을 들고 그 활용 논거를 말하시오

(3) 부동산 이용밀도

16. 최유효사용원칙과 특히 관련성을 가지고 있는 가격원칙에 관하여 그 연관성을 설명하시오

〔類題〕

「최유효사용원칙」에 관하여 다음 물음에 답하시오

(1)「최유효사용」과는 어떻게 이해되어야 할까

(2) 부동산 가격에 관한 제원칙 중 「최유효사용원칙」과 특히 관련성을 가지고 있는 원칙은 어떠한 것이 있으며, 또한 어떠한 관련성이 있는가?

17. 균형의 원칙이 감정평가에 미치는 역할에 관하여 말하시오

18. 수익체증․체감의 원칙이 부동산 감정평가에 미치는 역할을 말하시오

19. 예측의 원칙에 관하여 부동산 감정평가상의 역할을 말하시오

〔類題〕

예측의 원칙에 관하여 다음 물음에 답하시오

(1) 예측의 원칙이라고 하는 것은 어떠한 원칙인가

(2) 부동산 가격에 관한 제원칙중 이 원칙과 밀접한 관련성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하는 원칙 2개를 들도 그 관련성에 대하여 말하시오

(3) 수익환원법의 적용에 있어 이 원칙은 어떠한 역할을 가지고 있는가?

<4> 鑑定評價의 基本的 事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