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보상법 관련 判例 및 법령해석' 카테고리의 다른 글
2013. 8. 23. 선고 2012두24900 판결 〔이주자택지공급대상제외처분취소〕 (0) | 2013.11.12 |
---|---|
2013. 9. 12. 선고 2012다203799 판결 〔부당이득금〕(이주대책 공익사업 지구 밖의 부담금은 78조 4항상 생활기본시설 설치비용에 불포함) (0) | 2013.11.04 |
대법원 2013.2.15. 선고 2012두22096 판결 (토지범위등 확정후 손실보상만 목적으로 설치 보상대상아님) (0) | 2013.10.29 |
대법원 2013.2.14. 선고 2012두20953 판결 (문화재보호법 관련 판례) (0) | 2013.10.28 |
2013.6.14.선고 2010다9658 판결 〔손실보상금등〕(배후지 및 간접손실 보상판단기준시점= 공공사업 시행당시 (0) | 2013.09.2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