陰陽和平之人 의 陽中陰 陰中陽

공작물 설치와 축조의 차이는 무엇일까요.

쉽게 말씀드려 공작물 설치허가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에 의한

사항으로 규모 큰 공작물로 생각하시면 되고, 공작물 축고신고는  ｢건축법｣에 의해

신고하는 사항으로  대지를 조성하기 위한 것이며 건축물과 분리하여 축조한 것으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공작물 설치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6조, 시행령 제51조·제53조,  인공을 가하여  제작한

시설물(｢건축법｣에 따른 건축물은 제외)을 설치하는  것을  말한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서는 인공을 가하여 제작한 시설물(｢건축법｣에 따른 

건축물은  제외)을  설치하는  것을  공작물  설치로  규정하고  있으며,  공작물  설치는 개발행위에

해당됩니다.

공작물을 설치 하고자 하는 자는 특별시장·광역시장·시장 또는 군수로부터 개발행위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다만,  도시계획사업에  의한  행위는 개발행위허가 대상에서 제외되며,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그 범위 내에서 특별시·광역시·시 또는 군의 도시계획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개발행위허가를 받지 않아도 됩니다.

 ① 도시지역 또는 지구단위계획구역 내 지역 :  무게가 50톤 이하,  부피가 50㎥  이하,  수평
     투영면적이 25㎡  이하인 공작물의 설치.  다만,  ｢건축법 시행령｣ 제118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작물의 설치는 제외됩니다.

 ② 도시지역·자연환경보전지역 및 지구단위계획구역 외 지역 : 무게가 150톤 이하,  부피가  
     150㎥  이하,  수평투영면적이 75㎡  이하인 공작물의 설치.  다만,  ｢건축법 시행령｣

     제118 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작물의 설치는  제외됩니다.

 ③ 녹지지역·관리지역 또는 농림지역 :  농림어업용 비닐하우스(비닐하우스 안에 설치하는 

     육상어류양식장은 제외)의 설치

공작물 축조신고

 ｢건축법｣  제83조, 동법 시행령 제118조, 동법 시행규칙 제41조 대지를 조성하기 위한 옹벽,  굴뚝, 

광고탑,  고가수조(高架水槽),  지하 대피호,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공작물을

건축물과  분리하여 축조하는 것을 말합니다.

공작물  중  다음의  공작물을  축조하려는  자는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합니다.

 ①  높이 6m를 넘는 굴뚝

 ②  높이 6m를 넘는 장식탑,  기념탑,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

 ③  높이 4m를 넘는 광고탑,  광고판,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

 ④  높이 8m를 넘는 고가수조나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

 ⑤  높이 2m를 넘는 옹벽 또는 담장

 ⑥  바닥면적 30㎡를 넘는 지하대피호

 ⑦  높이 6m를 넘는 골프연습장 등의 운동시설을 위한 철탑,  주거지역·상업지역에 설치하는 통신용 철탑,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

 ⑧  높이 8m(위험을 방지하기 위한 난간의 높이는 제외)  이하의 기계식 주차장 및 철골 조립식 주차장(바닥면이 

      조립식이 아닌 것을 포함)으로서 외벽이 없는 것

 ⑨  건축조례로 정하는 제조시설,  저장시설(시멘트사일로 포함),  유희시설,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

 ⑩  건축물의  구조에 심대한 영향을  줄 수 있는 중량물로서 건축조례로 정하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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