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토 (객토) 비용에 대한 지장물 보상여부

 

1)

 

토지보상법 시행규칙 제36조 제2항 제2호에 따르면 공작물 등의 가치가 보상이 되는 다른 토지 등의 가치에 충분히 반영되어  토지 등의 가격이 증가한 경우 공작물 등은 이를 별도의 가치가 있는 것으로 평가하여서는 아니된다고 되어 있다. 

 

토지를 복토하는 등의 성토 행위는 당해 토지의 효용을 높이는 행위로서 보상의 대상이 되는 당해 토지의 가격에 그 가치가 반영되어 평가되는 경우가 대부분이므로 별도의 지장물로서 보상받기는 어려울 것이다. 

 

 

2)

 

대법원 2008.5.8. 선고 2007도4598 판결 【‘경작을 위한 토지의 형질변경’의 의미】

【판시사항】

[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및 그 시행령상 허가 없이 시행할 수 있는 행위인 ‘경작을 위한 토지의 형질변경’의 의미 및 경작의 의도로 이루어진 성토행위로 토지의 근본적인 기능이 변경·훼손된 경우도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

[2] 경작을 목적으로 약 11,166㎡ 면적의 유지(유지)를 1m 정도의 높이로 매립·성토하여 농지로 조성한 행위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및 그 시행령상 허가 없이 시행할 수 있는 행위인 ‘경작을 위한 토지의 형질변경’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한 사례

【판결요지】

[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6조제1항제2호, 같은 법 시행령 제51조제3호에서는 토지의 형질변경, 즉 절토·성토·정지·포장 등의 방법으로 토지의 형상을 변경하거나 공유수면을 매립하는 경우 관할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고 규정하면서, 다만 경작을 위한 토지의 형질변경의 경우에는 예외를 두고 있다. 여기서 ‘경작을 위한 토지의 형질변경’이란 이미 조성이 완료된 농지에서의 농작물재배행위나 그 농지의 지력증진을 위한 단순한 객토나 소규모의 정지작업 등 농지의 생산성을 높이기 위하여 농지의 형질을 변경하는 경우를 가리키는 것으로 해석하여야 한다. 따라서 토지 소유자 등이 당해 토지를 경작하려는 의도에서 토지를 성토한 것이라고 하더라도 그것이 그 토지의 근본적인 기능을 변경 또는 훼손할 정도에 이르는 것일 때에는 관할관청으로부터 허가를 받아야 한다.

 

[2] 경작을 목적으로 약 11,166㎡ 면적의 유지(유지)를 1m 정도의 높이로 매립·성토하여 농지로 조성한 행위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및 그 시행령상 허가 없이 시행할 수 있는 행위인 ‘경작을 위한 토지의 형질변경’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한 사례.

 

【참조조문】
[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6조제1항제2호,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1조제3호
[2]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6조제1항제2호,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1조제3호

 

【참조판례】
청주지법 2007.5.21. 선고 2006노1090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