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일한 감정평가서의 타당성 여부

2010년 과 2012년 동일한 사안이 있어 논의가 되었는 바 이를 소개한다.

 

 

 

 

Q) 주거환경 개선사업에 따른 3개사의 감정평가법인에 의해 납품된 감정평가서가 감정평가서 초입부터 "토씨"하나 안 틀리고 지역요인, 개별요인, 기타요인보정치 등 모든 요인이 동일할 경우 이를 신뢰할 만 한지

 

 

 

 

A)  

 

 

o 토지등의 보상평가는「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실시하는 법정평가로 개발이익배제 등을 위하여 거래사례 등이 충분하지 않은 경우 라면 비교 대상이 한정되어 동일할 가능성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