陰陽和平之人 의 陽中陰 陰中陽

1. 질의사항 가 에 대하여

토지수용법 제56조의 규정에 의하면 토지를 수용 또는 사용하여 그 토지를 사업에 사용함으로 인하여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 및 잔여지 이외의 토지에 구거·장책 등의 시설이나 기타의 공사가 필요한 경우에는 기업자가 그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상하도록 되어 있고, 개별적인 사례가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사업시행자가 사실관계를 조사하여 판단할 사항이며, 사업시행자의 결정에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보상협의에 불응한 후 토지수용법 제25조의3의 규정에 의한 수용재결신청의 청구를 하여 관할 토지수용위원회에서 수용재결시 그 적정여부를 확인 받아 볼 수 있음.

(토관 58342-1571 : 00. 10. 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