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집행법에 따른 경매판례분석, 김한석, 박계욱 공저, 굿옥션, 2014.05.08

 

 

 

책내용

법원경매 실무에 따른 판례를 집대성한 실전경매관련판례집

목차

제1편 경매총론   제1장 경매기초 경매종류와 대상 (경매의 성질, 경매종류, 경매대상) 강제경매와 임의 경매 (강제경매규정 준용, 차이점)   제2장 준비절차 경매신청 (신청방식, 경매비용) 경매개시결정 (압류절차, 압류효력, 경매개시결정에 대한 이의, 이해관계인) 매각준비 (경매준비, 매각조건, 기일지정공고 통지, 기일통지)   제3장 환가절차 기간입찰 (매수신청, 제출방법, 기간입찰봉투 등 흠에 대한 처리, 매각기일 연기 제한, 경매신청 취하등 게시) 매각기일 (매각장소와 매각진행, 기일입찰, 기간입찰) 입찰후 처리 (현금·자기압수표, 입금증명서, 보증서) 매각결정 (매각결정기일, 매각허가에 관한 이의, 매각에 대한 재판, 매각허가여부 즉시항고, 공동집행)   제4장 경매 종결절차 대금납부 (납부기한, 납부절차, 납부효과, 불납효과) 등기촉탁과 인도 (등기촉탁, 인도명령) 배당절차 (배당요구, 배당절차, 채권계산서, 공동저당권과 배당, 배당순위, 배당 실시, 배당이의소)   제5장 정지, 취소, 취하 강제집행 정지와 취소 (집행정지, 집행취소) 임의경매정지와 취소 (정지와 취소, 문서제출 종기) 멸실취소와 무잉여취소 (멸실취소, 무잉여취소) 경매취하 (취하요건, 취하방식, 취하효과)   제2편 권리분석   제1장 권리분석기초 물건분석 (농작물과 수목, 관리비 관련, 농지취득자격증명, 폐기물 처리의무승계와 영업승계, 무허가건물과 건축물의 등기능력 유무, 건축주 명의변경, 집 합건물법관련 중요판례) 권리순위 (등기한 권리순위, 물권상호간 순위, 물권과 채권순위, 일반채권 상호간 순위, 가압류채권과 물건)   제2장 기본권리분석 가압류 (가압류 효력, 가압류와 배당, 사정변경 등에 따른 가압류 취소, 본안의 재소명령) 가등기 (담보가등기, 보전가등기) 지상권 (지상권내용, 존속기간, 지상권등기, 지상권 소멸청구) 지역권과 주위토지통행권 (지역권내용, 지역권취득, 지역권효력, 주위토지통행권) 전세권 (전세권내용, 전세권등기, 전세권효력, 전세권과 경매)   제3장 임대차분석 적용범위 (주택임대차보호법 적용범위,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적용범위) 대항력 (주택임대차보호법 대항력,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대항력) 소액보증금 우선변제 (주택임대차보호법 소액보증금 우선변제, 상가임대차 보호법 소액보증금 우선변제) 우선변제 (주택임대차보호법 우선변제, 상가임대차 보호법 우선변제)   제4장 특수권리 분석 대위변제 (대위변제내용, 대위변제종류, 대위변제효과, 경매진행중 대위변제와 처리 방법) 예고등기 (예고등기내용, 예고등기절차, 예고등기효력, 예고등기말소절차) 유치권 (유치권내용, 유치권성립요건, 유치권효과) 분묘기지권 (분묘기지권내용, 분묘기지권성립요건, 분묘기지권효력범위, 장사등에 관한 법률) 법정지상권 (법정지상권내용, 민법제366조 법정지상권, 관습법상법정지상권, 효력, 건물등기 있는 차지권) 우선매수제도 (공유자 우선매수, 건설임대주택 우선매수) 환매권(환매권내용, 환매권등기, 환매권실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