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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회/정치/법률
  •      법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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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방관련소송의 주요쟁점

     
    제1장 개 설 ⁄ 31


    제2장 군형사소송 ⁄ 35


    Ⅰ. 수사 및 검찰단계 / 35

    1. 개 요 / 35
    가. 수 사 권 / 35
    나. 관 할 / 36
    2. 수사의 개시 / 37
    가. 내사･진정 / 37
    ⑴ 의 의 / 37
    ⑵ 내사 사건 / 37
    ⑶ 진정 사건 / 38
    □ 내사･진정 사건의 처리절차표 ⁄ 39
    나. 고소･고발 / 40
    ⑴ 의 의 / 40
    ⑵ 처리절차 / 40
    □ 고소･고발 사건 처리절차표 ⁄ 42
    다. 변사자 검시 / 42
    ⑴ 의 의 / 42
    ⑵ 처리절차 / 43
    ㈎ 현장보존 / 43
    ㈏ 부 검 / 43
    1) 부검의 원칙 ⁄ 43 2) 부검방법 ⁄ 44
    3. 형사입건 및 체포와 구속 / 44
    가. 입건단계 / 44
    ⑴ 임의･강제수사의 개시 / 44
    ⑵ 지휘관의견서 / 47
    나. 체포와 구속 / 47
    ⑴ 체 포 / 47
    ㈎ 영장에 의한 체포 / 48
    ㈏ 긴급체포 / 48
    ㈐ 체포에 부수한 강제처분 / 49
    ⑵ 구 속 / 49
    ㈎ 구속의 종류 / 49
    ㈏ 구속의 요건 / 50
    ㈐ 영장실질심사 / 50
    ⑶ 체포･구속의 요건과 절차 / 52
    □ 체포･구속의 유형별 요건과 절차표 ⁄ 52
    ㈎ 구속영장청구－지휘부의 승인 / 53
    ㈏ 구속영장 발부－구속집행정지 / 53
    ㈐ 체포･구속적부심사 / 54
    ㈑ 보 석 / 55
    □ 체포･구속에 따른 절차표 ⁄ 56
    4. 수사의 종결 / 57
    가. 공소제기 / 57
    ⑴ 폭력사범 / 57
    ㈎ 영내폭행의 경우 / 57
    ㈏ 영외폭행의 경우 / 58
    □ 영외폭행사범의 양형기준표 ⁄ 58
    ⑵ 교통사고사범 / 60
    ㈎ 구속기준 / 60
    □ 교통사고사범의 구속기준표 ⁄ 60
    ㈏ 도로교통법 및 교통사고처리특례법의 적용범위 / 61
    ⑶ 음주운전사범 / 62
    ㈎ 구속기준－혈중알콜농도 / 62
    ㈏ 3진아웃제 / 62
    ㈐ 관련 판례 / 63
    ⑷ 성 범 죄 / 64
    ㈎ 이성에 대한 성범죄 / 65
    ㈏ 청소년에 대한 성범죄 / 65
    ㈐ 동성에 대한 성범죄 / 65
    ㈑ 성 매 수 / 66
    나. 불기소처분 / 67
    ⑴ 불기소처분의 내용 / 67
    ㈎ 공소권없음 / 68
    ㈏ 혐의없음 / 68
    ㈐ 기소유예 / 69
    ⑵ 불기소처분에 대한 불복 / 70
    ㈎ 재정신청 / 70
    ㈏ 절 차 / 71
    다. 약식명령 / 71
    ⑴ 약식명령의 청구 / 72
    ⑵ 청구기준 / 72
    □ 약식명령 청구기준표 ⁄ 73

