陰陽和平之人 의 陽中陰 陰中陽

국민의 재산권 보호라는 헌법적 가치를 지키기 위하여 시행한 감정평가법인의 대형화 조치는 신뢰성 향상과 공신력제고라는 부분에서 소기의 목적을 달성하였다고 판단할 수 있다. 그러나 그 과정에서 개인의 직업선택의 자유와 평등권은 다소의 침해가 있었다고 보며 경제상의 자유와 창의가 경제주체간의 조화를 통한 경제민주화의 관점에서 제한되었다.

감정평가법인의 대형화는 공익상의 충분한 이익이 있었다고 판단되며 헌법재판소의 판시에서도 확인할 수 있었으나, 입법 10년경과 시점에서 이러한 제한이 최소한이었는지에 대한 고찰이 필요하다. 대형감정평가법인이 갖는 장점인 객관적인 심사제도의 운영, 투명한 외부감사, 담보평가를 위한 금융기관 업무협약 등 중소형법인에는 없는 작동기제를 2016년 9월부터 법정단체가 된 한국감정평가사협회를 통한 운영방안 모색과 명칭개정은 '법인규모로 인해 발생하는 침익적 부분의 최소화'의 단초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전문자격사에 대하여 규제를 하는 이유는 무엇인가에 대하여 크게 두가지 견해가 있다. 그것은 공공이익론(public interest of regulation)과 사적이익론(privite interest of regulation)으로 구분되는데, 공공이익론은 정부가 시장의 실패를 막고 공공의 이익을 극대화하기 위하여 전문자격사 제도를 도입한 것이기에 여러가지 규제를 실시하는 것이고, 사적이익론은 전문자격사의 사적 이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규제를 시행하는 것으로 본다. 즉 공공이익론은 공익성을 추구하는 것이고 사적이익론은 전문자격사의 사익을 보호한다는 것이다. 일견 상반되는 견해 같지만 현실에서는 취지는 공공이익으로 시작하나 제도의 시행의 모순과 시장의 영향으로 전문자격사의 사적이익이 영향을 받으므로 결과가 같이 나타나게 된다는 것이다.

공익의 달성을 위해 시작한 제도가 현재는 제도를 통해 대형감정평가법인들의 시장과점형상을 공고히 하는 제도로 작용하고 있다는 목소리가 나온다면 이러한 부정적 효과를 최소화 하기 위한 노력을 행정입법이 기울여야 한다.

이익형량의 원칙에 따라 효율적인 공익의 실현과 직업선택의 자유와 평등권 등 기본권의 제한에서 이 충돌하는 가치를 어떻게 조화시키는 것이 가장 이상적인가가 입법행정이 고민해야 할 문제가 아닌가 생각한다. 위와 같은 충돌이 조화롭게 해결될 때, 비로써 입법 작용의 정당성이 인정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