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평가, 수수료 (감정료)/특수감정평가 (소음,진동, 기타)
[민사] 일조권 침해에 대한 손해배상청구 사건 (인천지방법원 2014가합59466)
陰陽和平之人
2016. 10. 30. 02:44
- 제목:
- [민사] 일조권 침해에 대한 손해배상청구 사건 (인천지방법원 2014가합594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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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판결 요지
원고의 2층 단독주택의 남쪽 방향에 맞닿아 5층 주택을 신축한 피고에 대하여 일조권 침해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한 사례(다만, 원고의 조망권침해 및 사생활비밀침해 주장은 배척).
인천지방법원 2014가합59466.pdf
인천지방법원 2014가합59466.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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