    Ⅱ. 공판단계 / 74

    1. 군사재판의 특징 / 74
    가. 관할관･심판관제도 / 74
    나. 형사절차－군사법원법 / 76
    2. 공판준비단계 / 77
    가. 답변서 및 정상관계진술서의 제출 / 77
    나. 변론요지서의 제출 / 78
    ⑴ 변론요지서의 작성 / 78
    ⑵ 변론요지서의 제출시기 / 80
    다. 국선변호인의 선정 / 81
    ⑴ 국선변호인의 자격 / 81
    ⑵ 국선변호인의 선정 / 81
    ⑶ 국선변호인의 선정 취소 / 82
    ⑷ 국선변호인의 권리･의무 / 82
    3. 공판절차 / 83
    가. 개 요 / 83
    □ 공판절차표 ⁄ 83
    나. 증거조사 / 84
    다. 피고인신문 / 84
    라. 검찰관의 의견진술 및 피고인의 최후진술 / 85
    마. 일반 사건의 판결선고－당일 / 85
    4. 판결의 선고 / 86
    가. 재 판 / 86
    ⑴ 장교･준사관･부사관의 형사처분에 따른 불이익 / 87
    ⑵ 군무원의 형사처분에 따른 불이익 / 88
    ⑶ 병사의 형사처분에 따른 불이익 / 88
    나. 양형의 가중･감경사유 / 89
    ⑴ 뇌물죄의 양형 / 90
    ㈎ 양형기준 / 90
    ㈏ 뇌물공여의 양형기준 / 91
    ㈐ 뇌물수수 양형기준 / 93
    ⑵ 성범죄의 양형 / 95
    ㈎ 양형기준 / 95
    ㈏ 강간죄의 양형기준 / 96
    1) 대상이 13세 이상인 경우 ⁄ 96
    □ 양형인자에 따른 감경･가중요소(강간죄) ⁄ 96
    2) 대상이 여군인 경우 ⁄ 99 3) 대상이 13세 미만인 경우 ⁄ 99
    4) 상해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 ⁄ 99
    5) 사망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 ⁄ 99
    □ 양형인자에 따른 감정･가중요소 ⁄ 100
    ㈐ 집행유예 참작요소 / 101
    □ 양형위원회의 집행유예 기준 ⁄ 101
    ⑶ 횡령･배임범죄의 양형 / 102
    ㈎ 양형기준 / 102
    ㈏ 횡령･배임죄의 양형기준 / 103
    다. 순정군사범의 양형 / 106
    ⑴ 군무이탈죄의 양형 / 106
    ㈎ 법 규 정 / 107
    ㈏ 양형인자에 따른 가중･감경요소 / 107
    □ 군무이탈죄의 양형기준표 ⁄ 108
    □ 군무이탈죄의 집행유예 기준표 ⁄ 111
    ⑵ 명령위반죄의 양형 / 111
    ㈎ 법규정－판례 / 111
    ㈏ 명령위반죄의 유형 / 113
    ㈐ 양형기준 / 114
    □ 명령위반죄의 양형기준표 ⁄ 114
    ㈑ 집행유예 기준 / 116
    □ 집행유예 기준요건표 ⁄ 116
    ⑶ 항명죄의 양형 / 117
    ㈎ 법규정－판례 / 117
    ㈏ 양형기준 / 118
    □ 항명죄의 양형기준표 ⁄ 119
    □ 집행유예 기준요건표 ⁄ 121
    ⑷ 상관에 관한 죄의 양형 / 121
    ㈎ 법 규 정 / 121
    ㈏ 상관상해죄 등 양형기준 / 123
    □ 상관에 대한 상해･폭행･협박의 양형기준표 ⁄ 123
    □ 집행유예 기준요건표 ⁄ 125
    ㈐ 상관모욕 등 양형기준 / 125
    □ 상관모욕 및 명예훼손죄의 양형기준표 ⁄ 126
    □ 집행유예 기준요건표 ⁄ 128
    ⑸ 초병에 관한 죄의 양형 / 129
    ㈎ 법 규 정 / 129
    ㈏ 양형기준 / 130
    □ 초병에 관한 죄의 양형기준표 ⁄ 130
    □ 초병상해죄 등 집행유예 기준요건표 ⁄ 132
    라. 재심 - 구 국방경비법 위반죄와 관련하여 / 132
    ⑴ 의의･성질 / 132
    ⑵ 재심사유 / 133
    ⑶ 군사법원 재판권과 재심 / 134
    5. 항소심절차 / 141
    가. 항소와 항소이유 / 141
    나. 항소심의 양형 / 143


