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정평가와 담보취득

■ 감정평가와 담보의 취득

 

● 담보취득 금지 물건

 

○ 학교교육에 직접 사용되는 학교법인 (또는 사립학교경영자)의 재산

 

○ 국유재산 중 행정재산과 보존재산

 

○ 신탁재산

 

○ 보험회사의 소유재산

 

 

 

 

 

● 담보취득 제한물건

 

○ 학교법인의 기본재산 → 관할청의 허가 시 담보취득 가능

 

○ 공익법인의 기본재산 → 주무관청의 허가 시 담보취득 가능

 

○ 의료법인의 기본재산 → 시. 도지사의 허가 시 담보취득 가능

 

○ 사회복지법인의 기본재산 → 보건복지부장관의 허가 시 담보취득 가능

 

○ 전통사찰의 재산 →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허가 시 담보취득 가능

 

○ 향교재산 → 시.도지사의 허가 시 담보취득 가능

 

○ 외국투자가 또는 외국인투자기업이 관세등을 면제받아 도입한 자본재

 

○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에 의한 대부재산

 

○ 5.18민주유공자예우에관한법률에의한대부재산

 

○ 주택법에 의하여 건설된 주택 및 나지

 

→ 입주자모집공고승인신청일 이후 소유권이전등 기를 할 수 있는 날로부터 60일까지의 기간동안 입주예정자의 동의없이는 저당권,가등기 담보권설정할 수 없다.

 

 

-[금지사항등기]등기원인 :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

 

 

금지사항 - 이 토지는 당해 주택을 공급받은 자들의 동의 없이는 양도 또는 제한물권을 설정하거나 압류, 가압류, 가처분 등을 할 수 없는 재산임.

 

 

 

 

 

■ 감정평가와 담보의 취득

 

● 기타 담보로서 안정성, 환가성이 곤란하여 담보취득 금지 또는 제한대상물건

 

○ 공부상의 내용과 실제가 현저히 달라서 동일성을 인정하기 어려운 물건

 

○ 지상에 담보로 제공되지 아니하는 독립성이 인정되는 건물(미등기건물포함)이 소재하는 경우

 

○ 공법상규제가 강하여 건축이 엄격히 제한되는 경우

   (예:개발제한구역내 나지, 공원보호구역내 등)

 

○ 도시계획시설(공원, 광장, 녹지, 도로)등에 과반수이상이 저촉되는 토지 및 건물

 

○ 지적도상 맹지로서, 관습상도로, 사도 등 통로가 확보되지 않은 현황 맹지

 

○ 위치확인이 불가능하여 향후 분쟁이 야기될 수 있는 공유물건

 

○ 건물의 부지로 이용되는 토지와 함께 담보로 제공되지 아니하는 건물

 

○ 휴업,폐업중인 공장으로서 타용도로의 전용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는 공장

 

○ 공해유발정도가 심한 공해공장

 

 

○ 기계기구-소유권유보부기계기구, 점유개정의 방법으로 양도담보된 기계기구

리스기계기구, 과잉유휴설비, 제작일로부터 장기간경과한 기계기구,

제작일, 제작처가 불분명한 기계기구, 분리 및 이동이 용이한 기계기구 등

 

 

○ 등기. 등록되지 않은 선박, 자동차, 건설기계, 항공기

 

○ 기타 담보로서 부적격한 물건 또는 담보가치가 없다고 인정되는 물건

 

 

 

 

 

● 등기부에 등제되지 않는 부동산 물권

 

○ 유치권

- 채권이 유치물의 목적물에 관하여 생긴 것

- 채권이 변제기에 있어야

- 반드시 점유가 전제되어야

- 점유가 불법행위로 인한 경우가 아니어야

- 당사자간에 유치권발생을 배제하는 특약이 없어야

 

 

 

○ 법정지상권

- 저당권 설정 당시에 토지 위에 건물이 존재 하여야

- 저당권설정 당시에 토지와 건물이 동일한 소유자에 속하고 있어야

- 토지와 건물의 어느 한쪽이나 또는 양자 위에 저당권이 설정되어야

- 저당권의 목적으로 되어있는 토지나 건물이 경매로 인하여 토지와 건물의 소유자가 달라 져야

- 강행규정으로서, 당사자의 특약으로 법정지상권성립을 막을 수 없다.

 

 

 

○ 분묘기지권

- 토지소유자의 승낙을 얻어 그의 소유지 안에 분묘를 설치한 때

- 승낙없이 분묘를 설치한 경우에는 20년간 평온.공연하게 분묘의 기지를 점유함으로써 시 효로 취득함.

 

 

 

 

 

● 저당권을 침해하는 우선특권의 존재 여부

 

○ 임대차보호법상 최우선 변제권

 

○ 임금채권

 

○ 당해세

 

- 국세, 지방세 완납증명 징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