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관련법령집
대기,수질,가축분뇨,하수도,폐기물,건축폐기물,환경범죄
대기관련
1. 대기환경보전법
2.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3.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수질관련
1.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2.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시행령
3.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4.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5.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6.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7. 하수도법
8. 하수도법 시행령
9. 하수도법 시행규칙
폐기물관련
1. 폐기물관리법
2. 폐기물관리법 시행령
3.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4.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5.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6.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환경범죄단속 관련
1. 환경범죄 등의 단속 및 가중처벌에 관한 법률
2. 환경범죄 등의 단속 및 가중처벌에 관한 법률 시행령
'담보 감정평가 > 담보 감정평가 (동산담보 포함)' 카테고리의 다른 글
대법원 2013.2.15. 선고 2012다87089 판결 집합동산 양도담보설정계약에서 담보목적물의 특정여부 및 목적물의 범위 판단기준 (0) | 2013.10.30 |
---|---|
2013. 6. 13. 선고 2012다100890 판결 (리스와 담보책임) (0) | 2013.10.04 |
건축관련법 관련 기본 체크리스트 (0) | 2013.10.02 |
동산ㆍ채권담보등기 전자신청 등 시행 안내 (2013.06.13) (0) | 2013.10.01 |
공동주택 관련 법령집 (2013.6 황성호님 작성) (0) | 2013.09.3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