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 6. 26. 선고 2013두13457 판결 〔수용보상금증액〕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6조 제1항에서 정한 ‘제품 및 상품 등 재고자산의 매각손실액’의 의미 및 매각손실액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재고자산의 가격에 당해 재고자산을 판매할 경우 거둘 수 있는 이윤이 포함되는지 여부(소극)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6조 제1항에 의하면, 공익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영업을 폐지하는 경우에는 2년간의 영업이익에 영업용 고정자산⋅원재료⋅제품 및 상품 등의 매각손실액을 더한 금액을 평가하여 보상한다. 여기에서 제품 및 상품 등 재고자산의 매각손실액이란 영업의 폐지로 인하여 제품이나 상품 등을 정상적인 영업을 통하여 판매하지 못하고 일시에 매각해야 하거나 필요 없게 된 원재료 등을 매각해야 함으로써 발생하는 손실을 말한다. 그리고 위 영업이익에는 이윤이 이미 포함되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매각손실액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재고자산의 가격에 당해 재고자산을 판매할 경우 거둘 수 있는 이윤은 포함되지 않는다.
'권리 및 생활보상 관련(이주대책) > 영업보상' 카테고리의 다른 글
| 중소기업청 - 사회적협동조합이 중소기업의 범위에 포함되는지(「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제1항 등 관련) (0) | 2015.10.25 |
|---|---|
| 휴업보상 사업자등록 과세사업자단위, 휴업 폐업여부 확인방법 (0) | 2015.10.20 |
| 한약종사(現 한약업사)에 대한 영업보상이 휴업보상인지 폐업보상인지 (사견) (0) | 2015.10.20 |
| 2015. 3. 26. 선고 2012다4824 판결 제조물 결함때문에 발생한 영업손실로 인한 손해는 제조물 책임법의 적용 대상이 아니다. (0) | 2015.05.12 |
| 영업손실 보상의 기준이 되는 “사업인정고시일등”의 의미(「토지보상법 시행규칙」 제45조) (0) | 2014.12.0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