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편 권리금에 대한 법경제학적 접근 (김정욱)

 

제1장 서론

제2장 권리금의 이해

제3장 우리나라에서 권리금의 실태

제4장 권리금 보장의 경제적 효과: 투자 유인을 중심으로

제5장 맺는말

참고문헌

부록


 

제2편 임차인보호를 위한 권리금 법제화에 대한 검토 (김영두)

 

제1장 서론

제2장 권리금의 의의

제3장 점포임차인의 영업이라는 재산

제4장 권리금의 보호에 대한 논의와 한계

제5장 권리금보호에서 점포임차인의 영업보호로 패러다임의 전환

제6장 영업보호를 통한 권리금 보호의 구체적 방안

제7장 결론

참고문헌


 

제3편 도시개발에 있어서 상가임차인의 권리보호 강화방안 (서순탁)

 

제1장 도시개발에 있어서 상가임차인 권리보호의 필요성

제2장 권리금의 의의와 유형

제3장 도시개발과정에서의 상가세입자 손실보상 사례: 용산구 국제빌딩 4구역

제4장 권리금의 반환처리에 관한 문제와 법적 검토

제5장 도시개발에 있어서 상가임차인 권리보호를 위한 제도개선방안

참고문헌 145

 


 

제4편 상가권리금의 영업손실보상 개선방안 (허강무)

 

제1장 시작하며

제2장 상가권리금의 개관

제3장 헌법상 재산권과 상가권리금

제4장 상가세입자 권리금의 영업손실보상 실태 및 문제점

제5장 상가권리금의 영업손실보상 개선방안

제6장 맺으며

참고문헌


 

 

제5편 재정비촉진지구내 상가권리금 산정모형 (박정화)

 

제1장 개요

제2장 이론적 고찰

제3장 모형의 정립 및 실증분석

참고문헌 243

 

 

 

 

<각 학회에서 저자들이 발표한 논문을 재구성하여 발간한 것으로 보인다>

+ Recent post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