陰陽和平之人 의 陽中陰 陰中陽

■ 들어가며

1. 정비사업비 절감이 중요한 이유

2. 정비사업비 인상을 하는 과정

3. 철거비리의 유형

가. 철거업체 선정과정 비리의 유형
나. 고철매각대금의 횡령,배임
다. 철거비의 과다책정으로 인한 손해
라. 철거비의 임의 분할(수도, 전기, 가스 철거비의 별도 산정)
마. 석면 철거 관련 사업비의 이중계약 또는 부풀리기를 통한 횡령, 배임
바. 수용재결 사업비의 횡령,배임
사. 이주관리 사업비의 횡령,배임
아. 범죄예방대책비의 횡령,배임
자. 수방대책비, 제설대책비의 횡령,배임
차. 철거감리 용역비의 횡령, 배임

4. 행정청의 횡포
가. 국공유지 매각대금 산정방법 및 비리 확인 요령

나. 국공유지 무상양도 관련 허위 용역비의 등장

다. 정비기반시설 용역비의 과다계상 또는 이중계상

라. 국토교통부 표준정관, 무엇이 문제인가

마. 서울시 클린업시스템의 문제점

바. 각 시, 구청 등 인가 관청 공무원의 문제점

5. 정비사업전문관리업체의 문제점

6. 오에스 업체, 정비사업에 필요악인가

가. 서면결의서 위조, 왜 가능한 것인가

나. 서면결의서 위조, 어떻게 이루어지나

다. 서면결의서 위조, 대안은 없는 것인가

7. 그 외의 사업비 절감 방안
가. 시공사와의 도급계약서
나. 이주비 이자의 각자 지급
다. 임대주택 매각사업비의 현실화
라. 신탁등기와 관련한 문제(재건축조합의 경우)
마. 조합 이사회의 파행적 운영 방지 방안 마련 필요

■ 마치며

[부록]
· 진술조서(예시)
· 임대주택 매각가격 산정방법
· 석면이 포함된 경우의 철거감리 지침(철거 현장 환경피해 최소화 방안 세부 시행 지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