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느 시험이고 그 시험을 준비하는 수험생에게 기출문제는 매우 중요하다. 이는 기출문제를 분석해보면 그 시험의 출제경향과 출제논점을 알 수 있기 때문이다. 기출문제가 단지 과거의 자료에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미래의 시험을 예측할 수 있는 자료라는 것에서 그 중요성은 더욱 크다고 할 수 있다.
감정평가사 자격시험에서 2차과목 중의 하나인 법규 역시 21회의 시험이 치루어 지면서 많은 기출문제가 축적되었고, 그 문제 분석을 통하여 수험생은 다양한 정보를 얻을 수 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법규 기출문제에 대한 답안을 제시한 책이 없어 수험생 스스로 기출문제의 답을 달아보며, 기출문제를 분석할 수밖에 없었다. 물론 과거 합격자 예시답안을 실은 책이 있었으나, 합격자 예시답안을 출제하고 채점하신 교수님 강평내용과 다른 것이 많고, 최근의 기출문제에 대해서는 아예 예시답안 조차 없는 실정이었다.
저자는 이러한 점을 아쉽게 생각하며, 부족하나마 기출문제에 대한 예시답안을 제시하는 본 교재를 출간하게 되었다. 단순히 문제에 대한 예시답안만을 제시한 것이 아니고, 문제의 분석을 통해 출제자가 그 문제를 통해 묻고 있는 논점은 무엇인지 여러 각도에서 찾아보고, 그에 대한 관련 자료를 그 논거로 제시하려고 노력하였다. 특히 판례를 기초로 만들어진 기출문제의 경우에는 관련 판례를 풍부히 제공하여 문제를 이해하기 쉽게 하였다.
본 기출문제 해설서는 저자 개인적으로는 8년이라는 긴 수험기간의 진정한 마침표를 찍는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으며, 수험생에게는 기출문제를 분석하고 답을 찾는데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는 교재가 되었으면 하는 바람이다.
본 교재를 다음과 같이 활용하여 주십시오.
1. 이 문제에 대한 논점이 무엇이다라는 식의 단순 기출문제 풀이나 분석은 지양하시고, 문제를 여러 각도에서 바라보고 분석해 내는 힘을 기르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따라서 [문제의 분석 및 논점파악]부분을 충분히 활용하기 바랍니다.
2. 단순히 예시답안만을 제공한 것이 아니라 문제에 대한 많은 자료를 제공하였으니 그러한 내용을 함께 공부해주시기 바랍니다.
3. 본 저자의 예시답안은 개인적인 의견제시에 불과하니 본 예시답안에 구애(拘礙)받지 마시고, 독자여러분의 예리한 논리로 본 예시답안을 뛰어 넘으시기 바랍니다.
4. 과거 출제 및 채점위원의 강평이 있는 시험은 그 강평을 요약해 놓았으니 교수님 강평을 참조하여 출제자의 의도에 접근하기 바라며, 합격자 예시답안 목차를 함께 제공하였으니 저자의 예시답안이나 독자여러분의 예시답안과 비교하는 용도로 활용해주시기 바랍니다.
5. 과거 기출문제의 분석을 통해 어떠한 논점이 중요하며, 어떠한 논점에서 반복하여 출제되고 있으며, 출제경향은 어떻게 변화하고 있고, 앞으로의 출제예상 논점은 무엇인지를 분석해보려는 시각을 가지고 기출문제를 접근하시기 바랍니다.
6. 본 기출문제 해설이나 예시답안에 관련된 판례를 많이 실었으나, 더 많은 판례는 저자가 출간한 판례집을 참조하여 판례공부가 풍부하게 되게 하십시오. 이것은 최근 기출문제가 거의 판례를 중심으로 출제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7. 문제의 내용에 따라서는 관련 논점의 일반론만 제시한 문제가 있으며, 되도록 과거 법령의 문제를 현행 법령으로 수정하여 답안을 작성하였으나, 문제의 해결상 출제당시의 법령에 근거한 문제도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에도 개별 문제에서 현행법과 과거 출제당시의 법령을 충분히 설명하였습니다.
이 책이 나오도록 많은 도움을 주신 출판사 관계자 모든 분들에게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힘든 수험기간을 보내고 있는 모든 수험생들의 빠른 합격을 기원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