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관련법 기본 체크리스트


A00.기본법
    1. 건축법
    2. 건축법 시행령
    3. 건축법 시행규칙

 

 

 

 A01.각종 기준 
 

 

   1. 건축물의 구조기준 등에 관한 규칙
    2. 건축물의 설비기준 등에 관한 규칙
    3. 건축물의 피난·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4. 건축물대장의 기재 및 관리 등에 관한 규칙
    5. 표준설계도서등의운영에관한규칙

 

 

 

 

 03.장애인 관련 기준
    1. 장애인·노인·임산부등의편의증진보장에관한법률
    2.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
    3.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04. 친환경 관련 기준
    1.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2.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시행령
    3.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시행규칙
    4. 신·재생에너지 이용 건축물인증에 관한 규칙
    5. 친환경건축물의 인증에 관한 규칙
    6. 건축물 에너지효율등급 인증규정
    7. 고효율에너지기자재 보급촉진에 관한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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