    제3장 징계와 인사소청 ⁄ 147


    Ⅰ. 징계와 징계항고 / 147

    1. 의 의 / 147
    가. 군징계의 특수성 / 147
    ⑴ 군인사법상 징계 / 148
    ㈎ 징계벌목의 다양성 / 148
    ㈏ 신분적 차별성 / 149
    ㈐ 절차의 직권성 / 149
    ㈑ 감사와 수사선행의 원칙 / 149
    ⑵ 군징계의 특징 / 150
    나. 징계의 효과 / 150
    ⑴ 진급상 불이익 / 150
    ㈎ 군인의 경우 / 150
    □ 징계의 종류･내용⁄151
    ㈏ 군무원의 경우 / 152
    □ 징계의 종류･내용 ⁄ 153
    ⑵ 호봉승급 지연 / 153
    ⑶ 정부포상추천 제외 / 154
    다. 징계기록의 말소 / 154
    2. 징계권자 및 승인권자 / 155
    가. 징계권자 / 155
    ⑴ 의 의 / 155
    ⑵ 징계범위에 따른 징계절차 / 155
    □ 징계권자와 징계심의대상자 및 징계의 범위 ⁄ 155
    나. 징계승인권자 / 156
    ⑴ 의 의 / 156
    ⑵ 징계절차에 따른 승인권자 / 157
    □ 신분에 따른 징계종류 및 승인권자 ⁄ 157
    3. 징계사유 / 157
    가. 징계사유 개관 / 157
    ⑴ 법규정･판례 / 157
    ⑵ 임용 전 비위사실 / 158
    ⑶ 지휘감독책임 / 158
    ⑷ 사생활문제 / 159
    나. 징계사유의 구체적 내용 / 160
    ⑴ 징계규정 / 160
    ⑵ 징계양정기준 / 161
    □ 징계양정기준표 ⁄ 161
    ㈎ 성실의무 위반 / 163
    ㈏ 복종의무 위반 / 164
    ㈐ 부대이탈금지의무 위반 / 165
    ㈑ 청렴의무 위반 / 165
    □ 청렴의무 위반시 징계요구기준표 ⁄ 167
    ㈒ 품위유지의무 위반 / 167
    4. 징계절차 / 169
    가. 징계절차 개관 / 169
    □ 징계절차표 ⁄ 170
    나. 징계절차의 개시 / 171
    ⑴ 혐의사실 발생 / 171
    ⑵ 징계사건번호 부여 / 171
    ⑶ 징계조사담당자의 지정･사실조사 / 172
    ㈎ 징계조사담당자의 자격 / 172
    ㈏ 징계조사담당자의 사실조사 / 172
    ⑷ 징계조사담당자의 결과보고 / 173
    다. 징계위원회의 징계의결 / 173
    ⑴ 징계위원회 소집 / 173
    ⑵ 징계위원회 심사결정－징계권자 조치 / 174
    라. 징계시효 / 175
    마. 징계처분－직권취소문제 / 175
    5. 불복절차 / 176
    가. 징계항고 / 176
    나. 항고절차 / 176
    ⑴ 항고심사권자에 항고 / 176
    □ 항고인의 신분 및 원징계처분에 따른 항고심사권자 ⁄ 177
    ⑵ 항고심사위원회의 구성･의결 / 177
    ⑶ 항고심사위원회의 결정－재항고금지 / 177
    ⑷ 항고제기 효과 / 178
    6. 행정소송 / 178
    가. 의의･대상 / 178
    나. 재량권의 일탈･남용 / 179
    다. 실무상 변론준비 / 180

