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채권총론 학습방법

채권총론 학습 방법

 

 

Ⅰ. 채권총론은 크게 서론, 채권의 목적, 채권의 효력, 다수당사자간의 채권관계, 채권양도와 채무인수, 채권의 소멸로 구성되어 있다.

 

 

 

 

Ⅱ. 채권총론의 서론에서는 ‘채무의 한 내용으로 보호의무’를 인정할 것인가가 주된 논점이라고 할 것이다. 우선, 보호의무의 의미․학설(긍정설․부정설)의 태도․판례(여관방 사건) 순으로 고찰해 나가면 될 것이다. 특히, 판례의 태도습득이 가장 중요하다. 더불어 알아둘 것은 채무의 내용으로 급부의무․부수적 주의의무․보호의무 등이 논의 되는데, 주된 급부의무 위반을 제외하고는 나머지 부분의 위반에 있어 계약해제권은 원칙적으로 인정되지 않는다는 점이다.

 

 

 

 

Ⅲ. 채권의 목적

 

 

 

1. 우선 특정물 채권과 관련하여서는 §374(선관주의 의무)․§462(목적물의 현상인도)․§467(특정물 인도) 등의 법조문 숙지가 중요하다. 또한 기본개념으로 급부위험과 대가위험이 무엇인지, 불능의 효과에 대해 알아야 한다.

 

 

2. 종류채권에서는 ‘특정’과 특정후라도 채무자의 변경권이 인정된다는 점이 중요

 

 

3. 금전채권에서는 외화채권에 있어 채무자의대용권에 관한 판례와 금전채권의 특칙(397조)이 중요

 

 

4. 이자채권에서는 지분적 이자채권의 특징이 중요하며, 선택채권에서는 선택채권의 특정과 선택채권의 이전이 중요

 

 

5. 임의채권에서는 선택채권과의 구별정도가 중요

 

 

 

 

Ⅳ. 채권의 효력

 

 

 

1. 이 부분에 대하여는 특히 채권자대위․채권자취소 부분이 중요하며, 그 밖에 이행보조자의 고의․과실, 이행지체책임 발생시기(소멸시효와 비교), 이행불능의 효과로서 대상청구권, 손해배상에 있어 과실․상계와 손해배상 예정 등이 중요하다.

 

 

 

2. 한편, 정리하기가 까다로운 부분이 자연채무와 불완전이행 부분인데, 이 부분은 개념파악 위주로 공부해야 한다. 자연채권이 속해있는 강제력 없는 채권 부분은 우선 그 개념을 알고 있어야 하고, 강제력 없는 채권 중 하나인 자연채무에서는 그 성질을 반드시 기억하고 있어야 한다. 책임 없는 채무 등에서는 채무 없는 책임의 예와 책임이 한정된 채무의 하나인 한정상속의 법률관계에 관한 판례의 태도정도는 기억할 필요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