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211726 손해배상() () 파기환송(일부)

[국가배상청구 사건]


수익적 행정처분으로 인한 국가배상책임이 인정되기 위한 요건

 


국가배상법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을 부담시키기 위한 전제로서, 공무원이 행한 행정처분이 위법하다고 하기 위하여서는 법령을 위반하는 등으로 그 행정처분을 하였음이 인정되어야 하므로, 수익적 행정처분인 허가 등을 신청한 사안에서 그 행정처분을 통하여 달성하고자 하는 신청인의 목적 등을 자세하게 살펴 그 목적 달성에 필요한 안내나 배려 등을 하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 직무집행에 있어 위법한 행위를 한 것이라고 보아서는 아니 된다.



=> 원고가 개발제한구역 내에 있는 하천부지에 대한 점용허가만을 받은 상태에서 개발행위 허가를 따로 받지 않고 컨테이너를 설치하여 하천점용허가가 취소된 경우 국가배상책임을 인정한 원심을 파기한 사안임.


보도자료

전국 하천 수위정보, 실시간으로 쉽게 이용하세요

하천 수위, 강수량, 홍수예보 등 오픈 에이피아이(API) 서비스 실시


예보통제과  게시일: 2016-01-25 11:00 


 

국토교통부(장관 강호인) 한강홍수통제소(소장 박하준)는 ‘국민 맞춤형 서비스 정부 3.0 정책’에 따라 전국 수문정보를 누구나 쉽게 실시간으로 이용할 수 있는 오픈 에이피아이(API) 서비스를 27일부터 실시한다고 밝혔다.

기존에는 수문 정보를 조회하거나 파일로 내려 받아 사용해야 했으나, 이제는 오픈 에이피아이(Open Aplication Program Interface, 공공기관이 제공하는 정보를 민간에서 자유롭게 앱 개발 등에 활용할 수 있도록 외부에 개방된 연계 프로그램) 서비스를 통해 원하는 정보를 실시간으로 이용하여 다양한 어플리케이션을 개발하거나 운영할 수 있게 됐다.

이번에 제공하는 데이터는 국토교통부와 한국수자원공사, 한국수력원자력이 관할하는 전국의 하천 수위, 유량, 강수량, 댐, 보, 강우레이더 관측영상 등의 수문정보와 홍수예보발령 정보를 포함하여 7종에 이른다.

한강홍수통제소 관계자는 “그동안 방재업무를 담당하는 지자체 등 공공기관과 관련 연구 기관 종사자, 그리고 수문·홍수 정보에 관심 있는 국민 등 다양한 계층의 요구에 부응하여 이번 서비스를 제공 하게 되었다“면서 “그런 만큼 각 기관의 수방업무를 신속히 지원하고 낚시, 자전거 등 하천변 레저 활동을 위한 앱 개발 활성화에도 크게 기여할 것”이라고 밝혔다.

오픈 에이피아이 서비스는 한강홍수통제소 누리집(http://www.hrfco.go.kr)을 통해 누구나 이용할 수 있으며, 상세한 참고(레퍼런스)와 에이피아이(API) 사용을 시험할 수 있는 기능까지 갖춰 처음 접하는 사람도 쉽게 사용이 가능하여 많은 수요가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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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0126(조간) 전국 하천 수위정보 실시간으로 쉽게 이용하세요(한강홍수통제소).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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