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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세대 이상의 주택과 주택 외의 시설을 동일 건축물로 건축하기 위하여 건축허가를 받은 자가 「주택법」 제22조에 따른 매도청구 등을 할 수 있는지 (0) | 2016.12.27 |
2016두34905 사업시행계획 무효확인 (자) 상고기각 [주택재개발 사업시행계획의 무효확인을 구한 사건] (0) | 2016.12.2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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