陰陽和平之人 의 陽中陰 陰中陽

토보침 제28조【도시계획시설도로에 접한 토지의 평가】 당해 공익사업과 직접 관계없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2조의 규정에 의한 도시관리계획에 관한 지형도면(이하 "지형도면"이라 한다)이 고시된 도시계획시설도로에 접한 토지에 대한 평가는 그 계획도로의 폭·기능·개설시기 등과 대상토지의 위치·형상·이용상황·환경·용도지역 등을 고려한 가격으로 한다.

라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대상물건은 기존의 도시계획시설도로에 저촉되는 부분은 맹지전으로 기존의 도시계획시설도로 편입되어 보상이 완료된 상태이나 현황은 도로가 개설되지 아니한 토지로 전으로 이용중입니다.  구체적인 개별요인의 판단은 맹지이나 접근조건이 좋은 토지로 판단하였습니다.

또한 도시계획도로사업의 시행이 언제 시행될지 불투명한 상태인데 이러한 사실만으로 맹지로 판단해도 되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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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시계획도로에 접한 토지의 평가(기획 0100-149 : 2000-01-28 )

[질의요지]

기존 도로에 접한 당초 1필지였던 토지(지목 전, 용도지역 자연녹지지역)가 도시계획선에 따라 분할된 후(분할 후 : 현 전, 지목 전) 형질변경이 진행 중에 있었으나, 택지개발 지정으로 인하여 행위가 중단된 경우와 관련하여

가. 도시계획선에 따라 분할됨으로 인하여 기존 도로와 접하지는 않으나, 확장하여 개설되는 도시계획도로에 접한 토지의 평가방법은?

나. 도시계획도로의 개설시기 등을 고려하는 방법 및 택지개발 지정으로 인하여 개설자체가 불투명한 경우의 평가방법은?

다. 기존 도로에 확장하여 개설되는 도시계획도로에 편입된 토지를 도로로 평가하고, 기존 도로에 확장하여 개설되는 도시계획 도로에 접한 토지를 현황 도로에 접한 토지로 보고 평가할 수 있는지 여부

[회신내용]

1. 질의 “가”항에 대하여,

기존 도로에 확장하여 개설되는 도시계획 도로에 접한 토지로 보고 그 계획도로의 폭·기능·개설시기 등과 대상 토지의 위치·형상·이용상황·환경·용도지역 등을 고려한 가격으로 평가하면 될 것으로 판단됨.

2. 질의 “나“항에 대하여,

당해 택지개발 지정이 없었을 경우를 상정하여 도시계획도로의 폭·기능·개설시기 등(?)과 대상토지의 위치·형상·이용상황·환경·용도지역 등을 고려한 가격으로 평가하면 될 것으로 판단됨.

3. 질의 “다“항에 대하여,

기존 도로에 확장하여 개설되는 도시계획 도로에 편입된 토지는 그 제한이 없는 상태, 즉 기존 도로에 접한 분할전의 토지 상태를 기준으로 평가하면 될 것으로 판단되고, 기존 도로에 확장하여 개설되는 도시계획도로에 접한 토지는 그 기존 도로에 확장하여 개설되는 도시계획도로에 접한 토지로 보고 평가하되, 그 도시계획도로의 폭·기능·개설시기 등과 대상토지의 위치·형상·이용상황·환경·용도지역 등을 고려한 가격으로 평가하면 될 것으로 판단됨.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