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매 감정평가/공매 감정평가
2014. 9. 4. 선고 2013다3576 판결 〔부당이득금] (국유재산 무단점유자 변상금 징수 후에도 부당이득 소멸시효는 중단안됨)
陰陽和平之人
2019. 1. 19. 19:03
2014. 9. 4. 선고 2013다3576 판결 〔부당이득금〕
한국자산관리공사가 국유재산의 무단점유자에 대하여 변상금 부과․징수권을 행사한 경우 민사상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의 소멸시효가 중단되는지 여부(소극)
국유재산법 제72조 제1항, 제73조 제2항에 의한 변상금 부과⋅징수권이 민사상 부당이득반환청구권과 법적 성질을 달리하는 별개의 권리인 이상 한국자산관리공사가 변상금 부과⋅징수권을 행사하였다 하더라도 이로써 민사상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의 소멸시효가 중단된다고 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