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가격공시제도의 사회, 경제적 효과에 대하여 설명하시오

2011 제 2차 부동산포럼 전문가 토론회 - 강남대학교 노태욱 교수님

 

 

 

 

 

1. 서

 

 

 

2. 부동산 가격 공시제도의 사회적 비용과 편익

 

 

(1) 공시지가의 기능과 역할

 

 

1) 공시지가의 기능과 역할

2) 공시지가의 기본적 문제점

 

 

- 평가과정에서 발생하는 오류의 연계 및 확대

- 평가윤리에 대한 국민의 불신

- 평가모형과 관련된 블랙박스

- 공시가격의 설득력 부족

- 전문성에 대한 홍보 및 이해 부족 : 수수료 논란

 

 

 

 

(2) 공시제도 운영의 비용과 편익

 

 

1) 공시제도의 사회적 편익

 

 

- 공시가격을 기초로 얻어지는 각종 조세와 부담금 수익

- 시장지표로서의 기능

 

 

 

 

2) 공시제도의 사회적 비용

 

 

- 공시가격을 얻기 위한 투자 및 운용에 따른 비용

- 공시가격 불신에 따른 사회적 낭비

 

 

 

3. 부동산가격공시제도에 대한 국민의 인식

 

 

 

4. 부동산가격공시제도의 발전을 위한 제언

 

 

- 민원인들에 대한 설득력이 약한 현재는 제도의 힘으로 유지되고 있어서 내, 외부적 검토와 개혁이 절실하다

 

 

- 부동산평가에 대한 국민적 합의와 감정평가사의 인식이 필요하다

 

 

- 대국민 홍보를 통해 제도의 안정성을 높여야 한다.

 

 

5. 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