    Ⅱ. 인사소청 / 180

    1. 의 의 / 180
    2. 인사소청심사의 청구 / 182
    ⑴ 청구권자 / 182
    ⑵ 청구기간 / 182
    ⑶ 청구방법 / 183
    3. 인사소청심사기관과 심사의 대상 / 183
    가. 인사소청심사기관 / 183
    나. 소청심사의 대상 / 184
    ⑴ 법 규 정 / 184
    ⑵ 대상요건 / 185
    ㈎ 불이익한 처분 / 185
    ㈏ 행정청의 부작위 문제 / 186
    ㈐ 지휘관의 평정처분 문제 / 187
    다. 보직해임 / 187
    ⑴ 의의･성질 / 187
    ⑵ 보직해임사유 / 188
    ⑶ 실무상 문제 / 188
    라. 현역복무부적합자 전역 / 192
    ⑴ 의의･성질 / 192
    ⑵ 부적합사유 / 193
    ⑶ 현역복무부적합자의 전역처분절차 / 198
    4. 소청심사의 결정 / 200
    가. 소청심사위원회의 절차 / 200
    나. 소청심사위원회의 심사 / 200
    다. 불리한 처분의 취소･변경－재심요구 / 201
    라. 지휘관의 재처분 가능여부 / 201
    마. 소송물문제 / 203


    제4장 군에 대한 손해배상청구 ⁄ 205


    Ⅰ. 손해배상소송 일반 / 205

    1. 공무원의 직무상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 205
    가. 공무원의 행위 / 206
    ⑴ 공 무 원 / 206
    ⑵ 학설･판례 / 206
    나. 직무행위－작위･부작위 / 208
    다. 고의･과실의 존재 / 211
    라. 위법행위 / 213
    마. 타인의 손해발생 / 214
    바. 상당인과관계 / 215
    2. 군인･군무원에 대한 특례 / 217
    가. 법규정－이중배상금지 / 217

    Ⅱ. 군내 사망자에 대한 손해배상 / 223

    1. 자살로 판명된 경우의 손해배상청구 / 223
    가. 개 설 / 223
    나. 병사의 자살과 관련된 현행제도 / 224
    ⑴ 보고절차 / 224
    ⑵ 조사절차 / 225
    ⑶ 국가보훈절차 / 225
    다. 실무상의 쟁점 / 227
    [사례 1] 수원지법 성남지판 2008. 9. 11. 2008가합2162 ⁄ 229
    [사례 2] 서울중앙지판 2010. 6. 17. 2009가합15621 ⁄ 231
    2. 의문사에 대한 손해배상청구 / 235
    가. 의의 및 실무상 쟁점 / 235
    [사례] 서울중앙지판 2010. 6. 4. 2010가합1437 ⁄ 236
    나. 소멸시효 항변이 권리남용으로 인정된 사례 / 240
    ⑴ 최종길 교수 사건 / 240
    ⑵ 수지김 사건 / 241
    ⑶ 즉결처분 사건 / 242
    다. 소멸시효 항변이 권리남용으로 인정되지 않은 사례 / 243
    ⑴ 이중 군복무 사건 / 243
    ⑵ 문경 석달리 민간인학살 사건 / 245
    라. 과거사소송 / 246
    ⑴ 재산강제기부 사건 / 247
    ⑵ 민족일보 사건 / 247
    ⑶ 보도연맹 사건 / 252
    마. 소 결 / 257

    Ⅲ. 순직미통지에 대한 손해배상 / 261

    1. 개 설 / 261
    2. 관련 법령과 국가의 통지의무 위반 여부 / 262
    가. 관련 법령의 내용 / 262
    나. 통지의무 위반과 손해배상책임 / 265
    ⑴ 쟁점－사망구분 변경통지 / 265
    ⑵ 쟁점－소멸시효 / 267
    3. 손해배상의 범위 / 270

    Ⅳ. 소음과 손해배상 / 272

    1. 사격장의 소음에 대한 손해배상 / 272
    가. 매향리사격장의 연혁 및 소음정도 / 272
    나. 손해배상의 청구와 법원의 판단 / 275

     

     

    2. 비행장의 소음에 대한 손해배상 / 280
    가. 전투기비행장의 소음정도 / 280
    나. 항공기소음의 특성과 기준 / 281

     

     

    □ 소음진동규제 법령에 따른 소음영향도 ⁄ 281

     

     

    다. 하자의 존부에 대한 판단 / 283

     

     

    라. 소멸시효의 완성과 손해배상액 / 286

     

     

