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요약
I. 서 론
1. 연구의 목적
2. 연구의 방법
II. 지적재조사사업의 배경 및 주요 절차
1. 사업의 추진 배경과 필요성
2. 사업의 범위 및 절차
III. 지적재조사사업의 추진 현황 및 문제점
1. 지적재조사사업 현황
2. 지적재조사사업의 문제점
IV. 해외 사례
1. 프랑스
2. 독일
3. 일본
4. 대만
5. 시사점
V. 입법 및 정책 개선 방안
1. 지적재조사사업 기본계획의 재설계
2. 안정적 사업재원 확보 방안 마련
3. 세계측지계 변환사업의 효율적 추진
4. 필지면적 조정 방법 및 절차 개선
5. 지적재조사사업의 민간부문 참여 활성화
VI. 결론
□ 부록
(현안보고서 276호-20151125)지적재조사사업의 현황과 개선 과제.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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