陰陽和平之人 의 陽中陰 陰中陽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특정 지역을 개발할 때 그곳에 살고 있던 원(原) 주민에게 공급하는 ‘이주자 택지(키워드 참조)’의 단가를 상향 조정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이주자 택지 단가가 높아지면 원주민이 부담해야 하는 금액은 더 늘어나게 된다.

LH는 또 대토(代土-남의 땅을 쓰고 대신 주는 땅) 보상 시 원주민이 받는 세제 지원을 확대해 초기 사업비를 줄이는 방안도 진행 중이다.

LH 관계자는 6일 “현재 원주민에게 이주자 택지를 공급할 때 상하수도나 도로 등 생활 기본시설 설치비를 조성 원가에서 제외하는 방식으로 공급단가를 정하는데 조성원가보다 금액이 높은 감정평가 금액에서 설치비용을 빼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 이 경우 공급자인 LH는 이주자 택지를 원주민에게 더 높은 가격으로 공급하게 돼 사업 비용을 줄일 수 있다.

현행 법상 LH나 서울시 산하의 SH공사 등이 위례신도시나 동탄지구 등을 개발하려면 그곳에 살고 있던 원주민에게 이주자 택지를 공급해야 한다. 이때 생활 기본시설 설치 비용은 공급 단가에서 제외해야 하는데, LH는 이 금액을 조성 원가에서 제외하고 있다. 반면 SH공사는 이 설치비를 감정평가 금액에서 제외해 형평성이 맞지 않는다는 지적이 계속 나왔다.

예를 들어 택지 조성 원가가 100원, 감정평가 금액이 130원이고 생활 기본시설 설치비가 15~20원이라면 LH는 원주민에게 이주자 택지를 80~85원에 공급하지만, SH공사는 110~115원에 공급하는 것이다.

실제 SH공사가 시행했던 서울 세곡2보금자리주택 사업지구의 이주자 택지 330㎡(약 100평)는 감정가격 기준에 따라 원주민에게 9억2012만원에 공급됐다. 그러나 LH의 조성 원가 방식으로 계산하면 공급 단가가 6억9251만원으로 2억원 이상 차이가 난다. LH 방식이 원주민에게는 훨씬 유리하다.

LH 관계자는 “감정평가 금액은 조성 원가보다 높은 게 일반적이어서 사업 시행자에 따라 이주자 택지 단가가 달라지는 문제점이 있다”며 “원주민 간 형평성에도 맞지 않아 기준을 통일하는 게 합리적이라고 본다”고 말했다.

현행 법에는 생활 기본시설 설치비를 사업 시행자가 부담한다고만 돼 있고 이 금액을 조성 원가에서 뺄지 감정평가 금액에서 뺄지는 따로 규정하지 않고 있다.

앞으로 LH가 생활 기반시설 설치비를 감정평가 금액에서 제외하면 LH가 시행하는 전국의 택지 개발 지구 내 원주민들은 이주자 택지를 더 비싸게 공급 받아야 한다. 한 택지 지구 당 이주자 택지를 받을 수 있는 원주민은 수백~수천 명에 달한다.

LH는 또 대토 보상 시 세제 지원을 확대해 달라고 정부에 건의할 계획이다. LH가 개발을 위해 땅을 수용하려면 땅 주인에게 현금을 주거나 개발이 완료된 후 다른 땅으로 줘야 하는데 땅으로 보상하면 그만큼 초기 사업비를 아낄 수 있다.

LH 관계자는 “원주민이 현금으로 보상 받으면 양도세를 15% 감면 받을 수 있고 땅으로 보상 받으면 20%를 감면 받을 수 있다”며 “대토 보상 시 양도세를 20% 감면하는 법안은 올 연말에 종료되기 때문에 이를 연장해 달라고 정부에 건의할 계획”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