    마. 특별법 제정의 움직임 / 288


    제5장 토지소송 ⁄ 291


    Ⅰ. 토지사정소송 / 291

    1. 개 설 / 291
    2. 토지소유제도의 변천 / 292
    가. 일제시대 / 292
    나. 해방 이후 / 295
    다. 현대의 토지소유제도 / 296
    3. 토지조사부 및 임야조사서의 해석방법 / 298
    가. 토지의 사정과 소유권의 추정 / 298
    나. 임야조사서의 성격 / 300
    다. 기타 공적장부의 해석방법 / 302
    4. 구체적 사례 / 303
    가. 토지조사부상의 사정소송 / 303
    나. 임야조사서상의 사정소송 / 306
    다. 소송상 주의사항 / 309

    Ⅱ. 토지수용 및 손실보상 / 311

    1. 개 설 / 311
    2. 토지수용의 절차 및 방법 / 312
    가. 토지수용의 의의･범위 / 312
    나. 준비단계 / 313
    다. 사업인정단계 / 314
    라. 협의･재결단계 / 315
    ⑴ 협의단계－협의전치주의 / 315
    ⑵ 재결단계 / 316
    마. 보상금의 지급･공탁 / 318
    3. 공용수용의 효과 / 318
    가. 사업시행자의 권리취득 / 318
    나. 손실보상 / 319
    다. 수용목적물 및 위험부담의 이전 / 320
    4. 환 매 권 / 322
    가. 환매권의 성립 / 322
    나. 환매권자 및 환매의무자, 환매목적물 / 323
    ⑴ 환매권자 및 환매의무자 / 323
    ⑵ 환매목적물 / 324
    다. 대항력 및 환매사유 / 324
    라. 환매통지 / 325
    마. 환매협의 및 환매금액의 증감청구 / 325
    바. 환매권의 소멸 / 326
    5. 수용재결에 대한 불복 / 327
    가. 이의신청 / 327
    나. 행정소송 / 329
    ⑴ 재결취소소송 / 329
    ⑵ 보상금증감청구소송 / 330
    6. 손실보상제도 / 331
    가. 토지에 대한 보상액 산정 / 331
    ⑴ 공시지가 산정 / 331
    ⑵ 시점수정 및 산정 / 332
    ⑶ 무허가 건물문제 / 333
    나. 지장물 보상 / 333
    다. 건축물 등 보상 / 334
    ⑴ 보상대상 건축물 / 334
    ⑵ 보상원칙 / 334
    ⑶ 공 작 물 / 335
    라. 영업보상 / 335
    ⑴ 영업폐지의 경우 / 336
    ⑵ 영업휴업의 경우 / 336
    ⑶ 무허가영업 / 337
    마. 이주대책 / 338
    ⑴ 대 상 / 338
    ⑵ 이주대책 수립･실시 / 339

    Ⅲ. 취득시효소송 / 340

    1. 개 설 / 340
    2. 부동산점유취득시효소송 / 342
    가. 점유취득시효의 요건 / 342
    ⑴ 자주점유－추정문제 / 342
    ⑵ 취득시효－기산점 문제 / 344
    나. 부동산점유취득시효 완성의 효과 / 346
    ⑴ 등기청구권－채권적 청구권 / 346
    ⑵ 점유문제 / 346
    다. 실무상 유의점 / 347
    3. 등기부취득시효소송 / 348
    가. 쟁점사항 / 348
    나. 입증책임 / 351

    Ⅳ. 소유권보존등기말소소송 / 352

    1. 개 설 / 352
    2. 말소소송의 입증 및 항변사항 / 353
    가. 원고의 입증 / 353
    나. 국가의 항변 / 354
    3. 진정명의회복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 / 358
    가. 소송유형 / 358
    나. 청구원인사실 / 358
    Ⅴ. 귀속재산에 관한 소송 / 359

    1. 개 설 / 359
    2. 귀속재산의 의의 / 360
    3. 귀속의 효과 / 360

    Ⅵ. 농지개혁과 농지분배 관련 소송 / 362

    1. 개 설 / 362
    2. 농지개혁의 실시과정 / 363
    가. 제1차 농지개혁(미군정하의 농지개혁) / 363
    나. 제2차 농지개혁(대한민국정부수립 후의 농지개혁) / 363
    3. 분배농지의 확정절차 / 364
    4. 분배대상농지에 대한 소유권의 환원 / 365

