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2.11 white stone 회원님이 올렸던 <이번 이론시험에 나오지 않을까?> 라고 했던 예언의 내용 (23회 2번 기출)

제목이 너무 튀었나요? 그냥 낚였다고 생각하시고 이왕 들리신 김에 읽어보세요 ^^;;

오늘자 경향신문에 흥미있는 기사가 있어 같이 읽어보자고 올려봅니다.

 

 

집주인들, 전세→월세 전환 는다
권재현 기자  입력 : 2011-02-09 21:34:41
 

ㆍ전세보다 고이율·현금 수익…3년새 전세비율 2.4%P 하락

ㆍ저금리·부동산 침체가 원인…전세난·세입자 부담 커져

 

 

 

 

최근 전세난이 심회되는 배경엔 집주인의 월세 선호현상도 한몫을 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저금리 탓에 월세 이율이 은행 예금이자를 웃돌면서 전세에서 월세로 전환하려는 집주인이 늘고 있기 때문이다.

 

 

 

9일 KB국민은행의 전국 주택가격 동향조사에 따르면 전국 임대차 계약 구성비는 1월 기준 전세 57%, 보증부 월세(반전세) 40.2%, 순수 월세(사글세) 2.8%로 파악됐다. 이는 3년 전인 2008년 같은 달에 비해 전세는 2.4%포인트 낮아진 반면 보증부 월세는 2.3%포인트 높아진 것으로 나타났다.

 

 

 

부동산114 김규정 본부장은 “저금리 시대에 전셋돈을 받아도 집주인 입장에서 돈을 굴릴 곳이 마땅치 않아 매달 꼬박꼬박 일정 금액이 들어오는 월세를 선호하는 현상이 두드러지고 있다”고 말했다.

 

 

 

현재 전국 평균 월세 이율은 지난달 0.94%로 지난달 대비 0.01%포인트 하락했다. 월세 이율은 전세를 월세로 바꿀 때 적용되는 이자율이다. 아파트 전세금이 1억원이고 집주인이 이를 보증부 월세로 바꿔 5000만원을 보증금으로 하고 나머지 5000만원 분을 월세로 받는다고 할 때 월세 이율이 1%라면 매달 50만원을 받는 셈이다.

 

 

 

전국 평균 월세 이율은 매년 12월을 기준으로 첫 조사가 이뤄진 2001년에는 1.22%에 달했다. 그러나 2006년 0.99%로 ‘1%의 벽’이 깨진 뒤 이달 들어서는 0.94%로 최저치를 기록했다.

 

 

 

김 본부장은 “전셋돈 1억원을 월세로 돌리면 통상 월 100만원, 5000만원이면 월 50만원을 받을 수 있다”며 “이는 연간으로 치면 12%의 수익률인데 시중 예금이자가 연 3~4%에 불과하다는 것을 고려하면 굉장히 높은 수익률”이라고 말했다.

 

 

 

저금리 아래 부동산 침체 기조가 월세 전환을 가속화한다는 분석도 나왔다. 주택시장이 상승 국면

 

이라면 전셋돈을 받아 또 다른 집을 사들이는 데 투자할 수 있지만, 보합상황에서는 보증금을 주택

 

구매를 위한 종자돈으로 섣불리 쓸 수 없어 월세를 선호하게 된다는 분석이다.

 

 

 

 

 

건국대 부동산학과 조주현 교수는 “전세라는 제도 자체가 우리나라에만 존재하는 독특한 개념으로 집값 상승에 대한 기대를 바탕으로 하고 있다는 점에서 앞으로는 월세가 임대차계약의 보편적 형태로 자리 잡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조 교수는 “문제는 전·월세 전환율이 시중 금리보다 월등히 높아 세입자들의 부담이 커진다는 것”이라며 “형편이 어려운 특정 계층에 한정해 월세에 대한 보조금 지원 등 대책을 강구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끝>

 

 

아마 국민은행이 보도자료를 낸 건가봅니다. 다른 매체들도 일제히 같이 보도한 내용이구요.

 

요즘 전세값이 미쳐 돌아가고 있죠? 현 정부가 부동산경기 살려보겠다고

 

그동안 전세시장을 거의 방치하더니만 결국 요모냥...

 

감평공부를 하다보니 부동산 정책부분에 관심이 가는데...

 

가장 안 좋은 시나리오가 자꾸 현실화되는 것 같아 답답합니다.

넋두리는 그만하고 기사를 보다보니 눈에 띄는 '월세이율'

 

이게 뭔가하고 들여다보니 12회 실무에 나왔던 그 전환이율이더군요.

 

(단, 전환이율은 연이율, 여기서 말하는 월세이율은 월이율)

 

 

 

그리고 기사 말미에 등장하는 익숙한 이름 조주현 교수님.

 

이 분의 현 전세문제 인식과 전망 해결방안이 짧게 압축되어 있습니다.

 

지금의 전세문제는 올해 중후반까지는 우리 사회의 주요 이슈가 될 것 같습니다.

 

만에 하나 이론문제에 간보기식으로 나온다면...

 

위의 기사는 답안을 구성할 좋은 토픽을 담고 있는 듯하네요.

 

끝으로 조교수님이 언급하신 '월세에 대한 보조금 지원책'의 대안으로

 

제가 스크랩했었던 '주택바우처제도'를 소개해봅니다.

 

이거 지난 몇년간 국토부에서 만지작거리던 건데 매년 예산부족으로 미뤄왔거든요.

 

학자들도 대체적으로 긍정하고, 현재 우리사회의 복지논의와도 맞물려 있는 부분이라

 

언젠가 부동산정책 관련해서 수면 위로 떠오를 이슈로 생각합니다.

 

 

 

주택 바우처제도 [ Housing Voucher Program ]

 

 

서민의 주거생활 안정을 위해 제공되는 일종의 주택상환증서로서 수혜대상자는 자기가 원하는 지역

 

에서 자기가 원하는 주택을 임대 또는 매입하여 임대료 또는 매입대금으로 현금 대신 집주인이나

 

주택모기지 대출은행에 그 증서를 지불하는 제도로, 주택보조금(Housing Allowance) 제도와 함께

 

1940년대 초부터 유럽형 주택정책에 도입되어 현재는 미국과 영국 등에서 저소득층 주택자금 보조

 

를 위해 시행되는 대표적인 제도로 정착됐다.

 

 

 

 

주택 바우처 제도는 양질의 저가주택 재고가 충분하지 못한 상황에서 일시에 집중적인 이주 수요발

 

생으로 임대료 상승 등 주택시장의 왜곡현상과 비효율적인 임대인만을 보호하는 수단으로 악용될

 

소지도 있다. 그러나 무엇보다 공공임대주택이 공급 확대되고는 있지만, 단기간 내의 확보가 어렵

 

기 때문에 비수급 빈곤층의 주거안전망 제공과 공공임대주택이 공급되지 않거나 입주가 여의치 않

 

는 전월세 임차가구가 선택할 수 있는 주거복지 수단이 될 전망이다.

 

 

 

 

 

<이 분이 올해 2차 시험을 보셨다면 이 같은 내용으로 아주 잘 쓰셨을 듯

 

陰陽和平之人은 개인적으로 23회 2번 보증부월세 문제 출제자로 조주현 교수님을 꼽고 있기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