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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스쿨협의회, 헌법 등 기본 7법 '표준판례 3460선' 공개

로스쿨협의회(이사장 한기정)는 최근 홈페이지를 통해 전국 25개 로스쿨 교수들이 모여 선정한 헌법과 행정법, 상법 등 '기본 7법' 관련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표준판례 3460선를 공개했다. 앞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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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민법·형법 등 7개 분야의 표준판례는 로스쿨협의회 홈페이지(info.leet.or.kr) '자료실-자료집' 코너에서 누구나 무료로 내려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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