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시지가가 있고 수요와 공급이 많아 가격이 합리적으로 절충되는 부동산 시장과 달리 국내 특허 시장은 아직 거래가 활성화 돼 있지 않다. 때문에 그간 특허가치를 평가하기 위해선 지식경제부에서 마련한 ‘기술가치평가 실무가이드’ 등을 참조했는데 경영적인 관점에서 마련된 지침이라 실제 특허가치를 반영하는 데는 어려움이 많았다.
오세일 대표는 “그간 써왔던 평가모델의 경우, 일반 기업가치를 평가하는 방법과 유사하게 재무제표를 기준으로 하고 있어 기술의 우수성이 유기적으로 반영되지 않았다”며 “예를 들어, 새로운 휴대폰 케이스 소재에 대한 특허가 있다고 하면, 새로 개발한 기술이 아닌 과거 플라스틱 케이스를 판매했던 매출을 기준으로 가치를 산정했던 것”이라고 설명했다.
기술의 미래 가치를 객관적인 근거로 산출해 내야 하는 작업이다 보니 이런 식의 접근법이 현실과 아예 동 떨어진 평가결과로 나오는 경우도 있었다. 기술의 트렌드가 급격히 옮겨갈 경우 특허가치가 아예 없어져 버리는 경우도 있는데 이러한 특성이 결과값에 제대로 반영되지 못한 것이다.
오세일 대표는 “과거 모델은 20개의 평가항목을 두고 각 항목 당 1~5점을 배점해 채점하는 방식이었다. 그러나 무효가능성이 90% 이상인 특허라면 기술성 등 다른 평가항목에서 아무리 점수를 좋게 받아도 기술적 가치가 없다고 봐야 한다. 그런데 기존 모델에선 권리의 안정성 측면에선 최하점인 1점을 받고 다른 항목에서 점수를 높게 받아 가치평가 결과는 좋게 나올 수 있었던 것”이라고 말했다.
등록제인 특허의 특성상 시간과 노력을 투자하기에 따라 해당 특허를 무효화시킬 수 있는 선행기술을 찾아낼 가능성이 높다. 미국, 일본에서도 소송 대상 특허가 무효화되는 비율이 40% 정도로 높은 편이다. 그러나 특허의 안정성이 특허 평가가치모델에 제대로 반영되는 것은 분쟁 대상 특허의 무효화율이 70%에 달하는 국내 환경에선 더욱 중요한 일이다.
이에 비해, 대한변리사회가 새로 구축한 특허가치평가감정 모델은 순현재가치(NPV, 예상수익)값을 구하는 과정에 기술의 특징을 반영하기 위해 노력했다.
오 대표는 “이 기술이 올해, 내년, 내후년 얼마만큼의 가치를 창출시켜줄 것이냐 또 사업이 성공을 할 것이냐 실패하냐에 따라 현재 가치 시점으로 환산하는 작업이 필요하다”며 “순현재가치값에는 특허기술이 제품에서 차지하는 비중, 특허로 인해 창출되는 가치를 현재 시점에서 환산한 값, 얼마나 특허가 잘 보호되는지 등이 반영됐다”고 전했다.
미래 가치에 대한 추정치인 만큼 향후 얼마나 활용될 수 있느냐 여부가 모델의 신뢰성을 높이는 데 큰 변수로 작용할 전망이다.
대한변리사회의 새로운 시도가 시장에서 신뢰를 점차 쌓아질 경우, 국내 특허거래 시장에도 많은 도움이 될 전망이다. 특허청에서도 특허로 담보 대출 등을 받을 수 있는 IP금융 등 신사업에 이 모델을 활용하는 방안을 고민하고 있다.
새로운 시도는 일단 현직 변리사들을 대상으로 한 실무교육부터 시작됐다. 대한변리사회는 지난 1월 15일과 17일 1차 교육을 시작으로 이 분야에 대한 전문 변리사 인력을 양성해 나갈 계획이다. 향후 변리사회로 요청이 들어오는 특허 가치감정 업무도 이들을 중심으로 분배해 안팎에서 인정받는 기준을 마련해 나갈 예정이다.
오세일 대표는 “어떤 기술, 어떤 특허에 따라 얼마만큼의 할인율(미래 가치 추산의 정확도)을 적용하
고 가치를 추정할 것이냐 하는 것은 사실 데이터들이 좀 더 많이 쌓여야 한다”며 “경험적인 측면들
이 중요하고 표본값이 많이 쌓이면 신뢰성 문제를 점차 해결해 나갈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박계현기자 kopila@inews24.com
기사참조: http://news.inews24.com/php/news_view.php?g_serial=721837&g_menu=020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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