    Ⅶ. 징발법상의 보상 / 366

    1. 개 설 / 366

     


    2. 징발법상의 보상 / 367
    가. 보상규정 / 367
    나. 보상시기 / 367
    다. 보상기준 / 368
    라. 보상절차 / 368

     

     


    3. 환 매 권 / 369
    가. 특별법상 환매권 / 369
    나. 환매권의 법적 성격 / 370
    다. 환매권의 행사기간 / 372

    Ⅷ. 군사시설보호구역과 피해구제 / 374

    1. 개 설 / 374
    2.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보호법 일반 / 375
    가. 의의 및 법체계 / 375
    나. 군사기지및군사시설보호법의 내용 / 376
    3. 군사작전성 협의와 재산권 보장 / 379


    제6장 정부계약과 부정당업자 제재 ⁄ 381


    Ⅰ. 개 설 / 381

    Ⅱ. 국가계약법상 계약의 종류와 절차 / 382

    1. 계약의 종류 / 382
    가. 체결형태에 따른 분류 / 383
    나. 체결방법에 따른 분류 / 383
    2. 계약의 일반적 절차 / 386
    가. 정부계약 형태와 절차 / 386
    나. 낙찰자 결정의 법적 성질 / 389

    Ⅲ. 정부계약 분쟁의 구체적 내용 / 391

    1. 계약 성립과정에서의 분쟁 / 391
    2. 적격심사에 대한 분쟁 / 395

    Ⅳ. 부정당업자 제재 / 398

    1. 의의･성질 / 398
    2. 부정당업자 제재제도의 위헌성 / 400
    3. 부정당업자 제재의 요건 / 402
    가. 부과주체 및 부과대상 / 402
    나. 부과사유 / 404
    다. 부과시기 / 406
    4. 부정당업자 제재처분의 절차 / 407
    가. 인 지 / 407
    나. 청문절차 / 407
    다. 정보처리장치 게재 / 409
    5. 부정당업자 제재의 내용 및 효과 / 409
    가. 제재의 내용 / 409
    나. 제재의 범위 / 411
    다. 제재기간 및 기준 / 412
    라. 제재효과의 승계 / 415
    마. 가중처벌 / 417
    6. 부정당업자 제재에 대한 구제방안 / 419
    가. 행정기관에 의한 구제방법 / 420
    나. 행정소송에 의한 구제 / 421
    ⑴ 의의･성질 / 421
    ⑵ 행정소송의 종류 및 요건 / 422
    ⑶ 법원의 판단 / 424
    ⑷ 확정판결의 효력 / 425
    다. 부정당업자 제재에 대한 집행정지 / 426


    제7장 국가유공자의 선정과 예우 ⁄ 429


    Ⅰ. 개 설 / 429

    Ⅱ. 국가유공자 등록 / 430

    1. 등록의 법적 성격 / 430
    2. 국가유공자 등록신청 및 유형 / 431
    가. 등록신청 / 431
    나. 적용대상 유형 / 431
    3. 등록요건 / 433
    □ 국가유공자 요건의 기준 및 범위(시행령 제3조 별표) ⁄ 434
    4. 심의･등록상 문제 / 435
    가. 요건사실 입증문제 / 435
    나. 보훈심사위원회－요건심사․결정 / 437

    Ⅲ. 국가유공자의 보상 / 438

    1. 보상원칙 / 438
    2. 보 상 / 439
    가. 보상금 지급기준 / 439
    □ 보상금 지급 구분표(시행령 제22조 별표) ⁄ 440
    나. 수당 지급기준 / 441
    □ 수당 지급 구분표(시행령 제23조 별표) ⁄ 441
    다. 취업기회 제공 / 443
    □ 대상업체별 고용비율표(시행령 제53조 제1항 별표) ⁄ 444

    Ⅳ. 실무상의 쟁점과 해결방안 / 446


    부 록⁄449


    [1] 군 형 법 / 451
    [2] 국가배상법 / 464
    [3]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 468
    [4]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 489
    [5]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 499
    [6]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 504
    [7] 사항색인 / 529
    [8] 판례색인 / 5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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