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도로공사, 원 소유주에 안 알리고 토지 되팔아 이득 챙겼다 (서울중앙지방법원 판례)

토지 보상평가/환매권

陰陽和平之人 2021. 2. 5. 01:32

한국도로공사, 원 소유주에 안 알리고 토지 되팔아 이득 챙겼다 - 인사이트코리아

[인사이트코리아=한민철 기자] 한국도로공사가 도로사업을 위해 협의 취득한 토지를 다른 사업자에 매각해 이득을 취하면서, 해당 토지의 원 소유주들에게 환매권 발생 사실을 통지하지 않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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